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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_저작권(Cyber_Copyright) 수용의 영향요인 및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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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컨텐츠나 저작물을 더욱 쉽고,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작권정책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인터넷이용자들의 저작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분석틀을 설정하였고, 일반인(대학생포함) 33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LISREL를 통해 분석한 결과 i) 인간적 특성(주관적 규범) ii) 기술적 특성(익명성) iii) 내용적 특성(배포권, 전송권) 그리고 iv) 맥락적 특성(온라인, 저작윤리)이 사이버_저작권수용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4가지 특성(HTCoC)을 감안하여 저작권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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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컨텐츠나 저작물을 더욱 쉽고,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작권정책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같...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컨텐츠나 저작물을 더욱 쉽고,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작권정책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인터넷이용자들의 저작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분석틀을 설정하였고, 일반인(대학생포함) 33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LISREL를 통해 분석한 결과 i) 인간적 특성(주관적 규범) ii) 기술적 특성(익명성) iii) 내용적 특성(배포권, 전송권) 그리고 iv) 맥락적 특성(온라인, 저작윤리)이 사이버_저작권수용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4가지 특성(HTCoC)을 감안하여 저작권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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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사이버_저작권수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모형과 조사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요약 및 정책함의
    • Ⅰ. 서 론
    • Ⅱ. 사이버_저작권수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모형과 조사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요약 및 정책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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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종현, "현대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2 성동규, "한국인터넷신문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41-69, 2000

    3 김왕석, "파일공유 서비스와 인터넷 음악 저작권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49 (49): 221-245, 2005

    4 이상정, "컴퓨터 프로그램과 저작권" 28 : 44-49, 1999

    5 이성섭,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에 대한 일반인식과 지적재산권 법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중소기업학회 24 (24): 255-276, 2002

    6 이광석,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정보공유패러다임. in: 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논형 2009

    7 김동혁, "출판물의 불법복제와 저작권인식에 관한 연구: 대학생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2006

    8 서정수, "지역 애니메이션 상영 구조 문제와 저작권 침해 :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15) : 207-220, 2009

    9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7

    10 정주용, "정책수용성 급반전현상에 관한 연구: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2008

    1 류종현, "현대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2 성동규, "한국인터넷신문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41-69, 2000

    3 김왕석, "파일공유 서비스와 인터넷 음악 저작권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49 (49): 221-245, 2005

    4 이상정, "컴퓨터 프로그램과 저작권" 28 : 44-49, 1999

    5 이성섭,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에 대한 일반인식과 지적재산권 법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중소기업학회 24 (24): 255-276, 2002

    6 이광석,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정보공유패러다임. in: 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논형 2009

    7 김동혁, "출판물의 불법복제와 저작권인식에 관한 연구: 대학생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2006

    8 서정수, "지역 애니메이션 상영 구조 문제와 저작권 침해 :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15) : 207-2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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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주용, "정책수용성 급반전현상에 관한 연구: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2008

    11 우지숙, "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2 (22): 123-16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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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기식, "인터넷시대 사이버보안(Cyber_Security)의 인식양태 및 정책대안" 한국공공관리학회 22 (22): 99-127, 2008

    14 권상로, "인터넷공유사이트를 통한 음악파일교환에 관한 법적 연구 - 소리바다 서비스의 음악저작권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30) : 425-443, 2008

    15 박정순, "익명성의 문제와 도덕규범의 구속력" 2004

    16 박창희, "수용자분석. in: Audience Analysis Sage publication"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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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황성원,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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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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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9 0.69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5 0.79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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