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Quest for professional status : a social and sociological study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20th centu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시민사회적 관점(civil society perspective)에서 동아시아 전통의학이 이 지역의 20세기 근대화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이러한 전통적 제도의 변용과정엥서 정치와 이념의 역할을 밝히기 위하여 중국-북한으로 대변되는 사회주의권과 일본-남한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권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전문직화 이론과 현대화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NGOs)의 정책과정 참여가 전통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정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동아시아 전통의학은 서구와 구분되는 독특한 사회-역사적 조건을 배경으로 근대적 보건체계 내에서 제도적 명맥을 유지하였다. 제국주의 팽창과정에서 서양의료는 근대성의 상징으로 선전되고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강력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중국과 조선의 전통의학은 20세기 초 제도권 밖으로 주변화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민중의 반식민주의 정서를 대변하는 기층제도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피식민경험과 근대성 강제이식의 정치학은 동아식아 전통의학의 전문직화를 이해하는 핵심적 조건이다.
중국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동원의료 원칙 하에서 의료전문직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양-한방이 공존하는 대칭적 통합의료체제를 확립하였다. 두 나라 모두 전통의학을 전문직의 탈부르주아적 전범으로 삼았다. 일본과 남한은 메이지 유신과 미군정을 각 거치면서 자유방임적 의료제도 내에서 양방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전통의학이 종속적 관계에 있는 비대칭적 의료체제를 수립했다. 식민후 시대를 통해 지속된 남한의 문화민족주의 경향은 전통의학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고 제도적 정당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시민사회의 지지를 배경으로 남한의 전통의학은 정치적-법적 정당화를 통하 전문직화에 치중하였고 전승지식의 창조적 재구성이라는 현대화작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1980년대말 성립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로 인해 남한의 의료부문은 로버트 올포드의 분석처럼 '구족적 이해관계'로 재정렬되었다. 즉, 1) 전문직 독점자 (의료전문직종)와 2) 자원의 통제자 (국가 및 보험집단), 그리고 3) 이 두 구조집단의 이해관계에서 소외된 시민사회의 삼자관계로 재정립된 것이다. 이 역학관계 속에서 1990년대 중반 한약분쟁이 발생하였다 분쟁기간 중 시민사회단체들 (volunteer NGOs)의 갈등중재노력이 왜 실패했던가?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단체들이 사태를 분쟁 당사자간의 배타적 경쟁, 즉 다원주의 정치이론상의 이익집단 관계로만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약분쟁의 본질은, '전문직 독점자'를 비대칭적 통합의료체제로 유지하려는 양의사-약사 연합과 이 구조를 대칭적 2원의료체제로 재편하려는 한의사간의 전략적 갈등이었다. 또한 '전문직 독점자'들은 내부갈등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시민사회의 개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분쟁의 결과 남한의 보건의료제도는 전문직 독점경향이 심화된 대칭적 2원의료체제로 고착되었다. 시민운동 (civic movement)이 한약분쟁에서 취할 교훈은, 특정 사회부문별 이해관계지형을 고려치 않고 정책개입을 시도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정책산물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민운동의 규범적 권위가 장기적으로 정책분쟁 판정의 관건인 것은 분명하다.

주요어: 시민사회정책, NGOs, 시민운동, 정책결정 동아시아 전통의학, 문화민족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