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대행업체 평가방법안 마련

국문 초록 (Abstract)

1. 과업 개요
1.1 과업 배경 및 목적
? 과업 배경
○ 2017년부터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효율화하는 통합허가제도 시행
○ 이 과정에서, 기존 시장자율제의 허가대행 폐해 등 부작용 개선을 위해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개정(2021.1.5.)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1.6.29., 7.1) : 2021.7.1. 시행
○ 개정법령에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법 제11조의8, 시행규칙 제9조의6)
- 영업수행능력 평가·공시의 기본적인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시행일 2021.7.1.)
- 그 외 세부적인 평가·공시 방법 등은 환경부고시로 마련 예정(시행규칙 제9조의6제6항)
○ 이에,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공시 방법 마련 추진
? 과업 목적
○ 통합허가대행업 영업수행능력 평가제 및 유사제도 조사·분석
○ 영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초안) 도출
○ 평가항목·평가방법(초안) 시범적용 및 의견수렴 후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안) 마련·제시
1.2 과업범위 및 중점과제
<표 1-1-1> 과업범위 및 분야별 중점과제

구분
과업범위
중점과제
1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제 및 유사 제도 조사·분석
o 통합허가대행업 제도 검토 및 타 법령
(환경분야 및 환경분야 이외 포함)의
유사 수행능력평가 제도 조사·분석
2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항목·배점기준(안) 도출
o 유사 제도, 기존 가이드라인 운영,
그간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평가 항목, 배점 우선순위 및 배점
기준(안) 도출
3
평가 항목·배점기준(안) 시범적용 및 의견수렴 추진
o 대행업체 규모별, 전문업종별 등
고려 시범적용 업체 선정, 평가
항목·배점기준(안) 시범적용 및
의견수렴
4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의 세부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마련·제시
o 고시 개정(안) 마련, 제도 활용방안
및 향후 추가 개선방안 제시

2. 과업 수행체계
2.1 과업 추진체계
? 기본현황 검토 및 유사 제도 조사·분석
○ 업무대행 현황, 통합허가대행 등록제 및 영업수행능력 평가제 검토
○ 환경분야 및 환경분야 이외 유사 제도 및 수행능력평가제도 비교
? 통합허가대행 영업수행능력 평가항목·배점기준(안) 도출
○ 유사 제도, 기존 가이드라인 및 설문조사 의견 검토
○ 평가제도 활용성 등 고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도출
? 시범적용·의견수렴 후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안) 마련·제시
? 연구 수행체계도
<그림 1-2-1> 연구 수행체계도

2.2 연구수행 추진일정
? 주요 과업별 연구수행 추진일정은 <표 1-2-1>과 같이 계획하여 추진하였음
<표 1-2-1> 주요 과업별 연구수행 추진일정

주요 과업내용
사업 추진일정(7개월)
M1
M2
M3
M4
M5
M6
M7
1. 영업수행능력 평가제 및 유사 제도 조사·분석

1-1 기본현황 검토










































1-2 영업수행능력 평가제도 검토










































1-3 유사 수행능력평가 제도 조사·분석










































2. 영업수행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안) 도출

2-1 유사 제도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검토










































2-2 기존 가이드라인의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검토










































2-3 기존 설문조사의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검토










































2-4 영업수행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안) 도출










































3. 평가 항목·배점기준(안) 시범적용 및 의견수렴 추진










































4. 영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마련·제시










































< 보고 및 의견수렴 일정 >
- 착수, 중간점검회의(2회),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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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 과업 개요 1
• 1.1 과업 배경 및 목적 1
• 1.2 과업범위 및 중점과제 2
• 2. 과업 수행체계 3
• 2.1 과업 추진체계 3
• 2.2 연구수행 추진일정 4
• 제2장 기본현황 분석 5
• 1. 통합허가대행 기본현황 5
• 1.1 통합허가제도 개요 5
• 1.2 통합허가대행 업무실태 6
• 1.3 통합허가대행업체 현황 7
• 2.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제도 현황 8
• 2.1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법률 체계 8
• 2.2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하위법령 체계 10
• 2.3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공시 제도 11
• 3. 유사 수행능력평가 제도 검토 13
• 3.1 유사 수행능력평가 제도 개요 13
• 3.2 유사 수행능력평가 제도 규정 16
• 3.3 유사 제도의 평가항목·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비교 32
• 제3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초안) 마련 59
• 1.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설정 원칙 59
• 2. 평가항목 도출 및 평가방법(초안) 마련 60
• 3. 평가항목별 배점(초안) 76
• 제4장 시범적용 및 평가항목·평가항목 조정(안) 도출 79
• 1. 시범적용 개요 79
• 2. 평가항목·평가방법(초안) 시범적용 분석결과 종합 80
• 3. 평가항목별 분석결과 및 평가항목·평가방법 조정(안) 검토
• 83
• 4. 평가항목·평가방법 조정(안) 적용 결과 종합 101
• 제5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안) 제시 107
• 1. 평가항목·평가방법 조정(안) 의견수렴 추진 107
• 2.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안) 111
• 3. 제도 활용방안 및 향후 개선방안 123
• 참고문헌 125
• 부록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