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국제정세의 동학과 통일한국을 향한 국방개혁 = International and Geopolitical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ilitary Reform for a Unified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nquiry demonstrates the future tasks and directions of South Korea's military reform contemplated to meet the challenges and obstacl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 first identifies strategic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context and examines security policy behaviors of regional power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doing so, this paper discusses possible roles for U.S. military forces in Korea and the future directions of both security alliance and economic alignment mechanisms for neighboring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his paper then explores external sources of threats, and suggests that military reform should be aimed at eliminating uncertainties and long-term regional challenges presented by and after the emergence of a Unified Korea. This study contends that the Unified Korea will require reliable, secure and strong military forces with the integrated C4ISR system(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to effectively meet uncertainties and supra-/super-national threats.

국문 초록 (Abstract)

신자유주의를 통한 세계화, 대 테러국제연대, 그리고 국익의 극대화라 집약할 수 있는 현재의 국제정세 동학은 군사,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그 체제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동북아 국제정세는 경제이익에 기초한 실용주의적 협력과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처한 국가 간의 협력이 지배적 양태를 이루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간 군사전략적 이익이 상호 대립되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에서 주요 안보위협요인은 강대국간의 국익경쟁 및 영토분쟁, 지역에서의 저강도전쟁 가능성 증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초국가적 테러위협, 생화학무기의 살포, 국제범죄 및 마약 밀거래, 대량난민의 유입, 자연환경파손문제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미래의 안보상황은 ‘불확실성’과 ‘불특정성’으로 대변할 수 있고, 미래 정보ㆍ지식사회의 전쟁개념은 다차원적인 하이테크 정보전쟁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외형적 구조의 측면에서 동북아 각 국은 병력 및 조직은 축소하고 군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방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동북아 국제정세 상황에 부응하여 한국은 국방개혁의 방향을 병력규모 및 부대구조의 축소와 무기체계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질적 능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하겠다. 21세기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의 선택은 재래식 무기체계에 의한 공격력 및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전시 통합관리능력을 배양한 정부군, 과학기술군 및 항공우주군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