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제상 주민안전권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안전은 도시계획에서 최고 가치기반이 되고 있다.‘안전’이라는 용어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곳곳에 산재되어 그 개념 또한 비교적 명확한 반면 ‘주민안전권’이라는 개념은 제대로 법적 정의를 내린 곳이 없다.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안전권’은 도시안전의 개념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이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지만 이를 법제화하여 명시한 곳은 없는 것이다. 도시계획의 출발점인 도시기본계획과 안전도시의 관계, 안전도시를 통해 구현되는 주민안전권의 확보, 이를 포함한 도시계획에서의 안전화 정책과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책적 관점의 재난관리와 헌법적 관점의 안전권, 그리고 도시공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안전도시 및 도시계획에 대한 개념을 서로 연계하여 법적 차원에서 연구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 주민안전권의 개념을 도시계획과 안전도시를 통하여 정립하고 도시계획법제상 주민안전권의 보호방안을 도출하고자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안전권 확보를 위한 법제적 문제점으로는 생활안전관리계획 측면, 재난안전관리계획 측면, 범죄안전관리계획 측면에서의 주민안전권 확보, 도시계획에서의 민간참여 사업과 주민안전권 확보 문제 등을 분석하고 주민안전권 확보를 위한 안전도시계획의 법제도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계획에서 생활문화환경의 안전화 방안. 둘째, 도시계획에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화 방안, 셋째, 도시계획에서 범죄로부터의 안전화 방안. 넷째, 도시계획에서의 여성친화적 도시안전화 방안. 다섯째, 도시계획에서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안전화 방안. 여섯째, 도시계획에서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 개발과 주민안전권 확보이다. 이를 포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도시를 위한 조례 제정시 통일적인 입법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칭 「도시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도시개발법의 개선방안과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셉테드(CPTED)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과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안전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분석에 기초하여 도시계획과 안전도시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빌딩풍과 감염질병에 의한 재난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대응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안전의 관점에서 감염질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질병관리본부와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빌딩풍은 기술적으로는 재난안전 앱(App)과 연동하여 위험정보지도에 대한 운영 매뉴얼 보급이 필요하며, 법적으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관련 대응메뉴얼 적용을 제도화하고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주민안전권이 확보되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야 하며 이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 (가칭)도시안전기본법의 제정을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의 배경 3
• 3. 연구의 목적과 범위 6
• Ⅱ. 주민안전권에 관한 이론적 검토 10
• 1. 주민안전권의 개념 10
• 가. 헌법상 안전권 10
• 나. 법률상 안전권 11
• 2. 주민안전권을 위한 안전도시의 필요성 논의 15
• 가. 안전도시의 의의 15
• 나. 대도시의 안전 통계 16
• 다.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안전권과 안전도시 18
• 3. 주민안전권 관련 분쟁 사례 20
• 가. 재난안전관리에서의 주민안전권 문제 20
• 나. 도시계획시설과 주민안전권 문제 21
• 4. 소결 25
• Ⅲ. 주민안전권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체계 26
•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법규에 대한 개괄적 검토 26
• 가. 도시계획 관련 법규의 변천과정 26
• 나. 도시개발 및 정비 관련 법규의 변천과정 29
• 2.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정비사업의 분류 및 절차 35
• 가. 개발·정비사업의 분류 35
• 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38
• 다.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60
• 라.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73
• 3.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분쟁 사례 87
• 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분쟁 및 판례 87
• 나.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 및 판례 94
• 다. 주민생활이익 관련 분쟁 및 판례 104
• 4. 소결 107
• Ⅳ. 주민안전권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법제의 비교 검토 113
• 1. 주민안전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 113
• 가. 인권으로서의 안전과 안전권의 요구 113
• 나. 안전권에 대한 WHO의 델리선언 115
• 2. 미국 118
• 가. 도시계획법체계 118
• 나. 도시안전과 주민안전권 122
• 3. 영국 123
• 가. 도시계획법체계 123
• 나. 도시안전과 주민안전권 126
• 4. 독일 128
• 가. 도시계획법체계 128
• 나. 도시안전과 주민안전권 131
• 5. 일본 132
• 가. 도시계획법체계 132
• 나. 도시안전과 주민안전권 134
• 6. 시사점 138
• Ⅴ. 주민안전권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2
• 1. 주민안전권 확보에 관한 도시계획법제의 문제점 142
• 가. 생활 안전관리 계획과 주민안전권 142
• 나. 재난 안전관리 계획과 주민안전권 143
• 다. 범죄 안전관리 계획과 주민안전권 148
• 라. 도시계획에서의 민간참여 사업과 주민안전권 150
• 2. 주민안전권 확보를 위한 안전도시 계획의 법제도적 방안 158
• 가. 도시계획과 생활문화환경 안전 158
• 나. 도시계획과 재해로부터의 안전 161
• 다. 도시계획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168
• 라. 도시계획과 여성친화적 도시 173
• 마. 도시계획과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안전 175
• 바.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 개발과 주민안전권 180
• 3. 주민안전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183
• 가. 도시안전기본법의 제정 183
• 나. 도시개발법의 개선방안 188
• 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CPTED)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92
• 4. 소결 195
• Ⅵ. 결론 198
• 참고 문헌 204
• 부록 226
• Abstract 230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 2019

