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이 고위험전세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위험전세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주목하고, 어떤 지역적 특성 때문에 고위험전세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도시연구소의 전국 공동주택 단지(평형)별 전세가율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시군구 단위별로 고위험전세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고, 지역 특성변수들이 고위험전세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 고위험전세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전세수요가 풍부한데 비해 양질의 전세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위험전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를 찾는 수요는 많지만 아파트 전세물량은 한정되어 있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이면서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을 중심으로 고위험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이 저렴한 상황에서 전세가격만 상승하는 가격변화 요인이 고위험전세를 발생키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매매 투자가치보다 전세 사용가치가 더 높기에 전세가율 80% 이상 고위험전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저렴한 주택을 갭투자하려는 투자수요의 유입은 고위험전세의 비율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세가율 상한제 도입,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 의무화, 비아파트의 실거래가 및 시세 정보 공개 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전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