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開發에 있어서 地方行政의 役割

국문 초록 (Abstract)

위에서 提起한 바와 같은 방대한 문제를 여기에서 다 다룰 수는 없다. 우선 開發計劃과 關聯있는 法規 몇가지를 간단히 조사하여 거기에 있어서의 地方行政體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주로 中央政府와의 關係에서 開發計劃의 樹立과 施行過程에 있어서 地方行政의 역할과 몇가지 問題點을 檢討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開發에 直接 參與하고 있는 地方의 企劃機構와 開發現業機構에 관하여 檢討할 것이나, 주로 關聯機構間의 謂整,과 協力問題에 촛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이 論文의 構成에 있어서는 文獻을 통해서 硏究한 部分은 거의 없다. 開發을 한창 서두르고 있는 「昌原綜合機械工業基地」의 建設現場을 中心으로 하여 여러차례 현지답사를 했으며, 當該 自治團體인 慶尙南道와 馬山市, 그리고 周邊 自治團體인 鎭海市와 晶原郡을 訪問하여 關係職員과 많은 접촉을 통해 얻은 資料와 知識을 토대로 해서 作成된 論文이라는 점을 밝혀 두는 바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問題點의 提起와 硏究範圍 및 方法 = 189
• 2. 主要한 關聯法規의 檢討 = 190
• 1)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190
• 2) 産業基地開發促進法·地方工團開發法 = 192
• 3. 地域開發에 있어서 地方行政의 役割 = 193
• 1) 開發計劃의 作成과 地方自治團體의 參與 = 193
• 2) 均衡있는 開發效果의 追求와 自治團體의 主體性 = 194
• 3) 開發事業의 實施主體와 開發實施計劃의 樹立 = 194
• 4) 縱割式 國家行政과 地方行政의 主體性 및 綜合性의 저해 = 195
• 5) 地方行政에 대한 不信問題와 公務員의 資質向上 = 196
• 6) 地域開發과 廣域行政의 問題 = 196
• 4. 關聯 諸 機關間의 調整과 協力 = 197
• 1) 企劃擔當機構 = 198
• 2) 開發現業機構(支援團과 支援事務所) = 198
• 3) 開發現業機構(産業基地開發公社) = 199
• 5. 맺는말 = 201
• 《參考文獻》=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