2. 형법각론, 강동범, 장영민, 이재상, 박영사, , 2017

3. “안전권”,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헌정제도연구사업, , 2018

4. 「형법각론」, 임 웅, 법문사, , 2016

5. 『행정법 신론』, 류지태, 박종수, 박영사, , 2010

6. 헌법과 사회변동, 송석윤, 경인문화사, , 2007

7. 『행정법론(상)』, 박균성, 박영사, , 2015

8. 건설법의 이해, 김종보, 피데스, , 2018

9.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 2007

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 2017

11. 21세기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이주형, 보성각, , 2009

12.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사법발전재단, , 2013

13.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김대환,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15(3), , 2014

14. “연령통합과 고령친화도시”, 정순둘,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14

15. “재난과 재난법에 관한 소고”, 주강원,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 법학」 제15권 제2호, , 2014

16.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행정안전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9), 2015, , 2015

17. “고령친화형 도시공간 만들기”, 이동현, 「BDI 정책포커스」, , 2013

18. 『도시개발법제 정비방안 연구』, 손기찬, 박재길, 국토연구원, , 1997

19. “안전도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미현, 「도시문제」 제52권 588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2017

20. “한반도 비핵화와 국토 도시개발”, 김현수, 「도시문제」 53권 596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2018

21. “부산EDC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배태건, 부산광역시 부산EDC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안), , 2018

22.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 박상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76호, , 2017

23. “공익 대 사익 논쟁의 핵심 쟁점들 ”, 김행범, 「제도와 경제」 제11권 1호, , 2017

24. “영국 런던시의 안전관리 사례연구”, 송유경, 서재호,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No.8, 2015, , 2014

25. “재건축 재개발제도와 검찰의 역할”, 김종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건설법연구」, 제1호, , 2019

26. “토지권수용 요건의 토지법적 고찰”, 이선영, 「토지법학」 제28권 1호, , 2012

27.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에 관한 연구”, 한연동, 김천권,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 2017

28. “위험사회에서 도시공동체의 탄력성”, 노진철,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12(11), , 2016

29. 2011-2012년 범죄발생 장소별 범죄발생건수, 경찰청, -2012년 범죄발생 장소별 범죄발생건수, 2014, , 2011

30. “공용수용에서 사인수용의 법적 문제”, 장은혜, 「토지공법연구」 제71 집, 토지공법학회, , 2015

31.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방재정책”, 한우석, 「국토」 제441호, , 2018

32. “독일의 도시개발과 도시재개발 사례”, 이명재, 건축과 사회 제3권, 새 건축사협의회, , 2006

33. “외국의 도시개발제도와 민간의 역할”, 방경식, 국토 214권, 국토연구원, , 1999

34. “헌법상 가치로서의 안전과 안전보장”, 이부하,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3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20년), 2010, , 2006

36. “고령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 김명엽, 「일감부동산법학」 제11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5

37.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 분석과 과제”, 성지은 , 이유나, 「동향과 이슈」, , 2018

38. “독일 도시계획 및 관리체계 조사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4

39. “도시개발과 도시개발법제에 관한 연구”, 이동찬, 토지공법연구 제10권,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0

40. “독일의 도시공간계획체계에 관한 연구”, 이민석, 「대한건축학회 연합 논문집」, 제19권 제1호(통권 77호), , 2017

41. “뇌물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성, 「가천법학」 제7권 제3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42. “대도시 개발사업의 주류, 도시정비사업”, 안광순, 「일감부동산법학」 10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5

43.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성무용, 이범관, 성백영, 「대한 부동산학회지」 제28권 1호, , 2010

