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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영역의 안전관련 부패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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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77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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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국민의 생명권, 주거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건설산업 영역에서의 안전 관련 부패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부패 범죄 관련 주요 법률들의 다양한 형사처벌 규정들을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검토한 결과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각각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건설부패 범죄 관련 대검찰청 공식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범죄발생부터 인지와 검거까지 소요기간이 길었으며, 범죄자 처분의 경우 구약식이나 경찰불송치, 불기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찰청 건설부패 단속 통계를 분석한 결과, 범죄유형 중 부실시공으로 인한 단속인원이 전체의 60% 이상이었고, 불법하도급이 약 20%, 뇌물수수가 약 9%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단속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에는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약 35%였으며, 2024년에는 불법하도급을 포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률이 15%, 2025년에는 10%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건설부패 범죄 관련 경찰청의 수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일 유형의 건설부패 범죄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설부패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뇌물수수나 문서위조 등 또 다른 형태의 부패행위가 결합되는 범죄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건설부패 범죄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를 분석한 결과, 건설부패는 불법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된 공사비 누수가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묵인받거나 각종 이권과 관련한 특혜를 얻기 위해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가 형성되며, 안정적인 사업 수주를 위해 입찰담합을 통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여 여러 유형의 부패 범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 분석되었다.
      건설부패 수사경험이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 근절, 감리 미흡 문제에 대한 개선, 탐지가 어려운 건설부패의 내부고발 활성화 및 특사경 도입 등 적극적인 단속, 경제적 이익 대비 낮은 처벌수준 상향, 뇌물수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건설분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비용과 기간 문제의 합리적 개선, 불법하도급과 시공참여자 문제에 대한 대안 검토,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합리적 입법,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지방자치단체 단속 강화,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 주요국가의 건설부패 범죄 관련 법제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건설부패 범죄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행정 구조와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개혁방안이 도출된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건설공사에서의 담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고발과 검찰청 및 경찰청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형사처벌하는 한편, 공공조달의 공정성 확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건설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의 법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은 고액 벌금과 삼중배상, 입찰 제한 및 계약 해지 방법을 통하여 건설부패를 억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징역 5~10년 및 수억 엔의 과징금으로 상대적으로 처벌 강도가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처벌 형량 및 벌금이 낮아 재범을 저지를 요인이 많으므로 벌칙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정처분보다는 부패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 등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건설부패 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선방안으로 건설안전특별법안 검토 및 개선방안, 건설부패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 건설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지방자치단체 단속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제안하였으며, 제도 개선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 도입시 경찰과의 협력체계 및 건설산업 분야 내부고발 활성화 제도 마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 감리제도 개선방안,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및 시공참여자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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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민의 생명권, 주거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건설산업 영역에서의 안전 관련 부패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본 연구는 국민의 생명권, 주거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건설산업 영역에서의 안전 관련 부패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부패 범죄 관련 주요 법률들의 다양한 형사처벌 규정들을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검토한 결과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각각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건설부패 범죄 관련 대검찰청 공식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범죄발생부터 인지와 검거까지 소요기간이 길었으며, 범죄자 처분의 경우 구약식이나 경찰불송치, 불기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찰청 건설부패 단속 통계를 분석한 결과, 범죄유형 중 부실시공으로 인한 단속인원이 전체의 60% 이상이었고, 불법하도급이 약 20%, 뇌물수수가 약 9%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단속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에는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약 35%였으며, 2024년에는 불법하도급을 포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률이 15%, 2025년에는 10%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건설부패 범죄 관련 경찰청의 수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일 유형의 건설부패 범죄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설부패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뇌물수수나 문서위조 등 또 다른 형태의 부패행위가 결합되는 범죄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건설부패 범죄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를 분석한 결과, 건설부패는 불법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된 공사비 누수가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묵인받거나 각종 이권과 관련한 특혜를 얻기 위해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가 형성되며, 안정적인 사업 수주를 위해 입찰담합을 통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여 여러 유형의 부패 범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 분석되었다.
