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 정보제공의무 등의 내용 분석과 그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analysis on the contents of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etc in insurance contract law in Germany-Assum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these duties to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은 2008년 보험계약법을 개정하면서 정보제공의무, 상담의무, 안내(지시)의무 및 서면화 의무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다. 또한 정보제공의 시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증권모델에서 청약모델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작업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험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보험법 현대화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보험소비자 보호는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보험감독당국의 주요 현안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정보제공의무 등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이들 정보제공의무나 상담의무 등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에서 정보제공의무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보험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를 법적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의무 등은 본질적으로 볼 때 법적 의무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칙에 의해 이론적으로나 해석상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독일 보험계약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나 상담의무, 안내(지시)의무 및 서면화 의무는 그 내용의 기초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에 기초를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 의무를 법적의무로 함으로써 보험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보험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험자의 경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불가피한 증가를 가져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번에 보험법 개정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대선의의 원칙 조문이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의 최대선의 원칙 조항은 재판규범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또한 행위규범 및 해석의 판단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대 선의의 원칙을 통해 독일식의 정보제공의무 등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고 그 의무의 적용 범위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현행 약관설명의무 제도에 대한 개정작업을 통해 이를 설명의무로 확대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상담의무나 안내의무 등은 최대선의의 원칙에 의해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독일의 보험자 정보제공의무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08, the insurance contract law in Germany was revised, setting up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duty of consultation, duty of guidance and the duty to put in writing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contract. In addition, the policy model was replaced by the subscription model as regarding the time of offering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amendment was to protect the insurance consumer, which has become the main issue of modernization of insurance contract law in each country. Of course, in Korea, this issue also has been the main target for insurance industry and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ies. Some articles have already been released about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nd duty of consultation etc in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these duties to Korean insurance laws. There might have some advantages in making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nd duty of consultation etc the legal duties by explicitly stipulating these duties in the insurance contract law like Germany, highlighting the issue of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However, these duties can be theoretically recognized and accepted by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 in itself, without effort to make legal duties. It is because that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duty of consultation, duty of guidance and duty to put in writing are undisputedly based on the principle of uberrima fides in insurance contract. It may be thought that making them legal duties could put more burden on the insurer by too much expanding the range of these duties. Inevitably, the insurer is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which does not directly influence in making insurance contract. This insurer`s heavy burden in business management might lead the increase of cost of insurance product - insurance premium. This situation may eventually cause disadvantage to the insurance consumer. It is a shame that the article dealing with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in the revised bill of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has been eliminated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is erased article -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may be used for conduct norms and a crucial criteria for interpretation of relevant legislation. With this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etc prescribed in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can be easily recognized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Also, the range of those duties can be reasonably construed based on this principle. In Korea, the article of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clause of insurance needs to be amended as quickly as possible. From this amendment,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clause of insurance should be expanded to the duty to explain information. With this revised insurer`s duty to explain information and with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the function of those duties in the German insurance contact law can be reasonably carried out in Korea. In conclusion, there is no hurry about introduction of those duties prescribed in the revised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to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2 한창희, "정보비대칭하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법학연구소 23 (23): 131-159, 2011

3 김은경, "상법상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와 독일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소비자정보제공 등의 의무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5) : 209-242, 2007

4 정동윤, "상법(하)" 법문사 2008

5 김은경, "사법공통기준틀(CFR)과 유럽보험계약법의 원칙(PEICL)의 분석 -PEICL에 나타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4 (34): 19-37, 2010

6 유주선,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한국보험학회 (79) : 93-120, 2008

7 최병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8 박세민, "보험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 17 (17): 1998

9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5

10 유주선,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철회 － 우리나라와 독일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 한국경영법률학회 19 (19): 83-110, 2009

11 김대희,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강화방안에 대한 소고" 6 (6): 2012

12 김은경, "보험계약법상 철회의 법리" 2011

13 김은경,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19 (19): 447-487, 2009

14 김은경, "독일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3 (23): 169-192, 2009

15 김은경, "독일보험계약법 개혁과 그 시사점" 한국상사법학회 25 (25): 223-269, 2007

16 유주선, "독일과 일본의 보험계약법에서 소비자보호 추세" 11 (11): 2010

17 이필규,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 세창출판사 2009

18 최병규, "2007년 독일 보험법 개정과 시사점" 한국상사법학회 28 (28): 103-133,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