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70년의 회고와 전망 = The Conscientious Objection in Korea : Retrospect and Prospec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1939년의 ‘등대사’ 사건을 출발점으로 하여 지난 70년 가까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 신자를 중심으로, 병역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입장과 군복무에는 응하되 집총만을 거부하는 입장의 두 흐름이 계속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병
역법과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주로 적용되어 왔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과도한 형량과 무리한 법리적용
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가해지는 비인간적인 폭력으로 인해 많
은 희생자를 양산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를 개관한 다음, 앞으로 병역
거부와 관련한 논의가 역사적 측면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진지성 심사의 구체적 기준 마련에 주력
해야 하며, 민간대체복무뿐만 아니라 비전투복무제도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