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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C의 바나나 輸入制度에 관한 GATT패널 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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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當事國 및 評決日
      • Ⅱ. 事件의 槪要
      • 1. EEC의 바나나 輸入制度 槪觀
      • 2. 關聯國家의 反應
      • Ⅲ. 事件의 爭點
      • Ⅰ. 當事國 및 評決日
      • Ⅱ. 事件의 槪要
      • 1. EEC의 바나나 輸入制度 槪觀
      • 2. 關聯國家의 反應
      • Ⅲ. 事件의 爭點
      • Ⅳ. 爭點別 當事國의 主張 및 패널의 評決內容
      • 1. GATT 제2조(讓許表)에 관하여
      • 2. GATT 제1조·제24조·제4부(最惠國待遇原則등)에 관하여
      • 3. GATT 제11조(數量制限의 一般的 廢止) 및 제13조(數量制限의 無差別適用)에 관하여
      • 4. GATT 제3조(內國稅 및 規制에 관한 內國民待遇原則)에 관하여
      • 5. GATT 제8조(輸入과 관련된 手數料 및 節次)에 관하여
      • 6. GATT 제16조(補助金)에 관하여
      • 7. GATT 제23조(利益의 無效化 또는 侵害)에 관하여
      •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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