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관계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노동기본권과 공무원
• 1. 노동기본권 주체로서의 근로자 의미
• 2. 직업 활동의 의미로 종속적인 지위의 근로제공
• Ⅲ.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공무원의 지위
• 1. 헌법 제32조 제3항의 구조와 내용
• 2. 노동보호입법과 공무원의 지위 - 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3. 공무원의 근무관계에 대한 사법상 근로관계 원리 적용의 명시적 배제 판례
• 4. 소결 - 공무원에 대한 근기법 적용대상 배제의 효과 -
• Ⅳ.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공무원의 지위
• 1. 헌법 제33조의 구조와 내용
• 2.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의 의미
• 3. 공무원 노조 관련 몇 가지 쟁점 검토
• 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과 일반 노조법과의 관계
• 2) 실무상 쟁점
• 4. 보론 -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 -
•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