44. “‘안전’에 대한 용어적 및 어원적 연구”, 이장국, 「한국안전학회지」. 22(2), , 2007

45. 나라 만들기’위한 안전도시 모델 개발 연구, 안혁근, 정지범, 안전한, 김은성, 한국행정연구원, , 2009

46.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합리적 연계방안”, 정연우, 김태균, 최대식, 「도시행정학보」, 제27권 2호, , 2014

47. “도시정비법 전부개정과 제도개선의 제언”, 최종권, 서울대학교 법학연 구소 건설법센터, 「건설법연구」, 제1호, , 2019

48. “공익과 사익의 관계”, 「법학논총」 제12집, 허 경, 숭실대학교법학연 구소, , 2000

49. “프랑스의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제도 연구”, 김영태, 국토연구원, , 2010

50. “공용수용에 따른 공익성 요인에 관한 연구”, 김기영, 박혜웅, 「대한 부동산학회지」 제32권 1호, 대한부동산학회, , 2014

51. “생활안전을 위한 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16(2), , 2016

52.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연구”, 홍성필, 김세용, 김난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 , 2006

53.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한 판례분석”, 이일세, 「강원법학」제3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1

54. “도시재생사업의 부동산 개발금융 활용방안”, 김준형, 강원진, 고성수, 한국금융연구원, 「KIF working paper」 제권 4호. 2018, , 2018

55. “사인수용에 따른 공용수용절차의 개선방안”, 김승숙,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5

56. “성인소방안전교육의 발전과제에 대한 제언”, 정창환, 「소방논문집」 제5호, 경북소방학교, , 2001

57. “원형지 선수공급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김종하, 「토지공법연구」 제5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2

58. “폭우재해를 가중시키는 도시개발실태 분석”, 이병재, 한우석, 한국환경 기술학회, 「한국환경기술학회지」 제14권 6호, , 2013

59. “화재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문제의식의 원점”, 윤명오, 「도시문제」 제53권 594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2018

60. “안전도시 활성화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 2014

61.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 최임락, 이병민, 국토연 구원, 「국토」 제393호, , 2014

62.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 대응체계 변화”, 제성호, 국제테러와 한국의 대응방향년도 대테러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4, , 2004

63.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김진수, 「일감부동산 법학」 제12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6

64. “독일에 있어 토지에 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 신봉기, 「토지공법 연구」 제16집 제1호, , 2002

65. ”지구단위 방재도시계획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문채, 한국지역개발학 회지, , 2015

66. “국내외 도시재생 사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이소연, 신윤재, 「한 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42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 2016

67. “일본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특징과 시사점 연구”, 정미홍, 박창열, 서울 연구원, 「서울도시연구」, Vol.20 No.2, , 2019

68.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이삼수, 「한국도시 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도시행정학회, , 2014

69. “보행자 영역의 빌딩풍해 저감방안에 관 한 연구”, 신지웅, 김태연, 이용준, 이경회,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제 25권 1호, , 2005

70. “안전도시의 재난관리체계와 프로그램 비교연구”, 한세억, 한국지방정 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 2013

71. “헌법에 없으니 새 법이 필요한 ‘안전할 권리’”, 김미향, 한겨레신문, , 2019

72. “국제안전도시사업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정자, 「이론과 실천」, 제15권 4호, , 2019

73. “유럽과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현황과 시사점”, 이재춘, 국토, 제 422호, , 2016

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이우재, 진원사, , 2010

75.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개선”, 송원영, 「재난안전 논문집」 제1권 1호, , 2017

76.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인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김소연,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 2017

77. “도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유형에 관한 연구”, 최윤철, 「대한건 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35(6), , 2019

78. “복합용도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태경, 경기개발 연구원, , 2009

79. “한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연구”, 이한태, 전우석, 홍 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16(4), , 2015

80. “공익개념의 법해석방법과 공익실현주체의 민영화”, 엄순영, 「법학연구」 제50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6

81. “대도시 역세권의 대형재난대응 혼잡대책 사례연구”, 최준호, 최충익,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2), , 2018

82.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입법 개선방안 연구”, 홍성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8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정비방안 연구”, 정민웅, 노승범, 홍성필, 한국개발연구원, , 2007

84. “기업도시에서의 사인을 위한 토지수용의 법적 문제”, 김남철, 「토지 공법연구」 제24집,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4

85.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의 과제”, 한동효, 조성제, 「법학연구」 제25권 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

86.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정태용, 「도시 문제」 24권 7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1989

