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평가 지표개발 및 성과평가 최종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 용역 추진배경
? 국가 총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저출생 지속 상황에서 지방로 인한 국가위기 해소를 위해서 21.10월에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국가, 시?도, 시?군?구의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필요
- 기본 목적은 국가,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지원
- 이를 토대로 5개년 기본계획 평가방향 수립
? 국가는 동법 제33조에 따라 지자체들의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지원해야 하기에 본 용역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선정 필요

□ 용역 목적
? 인구감소지역 대응 국가 시행계획 성과평가 기준 수립
- ‘인구감소지역 대응 국가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지표 설정
- 시범평가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한 평가지표의 객관성 제고
? 인구감소지역 대응 국가 시행계획 성과평가 및 결과 환류
- 평가기준에 따라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성과보고서 작성
- 시행계획의 문제점 진단(부진과제 파악 등) 및 익년도 개선방향 도출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평가방향 도출

? 인구감소지역 대응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 지원
- 지자체 시행계획 자체평가지표 마련
- 지자체별 자체평가결과 취합 및 평가내용 요약
? 지자체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우수사례 발굴?선정
- 우수사례 발굴?선정기준 마련, 지자체별 발굴결과 취합 및 심의?선정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용역 배경 및 목적
• 2. 용역 수행전략 및 방법
• Ⅱ. 인구감소 대응 시행계획 점검?평가 설계
• 1. 국가 시행계획 점검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 2. 지자체 시행계획 자체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계획
• 1) 지자체 시행계획 자체평가 지원
• 2) 지자체 시행계획 실천과제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원
• Ⅲ. 국가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 1. 전략목표 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진흥
• 1) (전략과제1)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
• 2) (전략과제2) 미래?혁신 산업 지원
• 3) (전략과제3) 기업 지방이전 촉진 및 경쟁력 강화
• 4) (전략과제4)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 2. 전략목표 Ⅱ.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 1) (전략과제5) 지역 정착 정주여건 개선
• 2) (전략과제6)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 3) (전략과제7) 의료 및 돌봄 사각해소
• 4) (전략과제8)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3. 전략목표 Ⅲ.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 1) (전략과제9) 생활인구 제도 확립
• 2) (전략과제10) 청장년 방문?체류 유도
• 3) (전략과제11) 지역문화?관광자원 개발
• 4) (전략과제12) 지역특화 맞춤형 외국인 정책
• 4. 추진기반 구축 전략과제(행안부의 기반조성 5개 추진과제)
• Ⅳ. 지자체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 1. 광역 지자체별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 1) 강원특별자치도
• 2) 충청북도
• 3) 충청남도
• 4) 전북특별자치도
• 5) 전라남도
• 6) 경상북도
• 7) 경상남도
• 8) 부산광역시
• 9) 대구광역시
• 10) 인천광역시
• 11) 경기도
• 2. 지자체 시행계획 성과평가 결과
• 1) 지자체 시행계획 사업성과 평가 방법
• 2) 지자체 시행계획 사업성과 평가 결과
• 3. 지자체 실천과제 우수사례 공모?선정 결과
• 1) 공모?선정 경과
• 2) 우수 실천과제 소개
• 부 록
• 부록 1. 23년도 국가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점검보고 현황
• 부록 2. 23년도 국가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지침 및 점검보고서 양식
• 부록 3. 23년도 지자체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지침 및 점검보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