      건설부패 수사경험이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 근절, 감리 미흡 문제에 대한 개선, 탐지가 어려운 건설부패의 내부고발 활성화 및 특사경 도입 등 적극적인 단속, 경제적 이익 대비 낮은 처벌수준 상향, 뇌물수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건설분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비용과 기간 문제의 합리적 개선, 불법하도급과 시공참여자 문제에 대한 대안 검토,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합리적 입법,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지방자치단체 단속 강화,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 주요국가의 건설부패 범죄 관련 법제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건설부패 범죄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행정 구조와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개혁방안이 도출된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건설공사에서의 담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고발과 검찰청 및 경찰청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형사처벌하는 한편, 공공조달의 공정성 확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건설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의 법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은 고액 벌금과 삼중배상, 입찰 제한 및 계약 해지 방법을 통하여 건설부패를 억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징역 5~10년 및 수억 엔의 과징금으로 상대적으로 처벌 강도가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처벌 형량 및 벌금이 낮아 재범을 저지를 요인이 많으므로 벌칙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정처분보다는 부패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 등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건설부패 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선방안으로 건설안전특별법안 검토 및 개선방안, 건설부패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 건설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지방자치단체 단속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제안하였으며, 제도 개선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 도입시 경찰과의 협력체계 및 건설산업 분야 내부고발 활성화 제도 마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 감리제도 개선방안,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및 시공참여자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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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tate of Safety-Related Corruption Crim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Countermeasures


      Cho, Joon-TagㆍKoh, Moon-HyunPark, Jong-CheolㆍJung, Ung-Chae

      This study examined the state of safety-related corruption crim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a serious crime that can infringe upon citizens’ rights to life, housing, and property—and sough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ffectively address it. The ke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analyzed the various criminal penalty provisions in key laws related to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s. Additionally, a review of the recently proposed Special Construction Safety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revealed that it imposes specific safety management obligations on all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projects—including clients, designers, contractors, and supervisors—and strictly punishes violations that result in fatal accidents.
      Analysis of official Supreme Prosecutors’ Office statistics on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s revealed that overall, the time from crime occurrence to detection and arrest was lengthy. Regarding criminal dispositions, summary dispositions, non-referral to prosecution by police, and non-indictment were relatively common. Analysis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s construction corruption crackdown statistics revealed that among crime types, crackdowns for substandard construction accounted for over 60% of the total, illegal subcontracting accounted for about 20%, and bribery accounted for about 9%. Analysis of statistics from crackdowns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owed that the detection rate for illegal subcontracting was approximately 35% in 2023. In 2024, the detection rate for illegal activities at construction sites, including illegal subcontracting, was 15%, and in 2025, it decreased to 10%, showing a downward trend.
      An analysis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vestigations into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s revealed that crimes involving not only single types of construction corruption but also other forms of corruption—such as bribery or document forgery—committed to conceal such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s are occurring. Furthermore, an analysis of major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s revealed that construction corruption stems from illegal subcontracting practices. This leads to leakage of construction costs, resulting in shoddy construction and lax safety management. Collusion with public officials forms to gain tacit approval for these illegal practices or secure various privileges related to vested interests. To secure stable project awards, bid-rigging distorts fair market competition, creating a vicious cycle. This analysis reveals that construction corruption is a structural problem where multiple types of corruption crimes are organically interconnected.
      Interviews with police officers experienced in investigating construction corruption revealed several key insights: the need to eradicate illegal subcontracting that causes shoddy construction and safety accidents; improvements to inadequate supervision; active crackdowns including encouraging whistleblowing on hard-to-detect construction corruption and introducing special investigators; raising the level of punishment relative to economic gains; and improving laws and systems related to bribery. Additionally, interviews with experts from construction-related institutions yielded the following insights: rational improvements to construction costs and schedules; consideration of alternatives to address illegal subcontracting and construction participant issues; rational legislation of the Special Construction Safety Act; introduc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and strengthened enforcement by local governments; and strengthening registration standards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An analysis of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revealed that cases in the United States share a common characteristic: they stem not merely from individual crimes but from loopholes in administrative structures and systems. It was also found that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in a multifaceted and multi-layered manner through cooperation among various agencies, leading to the formulation of reform measures. Next, in Japan, corruption in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bid-rigging,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through proactive prosecution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strict law enforcement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National Police Agency. Concurrently, Japan has further strengthened its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preventing construction corruption by establishing basic policies to ensure fairness in public procurement and requiring the application of identical standards to all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vealed that while the U.S. suppresses construction corruption through high fines, triple damages, bidding restrictions, and contract termination, Japan’s penalties are relatively lenient, typically involving 5-10 years imprisonment and fines of several hundred million yen. South Korea, however, has low penalties and fines, creating many factors that encourage recidivis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enalties rather than administrative sanctions that restrict business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enalties such as fines that exceed the corrupt gain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e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s were proposed to eradicate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s: review and improvement of the Special Construction Safety Act, enhancing penalties for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s through related legal amendments, and revising laws to introduce special judicial police in the construction sector and strengthen local government enforcement. Institutional improvements proposed include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s with police and whistleblower incentives within the construction industry upon introducing special judicial police, designing systems to prevent collus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improving supervision systems, strengthening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standards, and seeking reasonable alternatives for construction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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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e of Safety-Related Corruption Crim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Countermeasures Cho, Joon-TagㆍKoh, Moon-HyunPark, Jong-CheolㆍJung, Ung-Chae This study examined the state of safety-related corruption crimes in the construction ind...