87.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관련 문제점”, 김중권, 법률신문, , 2011

88. “초고층 건축물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른 풍진동 응답”, 조강표, 이옥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제25권 6호, , 2009

89. “사회안전 ;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도시 선진화 방안”, 김도우, 「형 사정책연구소식」 제126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3

90. “도시계획체계상의 합치성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정훈, 토지 공법연구, 제25집, , 2005

91. “대구광역시 안전 환경 조성을 통한 재난역량 강화방안”, 조민상, 조호대, 한국치안행정논집, , 2019

92. “미국에 있어서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 시 토지확보제도”, 이동수, 사회 과학논총,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05

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중등생의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 향, 강상준, 이병재, 차은혜, 김학열, ”자연재해 관련 법정 지구의 도시계획적 연계 및 활용방안“ 「GRI 연구논총」 20(1), , 2018

94. “Mixed ANP 기법을 활용한 U-City 안전성 평가체계 개발 연 구”, 강순봉,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95. “UN의 도시안전 정책과 뉴욕시 자치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김찬동, 「도시문제 」 51권 571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2016

96. “민간제안형 도시개발사업의 갈등완화에 관한 법적 고찰”, 김종하, 충남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0

97.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그 변경인가의 법적 성격”, 송시강, 고시 계사, 「고시계」, 56(4), , 2011

98.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리방안 연구”, 이세구, 주재홍,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2013

99. “도시재생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례 분석 연구”, 나준흠, 최유종, 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7 권 제2호(통권 제68집), 2017, , 2017

100. “원형지개발 및 복합개발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 황창용, 「원광법학」 제30권 4호, , 2014

101. “친환경지속가능도시 계획 및 시행 평가와 정책 적 시사점”, 김태호, 박창석, 강영은,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 2017

102.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개정 방향 연구, 이은영, 이선규, 이미진, 「한국의료법학회지」제14권 제1호, 한국의료법학회, 2006, , 2005

103.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성과 및 한계, 이영은, 「월간교통」, 236호, 한국교통연구원, , 2017

104. “도시정비사업조합 해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그 개선방안”, 성중탁,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 2016

105. “도시형 노인주거 사례분석을 통한 Aging in place 활성화 방안,”, 강문철, 김영훈,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 2018

106.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유해연, 유아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 2018

107. “한국의 공익개념 연구 : 공익관련 법률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안병철, 이계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5권 2호, , 2011

108.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관점에서의 안전도시 구현에 관한 연구”, 장혜정,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7

109. “미국 도시계획법제에 관한 연구 : Zoning과 Master Plan을 중심으로”, 박정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0

110. 남진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재생 관련법의 정합성 분석 연구 ”, 이지현, 「도시행정학보」, 29권 1호, , 2016

1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관한 판례 분석”, 이윤정,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58집, , 2019

112. “안전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 도시의 안전을 고려한 도시설계”, 김세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제43권 475호, , 2008

11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3

114.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을 위한 도시부 도로계획 기초연구”, 유정복, 박정욱, 한국교통연구원, , 2014

115. “민간도시개발 활성화의 이론과 실제 - 원형지 개발을 포함하 여”, 김병기, 「토지공법연구」 제5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2

116. “일본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체계 및 사업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명훈, 장민영, 송혜승, 국토계획, , 2016

117.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원리로 해석한 안동 내앞마을 경관 연구”, 김학범, 김선주, 안승홍, 「농촌계획」 제21권 4호, 한국농촌계 획학회, , 2015

118.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에 근거한 복합용도개발의 타 당성 분석”, 이만형, 홍성호,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건설기술논문집」 제26권 1호, , 2007

119.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 요건으로서 공공필요에 관한 연구”, 이선명,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120. 2020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신규과제 공모,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56호, 2020, 1,23, , 2020

121. “택지 도시개발 관련 제도의 변화 전망 및 개선방향”, 정 책연구 호, 강식 , 백효진, 경기개발연구원, 2008, , 2008

122.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오준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1호, , 2016

123.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고려한 소형가구의 공간디자인 사례연구”, 박성수, 안세윤,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2018

124. 범죄자의 관점에서 재고한 CPTED 적용의 적 실성: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규범, 엄유진, 「한국셉테드학회지」 제10권 1호, 한국 셉테드학회, , 2019

125.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황태윤,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42권, , 2014

126.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토지 이용계획 규제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 김상진, 지봉한,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8권 4호, , 2018

127. “조경 식재 방식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보행구역의 빌딩풍 변화 분석”, 정창헌, 류성룡,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9권 11호, , 2013

