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tivity in Korean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 실태분석을 통해 활동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방재활동 여건을 마련하는 일에 목적을 두었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자율방재단은‘시·군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 공동체로서 주민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근린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종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자 스스로 자원한 지역 주민들이 자주적・자발적인 의지를 갖고서 조직화 된 법률상 방재 관련 보조 조직체’라고 정의된다.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특성 가운데 일정 부분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논점 역시 검토해 논란의 여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외국의 유력한 민간 자율 단체들의 활동사례를 확인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최근 4년간의 방재활동 실태와 당면한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현실적인 관점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성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지역자율방재단원으로서 방재활동에 꼭 필요한 교양과 안전에 관한 기본 교육은 필수적인 이수 과정으로 구성해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대도시와 소도시 및 도농복합 지역의 특성을 구분해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과 같은 소규모 지역에서는 새로운 인적 자원 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재난 현장에서의 경력자 또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를 기본적인 입단 요건으로 설정해야 하고 이외에도 기존 단원들과 신규 단원들을 대상으로 자녀학자금 보조와 같은 혜택을 부여해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의 유인 동기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재난 현장에서의 방재활동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교육·훈련과 같은 일상적 활동의 수당과 별도로 재난 현장으로 공급된 노동력에 대한 급여와 장비 사용에 대한 실비는 지급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방재조직의 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상시스템을 법률로써 안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자율방재단 관리계층의 조직리더십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자율방재단장을 비롯한 부단장, 간사, 사무국장과 같은 관리계층의 훌륭한 리더십 역량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객관적인 방재활동 사항은 입단하면서부터 철저하게 기록하고 관리계층의 단원 임명 시에는 의무적으로 그간의 활동 내역을 반영해야 한다. 즉,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 마일리지제도 도입과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본 논문이 우리나라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tivity in
Korean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Chae, Jong-Sik

Major in Disaster Prevention,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n improvement plan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overall preventive activity of Korean CAIND(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CAIND is defined as the assistant organization in law about disaster prevention which, the local residents willingly made to handle the situation of disaster occurrence.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volunteer activities are also inherent, related issues are also reviewed at the same time to resolve any unclear arguments by disaster prevention activity characteristics of Korean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In addition to analyzing the cases of prominent foreign autonomous private organizations, I have also analyzed the activities and current status of Korean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for the last four years. Ultimately, I tried to find and present the development plan of Korean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First,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of Korean CAIND to satisfy regional condition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quota management system of Korean CAIND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should be supplemented. Third, the reward system for Korean CAIND activities of large disaster sites should be improved. Fourth, management members' readership competency of operating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n CAIND captain in charge should be strengthened. The result of the study will be expected to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to develop Korean CAIND in the future.

Key Words:Disaster Management, Private Disaster Organization, Leadership, Education and Training, Compensation System, Improvement Pla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요약 Ⅰ
• 목 차 Ⅲ
• 표 목 차 Ⅴ
• 그림목차 Ⅵ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1
• 3. 연구의 목적 2
• 4. 연구의 범위 2
• Ⅱ. 이론적 배경 5
• 1. 국내·외 재난관리 체계 5
• 2. 자원봉사의 논의 20
• Ⅲ. 연구내용 및 방법 22
• 1. 국내·외 민간 방재조직 분석 22
• 1) 연구내용 22
• 2) 연구방법 22
• 2.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실태 설문조사 23
• 1) 연구내용 23
• 2) 연구방법 24
• 3.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실태 분석 25
• 1) 연구내용 25
• 2) 연구방법 25
• Ⅳ. 결과 및 고찰 26
• 1. 국내·외 민간 방재조직 분석 26
• 1) 외국 사례 26
• 2) 국내 사례 34
• 2.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실태 설문조사 분석 43
• 3.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실태 분석 51
• 1) 일반현황 52
• 2) 방재활동 64
• 3) 통계분석 67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75
• 1) 문제점 75
• 2) 개선방안 79
• Ⅴ. 결론 84
• 참고문헌 87
• Abstrac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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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점동, "“한국 의용소방대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재지도자 육성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공학석사학위논문, p.6, pp.30-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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