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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책무성의 변천과 통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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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 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Cooper(2005)는 행위자의 윤리적 행위가 규범과 구조, 개인과 조직적 차원에서 통합적 책무성 연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도 공직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속성, 조직구조, 조직문화, 사회적 기대의 4가지 요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내외부 통제와 절충형인 옴부즈만 통제를 통해서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복합적 연계방안을 이론적, 규범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책무성 통제 환경, 제도와 기관을 살펴보고 그 영향요인을 고려한 책무성 통제방안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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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 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Cooper(2005)는 행위자의 윤리적 행위가 규범과 구조, 개인과 조직적 차원에서 통합적 책무성 연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도 공직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속성, 조직구조, 조직문화, 사회적 기대의 4가지 요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내외부 통제와 절충형인 옴부즈만 통제를 통해서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복합적 연계방안을 이론적, 규범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책무성 통제 환경, 제도와 기관을 살펴보고 그 영향요인을 고려한 책무성 통제방안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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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Ⅰ. 서 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한국정부의 책무성과 통제의 변천
    • Ⅳ. 결 론
    • 요 약
    • Ⅰ. 서 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한국정부의 책무성과 통제의 변천
    • Ⅳ.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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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구, "효율적 국가감사체계의 확립방안-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의 연계" 24 (24): 1990

    2 김운태, "현대 관료제조직에 있어서 행정책임에 관한 성찰" 22 (22): 1984

    3 구자용, "행정통제의 이해" 전예원 1995

    4 박동서, "행정통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87

    5 김호섭, "행정책임의 논리" 1991

    6 이광종, "행정책임론:책임과 통제" 대영문화사 1989

    7 유종해, "행정책임과 통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1

    8 전수일, "행정책임과 윤리문제에 관한 연구" 15 : 1986

    9 유민봉, "행정이념에서 본 한국행정의 회고와 전망" 성균관대학교 39 (39): 2000

    10 배일섭, "행정이념과 행정감사기준: 감사원 감사를 기준으로" 한국정책학회 1996

    1 김현구, "효율적 국가감사체계의 확립방안-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의 연계" 24 (24): 1990

    2 김운태, "현대 관료제조직에 있어서 행정책임에 관한 성찰" 22 (22): 1984

    3 구자용, "행정통제의 이해" 전예원 1995

    4 박동서, "행정통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87

    5 김호섭, "행정책임의 논리" 1991

    6 이광종, "행정책임론:책임과 통제" 대영문화사 1989

    7 유종해, "행정책임과 통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1

    8 전수일, "행정책임과 윤리문제에 관한 연구" 15 : 1986

    9 유민봉, "행정이념에서 본 한국행정의 회고와 전망" 성균관대학교 39 (39): 2000

    10 배일섭, "행정이념과 행정감사기준: 감사원 감사를 기준으로" 한국정책학회 1996

    11 원구환,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청지기이론의 적용가능성" 한국공공관리학회 22 (22): 507-529, 2008

    12 구자용, "행정의 책임과 행정통제에 관한 주요 논거 검토" 1990

    13 신희영, "행정개혁과 책임: 공적가치모델과 민주적 거버넌스-공공행정 정당성 위기의 극복가능성" 한국정책학회 2008

    14 김항규, "합법성 이념과 기타 행정이념과의 관계" 2003

    15 라영재, "한국 정부에서 정책협의의 시도와 전망 - 노사정사회협약, 투명사회협약, 저출산고령화대책 사회협약 사례비교 -" 한국정책학회 17 (17): 33-65, 2008

    16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백서"

    17 류기환, "책임성의 가치와 기능" 한국법학회 (29) : 181-200, 2008

    18 김양현, "책임개념에 대한 실천윤리적 해명" 범한철학회 39 (39): 291-328, 2005

    19 김종후, "지방정부 관리정향과 책임준거" 서울행정학회 15 (15): 2005

    20 허만형,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 제도운영에 대한 실태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12 (12): 1-18, 2008

    21 박천오,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 한국행정연구소 45 (45): 221-253, 2007

    22 윤성식,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열린책들 2002

    23 조성한, "이념과 행정개혁" 한국행정학회 2000

    24 차경은, "우리나라의 행정책임문화 확보방안" 한국정책학회 2008

    25 이명석,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론 그리고 행정개혁" 성균관대학교 2001

    26 김승태,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와 발전행정을 위한 행정개혁" 2003

    27 권인석, "신공공관리론의 논리,한계 그리고 극복" 2004

    2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백서"

    29 라영재, "반부패 전략과 정책의 부패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 13 (13): 37-60, 2008