      The State of Safety-Related Corruption Crim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Countermeasures


      Cho, Joon-TagㆍKoh, Moon-HyunPark, Jong-CheolㆍJung, Ung-Chae

      This study examined the state of safety-related corruption crim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a serious crime that can infringe upon citizens’ rights to life, housing, and property—and sough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ffectively address it. The ke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analyzed the various criminal penalty provisions in key laws related to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s. Additionally, a review of the recently proposed Special Construction Safety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revealed that it imposes specific safety management obligations on all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projects—including clients, designers, contractors, and supervisors—and strictly punishes violations that result in fatal accidents.
      Analysis of official Supreme Prosecutors’ Office statistics on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s revealed that overall, the time from crime occurrence to detection and arrest was lengthy. Regarding criminal dispositions, summary dispositions, non-referral to prosecution by police, and non-indictment were relatively common. Analysis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s construction corruption crackdown statistics revealed that among crime types, crackdowns for substandard construction accounted for over 60% of the total, illegal subcontracting accounted for about 20%, and bribery accounted for about 9%. Analysis of statistics from crackdowns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owed that the detection rate for illegal subcontracting was approximately 35% in 2023. In 2024, the detection rate for illegal activities at construction sites, including illegal subcontracting, was 15%, and in 2025, it decreased to 10%, showing a downward trend.
      An analysis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vestigations into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s revealed that crimes involving not only single types of construction corruption but also other forms of corruption—such as bribery or document forgery—committed to conceal such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s are occurring. Furthermore, an analysis of major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s revealed that construction corruption stems from illegal subcontracting practices. This leads to leakage of construction costs, resulting in shoddy construction and lax safety management. Collusion with public officials forms to gain tacit approval for these illegal practices or secure various privileges related to vested interests. To secure stable project awards, bid-rigging distorts fair market competition, creating a vicious cycle. This analysis reveals that construction corruption is a structural problem where multiple types of corruption crimes are organically interconnected.
      Interviews with police officers experienced in investigating construction corruption revealed several key insights: the need to eradicate illegal subcontracting that causes shoddy construction and safety accidents; improvements to inadequate supervision; active crackdowns including encouraging whistleblowing on hard-to-detect construction corruption and introducing special investigators; raising the level of punishment relative to economic gains; and improving laws and systems related to bribery. Additionally, interviews with experts from construction-related institutions yielded the following insights: rational improvements to construction costs and schedules; consideration of alternatives to address illegal subcontracting and construction participant issues; rational legislation of the Special Construction Safety Act; introduc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and strengthened enforcement by local governments; and strengthening registration standards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An analysis of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revealed that cases in the United States share a common characteristic: they stem not merely from individual crimes but from loopholes in administrative structures and systems. It was also found that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in a multifaceted and multi-layered manner through cooperation among various agencies, leading to the formulation of reform measures. Next, in Japan, corruption in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bid-rigging,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through proactive prosecution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nd strict law enforcement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National Police Agency. Concurrently, Japan has further strengthened its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preventing construction corruption by establishing basic policies to ensure fairness in public procurement