化學物質發明의 權利範圍解釋에 관한 硏究 : 均等論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특허는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특허권은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 배타권
며. 특허권의 이점으로는 기업의 기술성 또는 제품의 홍보효과를 얻
음으로써 기업 간의 경쟁우위확보를 보장해줄 수 있다. 또한 특허발
명과 유사한 발명이 특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출원된 제품에
대한 각종 광고 및 홍보를 통해 출원사실을 알림으로써 타인의 침
해를 예방할 수 있는 등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무
형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발명이 특허를 받고 특허권이 유지되는 동안에 수많은 절차
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소유권과 달리 타인의 모방과 도용이 쉽고 침해사실의 발견
이나 증명이 어렵고 또한 예방도 어려운 특징이 있다. 특허권이 갖
고 있는 강점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따라다니는 특허침해에 대한 불
리함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상황이다.
그리하여 세계는 소위 특허전쟁 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iv -
대표적인 예가 ‘특허분쟁’이라는 무역장벽이다. 특허침해에 근거한
특허분쟁을 조장하여 경쟁업체의 시장진입을 금지하는 행위가 해마
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 기업의 막대한 영향뿐 아니라 국
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부족과 자금난등을 토
대로 대기업에 비해 특허분쟁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실추세가 이러한즉 미국·일본·유럽 등 선
진국의 ‘지식재산 추진계획’이 ‘자국 기업의 육성 및 보호’에 주안점
을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특허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권의 침해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판단된다. 그런
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보다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즉, 문언상의 침해가 아닌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다. 이때, 그 침해여부의 판단이 문제가 된다.
특히 화학물질발명인 경우에는 특성상 공지된 화학물질과 화학구
조가 유사하거나 예측 가능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지물질로
부터 예측할 수 없는 특유한 성질을 갖거나 말단의 치환기만 달라
도 진보성 판단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이때 균등론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균등론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그러나 쉽게 예를 들자면, A+B+C로 된 장치에 대
해 피고의 제품이 A+B+C'일 때, C와C'가 문언 상 일치하지 않을지
라도 균등인 경우라면, 균등론에 근거하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시 소중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 v -
해 특허해석상 가장 중요한 특허보호범위해석에 대한 고찰과 아울
러 균등론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했다. 그리고 균등침해를 당하기
쉬운 화학물질발명에서의 판례사례분석을 통해 화학물질발명과 특
허침해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특허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대응방안으로는 R&D방식으로 이러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도
록 사전에 발명을 해야겠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내지는 특허침해 시
증명이라든가 손해액의 산정 등은 더 연구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사
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tents may be a specific material that can be demonstrated
the technology of the company. This patent is the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 that are given the disclosure of the invention
in return and can guarante the competitive advantage among
companies by geting the publicity efect of the technology and
products of the company in the patent benefits.
In addition, it can prevent similar invention patent to be the- 79 -
patent. And by notifying applications through a variety of
advertising and promotion for the application products, it is the
intangible property that is recognized as an exchange for the
disclosure of technical such as the infringement prevention of
others'. On the other hand, The invention is overcome a number
of procedures during these patents held. The infringement of the
patent can be generated through this proces. Unlike other
ownership it is alowed others' imitation to be easy. And it
makes the discovery and prof of the infringement dificult, also
has the feature dificult to prevent.
It is the real situation that canot but overcome inevitably
atendant disadvantages for patent infringement as wel as the
strengths that patents have. Thus the world is sufering from a
fever like the so-caled patent war. The typical example is the
'patent dispute' that is caled as a trade barier.
By encouraging the dispute based on the patent infringement,
the act to prohibit the market entry of the competitors is
increasing year by year. It is an obvious fact that it exerts a
critical efect on the national economy as wel as the huge impact
on busineses in each country. More seriously, the smal Busines
are exposed to many dangers based on the lack of the skiled
workers and the financial dificulties, compared to large
enterprises since it is dificult to adequately deal with the patent
dispute. Because of such a reality trend, it is natural that the- 80 -
intelectual property action plan of United States, Japan, Europe
and the developed world puts an emphasis on enterprise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companies in their own
country. For this reason, Korea also is trying to enhance patent
competitivenes at the government level as wel as the busineses.
Whether the violation of such a patent is determined by the
claims.
By the way, there are times when the claims do not match.
In such a case, determine whether the infringement is a
problem. Especialy if the chemical inventor, even if the chemical
structure is similar to known the chemical, the problem of the
inventive determination can be raised if it has an unique and
unpredictable nature from the known materials or difers only in
the substituent of the end. At this time equivalence theory can be
applied. Although you can not define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short,For easy example, as the product of the defendant is
A + B + C 'work for devices that are in A + B + C, 'even if C
and C do not match on the wording, on the basis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fringement may ocur, if the case of equal.
This paper thoroughly analyzed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for interpreting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on
patent analysis additionaly equivalents in order to protect your
valuable patent for patent infringement lawsuit. Moreover, I hope- 81 -
that it is broadened the perspective of chemical inventions and
patent infringement and seks countermeasures through case
studies of chemical invention that is easy equaly vulnerable to
infringement.
A countermeasure is to invent beforehand not to be applicable
in this patent infringement as R & D system. And I think that
Such as the calculation of specific countermeasures and the prof
for the patent infringement and the calculation of damages are
the area that should be further studi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목적 1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6
• 제2장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7
• 2.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서설 및 구별개념 7
• 가. 서설 7
• 나. 구별개념 9
• 2.2.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원리 12
• 가. 주변한정주의 12
• 나. 중심한정주의 14
• 다.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에 대한 불명확 15
• 2.3.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기준 17
• 가.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18
• 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19
• 다.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23
• 라.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26
• 2.4.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방법 29
• 가.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29
• 나. 균등론 32
• 제3장 균등론의 고찰 35
• 3.1. 균둥론의 의의 및 역사 35
• 가. 균등론의 의의 35
• 나. 균등론의 역사 37
• 3.2. 균등론의 적용요건 40
• 가. 적극적 요건 40
• 나. 소극적 요건 44
• 3.3. 화학적 방법에 있어서 균등 45
• 제4장 화학물질발명에서의 균등론 46
• 4.1. 화학물질발명의 개요 및 특성 46
• 가. 화학물질발명의 개요 46
• 나. 화학물질발명의 특성 47
• 4.2. 적용사례 51
• 가. 사건의 개요 51
• 나. 소송에서의 쟁점 53
• 다. 판결이유 및 쟁점분석 53
• 라. 관련판례 58
• 제5장 결 론 72
• 참 고 문 헌 75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