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어업인삶의질위 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의 배경
- 기온상승 등 이상기후와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 증가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농어업인의 고령화의 심화와 농어촌 소멸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정책분야나 영역에 국한되지 않아 문제의 파악과 해결책의 제시에도 어려움이 노정되어 있음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능정보기술의 등장과 디지털 전환 등 기술의 발전은 작업의 지능화ㆍ자동화ㆍ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 농어업의 질적 도약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100억 명에 이를 세계인구를 새로운 시장으로 고려할 때 한국 농어업의 양적 성장에 대한 기회에 주목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위는 향후 통합적 관점에서 농정 전환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환의 속도를 높여 농어업인의 행복과 농산어촌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됨
- 한편, 행정안전부는 ’22년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위원회의 3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위원회 폐지 및 통합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여기에 농어업위와 삶의질위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포함됨
- 이에 위원회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농어업위와 삶의질위의 통합으로 농어업위의 관점에서 추진체계 정비 및 기능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삶의질위의 기능을 농어업위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위원회 통합 추진의 보완이 필요함. 삶의질위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농어업위의 전반적 변화가 요구되나 급격한 이관 결정으로 추진체계 개편 및 기능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삶의질위 기능의 농어업위 이관과정에서 기능공백이나 기능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통합 위원회의 강화가 요구됨. 농어업위가 삶의질 기본계획을 심의하게 됨에 따라 농어업위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는 필연적이나 농어업위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가 지체되는 형국이기에 상설화 등에 대한 고민 필요
- 법적 목표의 실현이 필요. 농어업위법의 목적인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와 동시에 삶의질법의 목적인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위원회 환경 분석
• 1. 거시 환경 분석
• 2. 산업 동향 분석
• 3. 정책 동향 분석
• 4. 소결
• 제3장 위원회 현황 진단
•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현황 진단
• 2.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현황 진단
• 3. 위원회 통합 추진 경과 및 주요 쟁점
• 4. 소결
•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 1. 국내 사례 분석
• 2. 국외 사례 분석
• 3. 소결
• 제5장 추진체계 정비 방안
•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기능 강화의 필요성
• 2. 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 3.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 정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