and requiring the application of identical standards to all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vealed that while the U.S. suppresses construction corruption through high fines, triple damages, bidding restrictions, and contract termination, Japan’s penalties are relatively lenient, typically involving 5-10 years imprisonment and fines of several hundred million yen. South Korea, however, has low penalties and fines, creating many factors that encourage recidivis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enalties rather than administrative sanctions that restrict business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enalties such as fines that exceed the corrupt gain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e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s were proposed to eradicate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s: review and improvement of the Special Construction Safety Act, enhancing penalties for construction corruption crimes through related legal amendments, and revising laws to introduce special judicial police in the construction sector and strengthen local government enforcement. Institutional improvements proposed include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s with police and whistleblower incentives within the construction industry upon introducing special judicial police, designing systems to prevent collus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improving supervision systems, strengthening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standards, and seeking reasonable alternatives for construction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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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
      • 제1장
      • 조준택
      • 국문요약 1
      • 제1장
      • 조준택
      • 서 론 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
      •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6
      • 1. 연구방법 6
      • 2. 보고서의 구성 7
      • 제2장
      • 조준택
      • 건설부패 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현황 분석 9
      • 제1절 건설부패 범죄 개념 정의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 1. 건설부패 범죄 개념 11
      • 2. 관련 선행연구 검토 13
      • 3.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 제2절 건설부패 범죄 관련 주요 법률(안) 개관 21
      • 1. 건설산업기본법 21
      • 2. 건축법 24
      • 3. 건축사법 26
      • 4. 건설기계관리법 27
      • 5. 주택법 28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
      •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2
      • 8. 건설안전특별법안 33
      • 제3절 건설부패 범죄 관련 현황 통계 분석 40
      • 1. 대검찰청 공식통계 분석 40
      • 2. 관련 부처 및 기관 생산 통계 분석 52
      • 제3장
      • 정웅채․조준택
      • 건설부패 범죄 수사사례 및 판결문 분석 57
      • 제1절 건설부패 범죄 경찰청 수사사례 분석 59
      • 1. 단일 유형의 건설부패 범죄 사례 60
      • 2. 여러 유형의 건설부패 범죄가 결합된 사례 63
      • 3. 소결 66
      • 제2절 건설부패 관련 주요 판결문 분석 68
      • 1. 판결문 분석 개요 68
      • 2. 불법 하도급 구조와 재하도급 관행,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시공에 대한 판결문 분석결과 71
      • 3. 공무원과 건설사업자간 유착관계에 대한 판결문 분석결과 85
      • 4. 시장 경쟁 질서의 왜곡: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판결문 분석결과 98
      • 5. 건설부패 관련 주요 판결문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제안 106
      • 제4장
      • 조준택
      • 건설부패 범죄 대응개선을 위한 전문가 면담조사 123
      • 제1절 전문가 면담조사 개요 125
      • 제2절 전문가 면담조사 결과 127
      • 1. 경찰청 건설부패 수사 경찰관 면담조사 결과 127
      • 2. 건설분야 관련 기관 전문가 면담조사 결과 136
      • 제3절 소결 156
      • 1. 경찰청 건설부패 수사 경찰관 면담조사 결과의 시사점 156
      • 2. 건설분야 관련 기관 전문가 면담조사 결과의 시사점 158
      • 제5장
      • 고문현․박종철
      • 해외 주요국가의 건설부패 범죄 관련 법제 및 시사점 163
      • 제1절 미국의 건설부패 범죄 관련 법제 현황 분석 165
      • 1. 미국 건설부패 범죄 유형 165
      • 2. 미국 건설부패 범죄 관련 법제 166
      • 3. 미국 건설부패 범죄 사례 181
      • 4. 소결 203
      • 제2절 일본의 건설부패 범죄 관련 법제 현황 분석 204
      • 1. 일본 건설부패 범죄 유형 204
      • 2. 일본 건설부패 범죄 관련 법제 205
      • 3. 일본 건설부패 범죄 사례 209
      • 4. 소결 226
      • 제3절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227
      • 1. 한국과 미국, 일본 법제 비교분석 227
      • 2. 시사점 234
      • 3. 소결 235
      • 제6장
      • 조준택․고문현․박종철․정웅채
      • 건설부패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237
      • 제1절 건설부패 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선방안 239
      • 1. 건설안전특별법안 검토 및 개선방안 239
      • 2. 건설부패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 243
      • 3. 건설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지방자치단체 단속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245
      • 제2절 건설부패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47
      • 1. 특별사법경찰 도입시 경찰과의 협력체계 및 건설산업 분야 내부고발 활성화 제도 마련 247
      • 2.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 248
      • 3. 감리제도 개선방안 250
      • 4.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및 시공참여자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 251
      • 제7장
      • 조준택
      • 결 론 253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의의 255
      • 1. 연구결과의 요약 255
      • 2. 연구결과의 의의 258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제안 259
      • 참고문헌 261
      • Abstract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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