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업에 대한 최근 논의 분석 및 파업 사례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중국 노사관계의 큰 이슈 중의 하나는 파업의 지속적 증가와 그 내용 측면에서의 다양성 증가이다. 현재 중국 법률 체계에 파업권에 대한 명시적 보장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내용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이러한 최근 상황을 배경으로 이 글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었다. 글 첫 부분에서는 단체행동을 포함한 파업에 대한 최근 논의를 분석하고 중국 내 파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집단적 노동분쟁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그동안 한국과의 차이점으로 인해 모호하게 설명되는 부분을 명확히 한 뒤 최근 파업의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였다. 뒤이어 법적공백으로 그 의미와 정당성이 다양하게 해석되는 파업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은 중국법의 파업에 대한 모호성은 최후 수단으로 행해져야 할 파업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상이나 교섭절차 없이 비정형적이고 비제도적으로 발생하는 “선(先)파업 후(後)교섭”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A사 중국법인의 파업의 전개과정 및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A사의 파업은 노사관계나 근로조건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작업장에서 발생한 규모가 큰 파업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최근의 여느 파업처럼 직원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투영되면서 임금인상과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이익추구형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파업 초기 잠시 관망적 자세를 취하다가 파업의 사회적 여파를 우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파업을 종결시키기 위해 강하게 노사 양쪽을 압박하였다.
요약하면, 최근 중국에서 파업이 점점 늘어나고 파업이 한국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 내 한국기업에 대한 파업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런 맥락 하에 이 글은 파업 및 집단적 노동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최근 논의, 현재 중국 파업의 현황 및 특징, 최근 발생한 A사의 중국법인 파업 사례 연구를 다루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에서 중국 파업에 대한 본격적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 성과물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notable feature in China’s labor relations is that, despite the absence of its legal justification, the number of strikes has continued to rise, and that strikes occur in diverse industries for a variety of reas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has two purposes: first, it critically reviews recent discussion of collective labor disputes including strikes, and examines the features of recent strikes in China. Then, with these recent studies in background, it conducts a case study of the strike occurred in one Korean factory in China. This paper finds that this strike shows some common features with other strikes recently occurred in China, such as interest-based wildcat strike and the direct intervention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trade union. This study can become a welcome addition to the study of China’s labor in Korea in that there lacks a study of labor disputes in Korean factories in Chin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집단적 노동분쟁의 유형
• Ⅲ. 파업의 현황 및 특징
• Ⅳ. 파업권 및 이에 대한 해석
• Ⅴ. 한국기업 파업 현황
• Ⅵ. A사 파업 사례 분석
• Ⅶ. 토론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석, "지구화시대 중국의 노동관계" 폴리테이아 2007

2 왕칸, "중국노동자의 의식변화와 단체행동: 2010년 자동차산업의 파업 및 그 영향력" 2010

3 황경진, "중국 폭스콘 노동자 연쇄 투신자살과 혼다자동차 파업의 경과 및 주요 쟁점" 2010

4 김재관, "중국 노동자 저항운동의 원인과 국가의 대응, In 전환기의 중국사회 2: 발전과 위기의 정치경제" 오름 2004

5 백승욱,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창비 2008

6 장영석, "난하이혼다 파업과 중국 노동운동에 대한 함의" 아태지역연구센터 35 (35): 173-197, 2011

7 王全兴, "论我国罢工与罢工转型的关系" 34 (34): 2012

8 沈建峰, "论处理群体性劳动争议的中国法律框架" (5) : 2012

9 冯同庆, "解决劳动社会事件的中国制度性资源" (10) : 2011

10 李娜, "群体性劳动争议解决机制研究" 14 : 113-, 2009

11 常凯, "罢工权立法问题的若干思考" (4) : 2005

12 李余华, "罢工权的法理透析" (04) : 2009

13 장윤미, "改革時期 中國의 勞動者와 勞動運動" 신아시아연구소 10 (10): 135-158, 2003

14 潘毅, "我在富士康" 知识产权出版社 2012

15 潘泰平, "引发群体性事件的主要成因" (4) : 2010

16 补牢, "南海本田集体谈判始末" 2010

17 陈步雷, "劳权与发展:权利论与功能论的多维度分析" 法律出版社 2009

18 董保华, "劳动者自发罢工的机理及合法限度" (1) : 2012

19 乔健, "劳动者群体性事件的发展和特点" (07) : 2010

20 乔健, "劳动者群体性事件与危机管理创新——从近期出租车司机罢工潮说起" (1) : 2009

21 常凯, "劳动法" 高等教育出版社 2011

22 常凯, "关于罢工的合法性及法律规制" (5) : 2012

23 杨强, "从权利到利益: 我国劳动争议的新特点及其应对" 24 (24): 2010

24 常凯, "中国劳动关系转型与劳动法治重点——从《劳动合同法》实施三周年谈起" (10) : 2011

25 董保华, "中国劳动关系的十字路口——管制与自治:富士康､ 本田案件提出的法治命题" (3) : 2011

26 常凯, "中国劳动关系报告-当代中国劳动关系的特点和趋向" 中国劳动社会保障出版社 2009

27 常凯, "专家谈-我国集体劳动争议的预防与规制" 2012

28 "http://www.bloomberg.com/news/2011-03-06/china-s-spending-on-internal-police-force-in-2010-outstrips-defense-budget.html"

29 Chan, C. K., "The Dynamics and Dilemma of Workplace Trade Union Reform in China: The Case of the Honda Workers’ Strike" 54 (54): 653-668, 2012

30 Hurst, W., "The Chinese Worker After Soci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31 Friedman, E, "Remaking the World of Chinese Labour: A Thirty Year Retrospective" 48 (48): 507-533, 2010

32 Chen, F., "Privatization and Its Discontent in Chinese Factories" 185 : 42-60, 2006

33 Chen, F., "Labor Conflicts in China: Typologies and Their Implications" 53 (53): 559-583, 2013

34 研调组, "LGD(南京)罢工事件调研报告" 2012

35 Lee, C. H., "Industrial Relat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China" 2009

36 Wedeman, A., "Enemies of the State: Mass Incidents and Subversion in China" 2009

37 Cheung, J., "Chinese Workers Gain Strength In Cyberspace"

38 Bloomberg News, "China’s Spending on Internal Police Force in 2010 Outstrips Defense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