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핀란드의 정보사회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북유럽의 복지국가 스웨덴과 필란드는 정보통신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 논문은 이들 국가들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정도사회정책과 정도통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 정보화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스웨덴은 자국의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여 정도기반의 지속적 확충과 정보화교육의 확대를 통한 정도이용능력 향상, 그리고 정도기술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통한 정도기술 활용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책추진에는 업무영역에 따라 여러 부처들이 관련되어 있지만 주무부처는 산업고용통신부이다. 부처간 특별한 정책조정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슈에 따라 유관부처를 명시하고 각 부처들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정책도 각 부처의 소관 업무에 따라 다양한 정책분야에 분산되어 있으며 에릭슨의 선도적 역할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와 대기업의 협력이 첨단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필란드는 90년대 초반 이후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정도사회정책을 추진해 왔다. 재무부가 정도사회자문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구의 조언과 의견을 수령하여 국가 정도사회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각 유관부처들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분산형 체제를 갖고 있다. 정도통신산업정책은 과학기술정책이나 중소기업지원, 지역간 균형개발 등에 스며들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기업인 노키아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 기업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클러스터 육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울루를 비롯한 청단산업단지에서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과 필란드는 인구 규모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고 교육제도를 비롯한 많은 제도적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정보화 추진체계와 경험을 그대로 한국의 경우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실제 프로그램들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 갈등이나 경쟁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있는지, 정부-기업간 혹은 정부간 입장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기서와 같은 문헌연구만으로는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는 말
• 2. 스웨덴과 핀란드의 정보화 수준 비교
• 3. 정부조직자 정보화정책 추진체계
• 4. 정보화정책의 내용과 특징
• 4.1 스웨텐의 정보화정책: 주요 내용과 특징
• 1) 정보사회정책
• 2) 정보통신산업정책
• 4.2 핀란드의 정보사회정책: 주요 내용과 특징
• 1) 정보사회정책
• 2) 정보통신 산업정책
•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