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드론 활용범위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Utilization of Police Drones

국문 초록 (Abstract)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경찰에서도 이에 맞춰 첨단 과학기술을 치안업무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드론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기술개발 물품 중 경찰청에서 가장 우선 도입한 장비이다.
기존 군용으로 개발된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은 주요 기술의 상용화, 대중화에 따라 촬영, 농업 등 민간용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오염 감시, 측량 등 공공용으로도 활용범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이에 따라 실종자 수색용으로 드론을 도입하고 관련 규정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제정하고, 운용요원을 선발하는 등 드론을 치안업무에 활용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활용범위가 실종자 수색용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고, 기체의 가격이 고가로 일선 경찰관서까지 보급이 되지 않아 그 활용범위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영상을 촬영하는 장비의 특성상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의 활용에 있어 제한되어야 할 부분은 있지만, 이는 활용과정에서 규정, 절차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활용목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드론의 장점을 치안업무에 접목시키는데 많은 제약을 가지게 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치안 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느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기준 설정 및 기준에 따른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치안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드론의 도입에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았지만 긍정적인 의견 제시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해야 하며 어떤 분야가 드론을 활용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는 일부 연구에서만 수행되었고 실증적인 연구도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청 공무원 중 드론과 관련되어 활동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종자 수색 업무 외에 치안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설정과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델파이 조사 기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평가기준의 경우 총 7가지가 도출되었고, 목적달성 기여도, 법적 허용 가능성, 경찰조직 내부 수용성, 인력 대체 효과, 예산 절감 효과, 기술실현 가능성, 시민들의 수용성 순으로 그 중요성이 평가되었다. 이같은 평가기준에 의한 활용 가능 분야 8가지에 대한 평가 결과 대테러 작전, 교통 단속, 청사 순찰,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우범지역 순찰, 마약 단속, 용의자 추적, 집회시위 관리 순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경찰 및 드론 전문가 대상으로 드론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 도출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일부 한계도 존재한다. 전문가 집단 선발 과정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있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준 설정 시 용어의 명확성이 다소 부족해서 전문가별로 그 용어를 해석하는 개념차이가 존재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치안활동 접목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한 부분에서는 의의가 있으며,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한 추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1
• 제 2 절 연구목적 3
•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5
• 제 1 절 드론의 의의 5
• 1. 드론의 정의 5
• 2. 드론의 유형 8
• 3. 드론의 역사 9
• 제 2 절 경찰청 드론 활용 현황 11
• 1. 드론 담당 부서 11
• 2. 실종자 수색용 드론 11
• 3. 드론 관련 R&D 12
• 4. 드론 관련 법령 13
• 제 3 절 타기관 드론 활용 현황 16
• 제 4 절 외국 치안드론 활용 현황 17
• 1. 미국 17
• 2. 영국 18
• 3. 중국 19
• 4. 일본 20
• 5. 독일 21
• 6. 프랑스 21
• 제 5 절 선행연구 분석 22
• 제 6 절 소결 26
• 제 3 장 연구의 설계와 조사결과 28
• 제 1 절 델파이 조사 개요 28
• 제 2 절 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30
• 제 3 절 1차 조사 32
• 제 4 절 2차 조사 46
• 제 5 절 3차 조사 57
• 제 6 절 소결 70
• 제 4 장 결론 73
• 제 1 절 정책적 시사점 73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78
• 참고문헌 79
• 부 록 85
• Abstract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