128.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비교연구 - 사스와 메르스 사 례를 중심으로 -”, 박재희, 고대유,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제27 권 1호, , 2018

129. CPTED 평가지표를 반영한 다세대 다가구 밀 집지역의 범죄예방디자인 연구, 나준엽, 최우철,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 47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 2017

130. “용도지역제 없이 도시계획하기 : 미국 휴스턴 시 사례에 대한 재검토”, 김흥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0권 5호, , 2018

131. “독일에 있어 토지에 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형량명령을 중심으로”, 송동수, 「토지공법연구」 제16집 제1호, , 2002

132. “외국의 신도시개발 사례와 교훈 – 프랑스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창무, 「도시문제」Vol.36 No.386, , 2001

133. “‘직무수행 사실'과 ‘공무원 의제'에 따른 구성적 신분범의 처벌 문제”, 이경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5, , 2017

134. “공동주택 범죄예방설계 평가모델 구축을 위한 가중치 설정에 관한 연구”, 이경훈, 김정석, 강석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計劃系 (대한건축학회)」 제28권 2호, , 2012

135.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깡깡이마을 셉테드(CPTED) 디자인 적용사례 연구”, 김성만, 조혜리, 한국디자인학회, 한국디자인학회 학 술발표대회 논문집, , 2017

136.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범죄의 공간적 분포와 도시의 장소별 발생특성 분석”, 문태헌, 허선영,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15권 4호, 한국지리정보학회, , 2012

137.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황태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3호, , 2014

138. “광복 60주년-한국도시를 다시 본다 ; 도시계획법의 제정, 공 포와 광복 60주년”, 유충현, 「도시문제」 40권 441호,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 2005

139. “보금자리지구 원형지 선수공급방식 및 공공 민간 공동사업방식에 관한 연구”, 김승종, 배유진, 손학기, 국토연구원, , 2011

140.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범죄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곽영길, 오세연,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2호, 한국자치행정학회, , 2017

141. “의제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람의 죄책 : 선고 2014도2393 판결 : 공2014하, 1440”, 김영훈, 「대법원판례해설」 제 100호, 2014, , 2014

142.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범죄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이유미, 정윤혜, 「한국셉테드학회지」 제9권 2호, 한국셉테드학회, , 2018

143. “뇌물죄의 성립범위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해석 –대법원 선고 2017도12346 판결”, 김혜경, 법조협회, 「최신 판례분석」 제67권 4호, 2018, , 2017

144. “미국 유타 주 참여형 시나리오 도시계획시스템 'Your Utah. Your Future.' 사례와 시사점”, 김근태, 국토연구원, 「국토」 제418호, , 2016

145. “안전도시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제적 전략 :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김용훈,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 28권 2호, , 2017

146.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조항의 헌법적 의의 - 미국에서의 관 련 논의를 참고하여 -”, 김용훈,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84집, , 2019

147. “범죄예방 환경설계로 안전도시 만든다 -범죄예방과 커뮤니티 복원도 이룰 수 있어”, 이경훈, 구영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 시문제」 제45권 503호, , 2010

148. “방재지구(Disaster Prevention District)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Disaster Preventive Urban Planning)”, 문준수, 「국토」 제406호, , 2015

149. “통신망을 이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 구현 : 건물 안전 위기 및 유지 관리를 중심으로”, 김종열,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 2017

150. “주거단지의 범죄안전을 위한 네덜란드, 오스트 리아의 CPTED 가이드라인 및 실태 분석”, 임현서, 정윤혜, 이유미, 「한국셉테드학 회지」 제10권 1호, 한국셉테드학회, , 2019

151. “도시재생 관련 법제의 현황과 법적 과제 : 영국, 일본과의 비 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재광, 토지공법연구, Vol.64, , 2014

15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우선순위에 관한연구 :CPTED를 중심으로”, 박미영,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 2019

153. “노인이 인식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정도가 노 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송아영, 정순둘, 전혜상, 「사회과학연구」, , 2015

154. “노인이 인식한 고령친화 환경의 구성개념 과 활동적 노화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은화, 박영란, 이상철, 「서울도시연구」, , 2016

155.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CPTED, 도시재생 등 도시 안전 4축 의 공통 자치입법을 위한 제안”, 조성제, 「법학연구」 제27권 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9

156. “범죄예방 요소를 고려한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지표 개발 - 서울시 쇠퇴지수를 중심으로 -”, 김도우, 「한국셉테드학회지」 제 10권 1호, 한국셉테드학회, , 2019

