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년층 세대에 대비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관리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실정임에도 택지의 부족과 도심지 임대주택의 공급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공공자산의 물리ㆍ환경적 가치를 장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임대 재고주택의 경제ㆍ사회적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신노년층의 주거복지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또한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고도 성장시대에 양산된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이 시기에 성장한 신노년층이 202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이들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와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와 이에 대응한 인적ㆍ물적 특성을 분석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와 사회참여 기회제공에 필요한 주거복지 요소를 대상으로 ‘Aging in place’의 지속가능성을 고찰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ㆍ운영 중인 전국 731개 장기임대주택 단지 중 일부에서 실제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 시나리오별로 비교 분석하여, 공공부문의 투자부동산 자산인 장기임대주택의 건물 가치와 장기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신노년층이 가지게 될 주거환경 개선 방향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적시적인 공공자산 관리와 새로운 주거복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re is a shortage of long-term rental housing in the public sector primarily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land and strict regulation although there is continuous need for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in the downtown. This study aims to draw the solutions to the shortage of long-term rental housing in the public sector by extending the limits of physical and environmental values of public assets. This study also strives to find measures to increase th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of maintaining long-term stock of rental housing in the public sector and achieve housing welfare for the new elderly.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s the requirements for the sustainability of ‘Aging in place’ with respect to the residential welfare elements necessary for the aging of the baby boomers and civic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ppropriate asset management and housing welfare measures for the new elderly by performing a SWOT analysis of the value of long-term rental housing development and the benefit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new elderly as the resi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신노년층과 재고주택 장수명화
• 3. 재고 임대주택의 자산관리
• 4. 신노년층 세대에 대비한 공공주거 수단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통계청국가통계포탈, "장래인구추계"

2 이지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유형 분석" 4 (4): 55-63, 2013

3 이지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방향 설정연구" 4 (4): 65-75, 2013

4 이서영, "일본의 노인주거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21 (21): 41-50, 2010

5 남원석, "일본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 변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주거학회 22 (22): 23-32, 2011

6 NEAR재단,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이 되나"

7 조은경, "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재생모델 수립을 위한 사례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369-376, 2008

8 정경희,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9 정경희,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0 민규식, "부동산자산관리의 구조 및 기능" 7 (7): 157-175, 2001

11 장성진, "부동산 자산관리를 위한 Collaborative System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17-220, 2006

12 정경희, "베이비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3 토지주택연구원, "맞춤형 리모델링 Item" 한국토지주택공사 2013

14 조영태, "노후 영구임대주택 특성을 고려한 단지유형별 자산관리 방안" 대한건축학회 27 (27): 181-188, 2011

15 조영태,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재구조화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28 (28): 77-84, 2012

16 하해화, "노화특성 유형별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를 적용한 주택개조요구" 한국주거학회 297-302, 2012

17 김대진, "노인특성을 고려한 고령자 주택 공간계획요소 평가분석" 대한건축학회 27 (27): 151-160, 2011

18 조성희, "노인주거계획을 위한 노인가구의 고령기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20 (20): 113-122, 2009

19 신윤석,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자산관리 도입 방안" 한국건축시공학회 9 (9): 103-110, 2009

20 조용경, "고령화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범주별 거주 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95-96, 2011

21 박준영,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3 (23): 83-92, 2007

22 김태연, "Ubiquitous는 건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일본건축학회, 기문당 2008

23 전익성, "Life-cycle Management를 활용한 공공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5 (5): 55-6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