    30 김현구, "박동서 교수의 권력통제이론" 한국정책학회 2008

    31 모창환, "도시재난사고에 대한 책무성 분석: 대구시 지하철사고 사례분석" 서울행정학회 15 (15): 369-394, 2004

    32 박경철,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법학연구원 18 (18): 151-190, 2008

    33 안문석, "국정개혁과 행정의 책무성 : 환경부문" 10 (10): 2001

    34 박동서, "국정개혁과 행정의 책무성" 10 (10): 2001

    35 박흥식, "국가배상 및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을 위한 행정 이념적 고찰: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 및 판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34 (34): 2000

    36 한영환, "국가발전의 단계별 관리와 새로운 행정체제의 구축" 한국행정학회 1988

    37 정동근, "관료주의 행태와 행정통제" 정훈출판사 1992

    38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연구"

    39 김판석,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정부학회 20 (20): 407-435, 2008

    40 Kettl,D.F,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41 Cooper,T.,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A Approach to Ethics for the Administrative Role" Jossey-Bass 2006

    42 Bovens,M, "The Quest for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and Citizenship in Complex Organiz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43 Mulgan,R, "The Process of Public Accountability" 56 (56): 1997

    44 Ferlie. E, "The Oxford Handbook of Public Manag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45 Barberis,P, "The New Public Management and a New Accountability" 76 : 1998

    46 Reichard, Christopher, "The Impact of Performance Management 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in Ethics and Accountability in a Context of Governance and New Public Management" IOS Press 1997

    47 Denhardt,K.G, "The Ethics of Public Service: Resolving Moral Dilemmas in Public Organizations" Greenwood Press 1988

    48 Aucoin, P, "The Dialectics of Accountability for Performance in Public Management Reform" 66 : 2000

    49 Broadbent, J, "The Development of Principal Agent, Contracting and Accountability Relationships in the Public Sector: Conceptual and Cultural Problems" 7 : 1996

    50 Power,M, "The Audit Explosion" Demos 1994

    51 Gilmore, R. S, "Rethinking Government Accountability : Public Functions, Privatization, and the Meaning of State Action" 58 (58): 1998

    52 Behn,R.D, "Rethink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Brookings Institution 2001

    53 Hunt, M, "Reform, Ethics and Leadership in Public Service, in Hunt 1998"

    54 Burke,J., "Reconcil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Democracy: The Role of Responsible Administrator" 49 (49): 1989

    55 Campbell,S.J, "Public Service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in Chapman"

    56 Friedrich, C, "Public Policy" Harvard Univ. Press 1940

    57 Dobel,J.P, "Public Integrit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58 Fleishman, J. L, "Public Duties: The Moral Obligations of Government Official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59 Harmon,M., "Normative Theor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oward a New Public Administration" Chandler 1971

    60 Thompson.,D.F, "Moral Responsibility of Public Officials : The Problem of Many Hands" 74 : 1980

    61 Borings,S, "Innovating with Integrity: Evidence from the Ford Foundation-Kennedy School of Government Awards" 1 (1): 1999

    62 Cooper,T., "Hierarchy, Virtue and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 A Perspective for Normative Ethics" 47 (47): 1987

    63 Thompson.,D.F, "Ethics in Congress: From Individual to Institutional Corruption" 1995

    64 Callahan,K, "Elements of Effective Governance : Measurement,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CRC Press 2007

    65 Costa, O, "Diffuse Control Mechanism in the European Union: Towards a New Democracy" 10 (10): 2003

    66 Przeworski, A, "Democracy,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67 Rose-Ackerman,S,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68 Stark.A, "Conflict of Interest in American Public Lif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69 Brewer,G.A, "Building Social Capital: Civic Attitudes and Behavior of Public Servants" 13 (13): 2003

    70 Magnette,P, "Between Parliamentary Control and the Rule of Law: The Political Role of the Ombudsman in the European Union" 10 (10): 2003

    71 Laffan,B, "Auditing and Accountability in the European Union" 10 (10): 2003

    72 The European Ombudsman, "Annual Report 2002"

    73 Bovens,M., "Analyzing and assessing Accountability: A Conceptual Framework" 13 (13): 2007

    74 Finer,H.,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Democratic Government" 1 : 1941

    75 Day, P, "Accountability: Five Public Services" Tavistock 1987

    76 Harlow,C, "Accountability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Press 2002

    77 Dubnick, "Accountability and the Centrality of Expectations in Americal Public Administration" 2 : 1993

    78 Radin, B, A, "Accountability Expectations in an Intergovernmental Arena: The National Rural Development Partnership" 26 (26):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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