157.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계획 수립 방안 연구 : 도시기 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한인구, 한인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2014

158. 캠퍼스 구현을 위한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제5권 제1호, 안전한, 배대식, 한국위기관리학회, , 2009

159. “도시계획 개발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역할 : 미국 CD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를 중심으로”, 김경민, 홍보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제55호, , 2015

160. “미국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연방 및207 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용창, 「국토연구」 제74권, 국토연 구원, , 2012

161. “민관협력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게임이론적 연구 : 용산국제업 무지구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상우,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6

162. “항만수변도시 재생계획의 스마트 성장원칙 활용에 관한 연구 - 제주시 제주항을 중심으로 -”, 이생기, 최용복, 「한국지리정보학회 지」 21권 3호, 한국지리정보학회, , 2018

163. “선진국의 도시재생 흐름 고찰과 시사점-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이광국, 임정민, 대한국토 도시 계획학회, 「국토계획」 제48권 제6호, , 2013

164. “ 인접아파트 건축물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Part 1. 판상형 아파트 건축물의 풍응답 특성”, 김원술, 공윤배, 이종원, 「대한 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38권 2호, , 2018

165.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디자인을 위한 공간계획 연구. -평택시 서정동 사례를 중심으로-”, 강소연,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47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 2017

166. “학교 셉테드 적용원리별 수요차이에 관한 연구 : 년도 학교 셉테드 시범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이원호, 이승재, 대한건축 학회,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2), 2014, , 2014

167.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안 전권의 공법적 논의구조를 중심으로”, 윤수정, 한국비교공법학회, 공 법학연구, 20(3), , 2019

168. “도시재생사업과 범죄예방 -도시재생사업과 CPTED, 무질서, 그리고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연수, 한국경찰학회간행물, 「한국경찰학회보」 제42권, , 2013

169.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의 법률적 쟁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천상덕, 박재홍,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5권 5호, , 2013

170.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ㆍ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원회와 조합의 운영에 관한 一考察”, 김학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51호, , 2011

171.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화성 동탄 및 은평 뉴타운 u-City를 중심으로-”, 유윤진, 양진화, 최승학, 김도년, 엄민경, 한국IT서비스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 2010, , 2010

172. 쯔토무 요시다 카쓰토시 오카모토 노리아키, “우각부 절단에 의한 R.C 굴뚝구조물의 풍하중 저감효과”, 조강표, 후쿠모토, 「한국풍 공학회학술발표회논문」 제4호, , 2001

173. “범죄예방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 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 강규진, 이경훈, 「大 韓建築學會論文集 / 計劃系(대한건축학회)」 제31권 2호, 한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2015

174.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시민들의 사회상호작용불안감과 삶의 질 요인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동익, 한국안전문화 연구원,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제1권 2호, , 2018

175. “한국연구재단(NRF)연구성과물] 지속가능한 도시 메타볼리즘을 활용한 도시 안전성 평가 모델 개발 및 적용”, 반영운, NRF KRM (Korean Research Memory), , 2016

176. “스마트시티 실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9가지 역할 'ICBM 기술 융합 재난안전 스마트 도시 모델` 설계”, 채지인, 「지 역정보화」 제101권, 한국지역정보개발원(구 자치정보화조합), , 2016

177.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도시조성계획에 대한 법제 연구-일본 사례 시사점을 통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심우배, 한국법제연구원, , 2011

178. “복합용도개발에 의한 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연구 - 보스턴 재개발 공사 중심으로”, 강재중, 「주거 환경」제10권 3호(통권 第19호), 한국주거환경학회, , 2012

179.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모색 : 안전도시 설계 영역에 대한 AHP분석을 중심으로”, 이주호, 김학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Vol.8 No.3, , 2012

180. “현행 토지수용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업인정과 수용재 결의 관계 및 사업인정 의제효 규정의 중심으로”, 김해룡, 「토지공 법연구」 제73집 제2호, , 2016

181.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에 관 한 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오종열, 「도시 정책연구」 6권 1호, , 2015

182. “일본 도시개발의 특징과 시사점에 관한 소고 : 록본기힐스, 에비스가든플레이스, 시오도메 도시재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최현일, 집합건물법학, 제11권, , 2013

183. 강정은, “주거지 범죄피해 및 불안감 예방에 관한 연구 ; 부 산 지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교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지(국토계획)」 제35권 3호, 손태민, 최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