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자상거래@)전자서명·인터넷 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가상공간·인터넷과 거래법
• 제1절 가상공간·인터넷 개관 = 6
• 1. 가상공간·인터넷의 개념 = 6
• 2.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 10
• 제2절 가상공간상 논의되는 법률문제 = 14
• 1. 가상공간법 개관 = 14
• 2. 가상공간상 거래법 개관 = 17
• 제3장 안전한 전자적 거래의 기반
• 제1절 가상공간상 거래와 디지털 서명의 관계 = 27
• 1. 디지털 서명의 의의 = 27
• 2. 디지털 서명의 기능 = 30
• 3. 디지털 서명의 실행과정과 거래실제 = 34
• 제2절 디지털 서명의 활용범위 = 39
• 1. 전자상거래 분야 = 40
• 2. 전자상거래 이외의 사법분야 = 41
• 3. 공공부문의 디지털 서명 활용 = 44
• 제3절 각국의 디지털 서명 법제 = 45
• 1.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규정 = 45
• 2.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명의 지침 = 47
• 3. OECD의 암호화정책 = 48
• 4. 미국의 입법내용 = 50
• 5. 독일의 디지털서명법 = 56
• 제4절 우리 나라의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과 인증행위 = 59
• 1. 개설 = 59
• 2. 전자서명의 정의 = 62
• 3. 인증기관 = 68
• 4. 인증행위 = 78
• 5. 인증서 = 86
• 제5절 인증기관의 민사책임 = 90
• 1. 개설 = 90
• 2. 인증기관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91
• 3.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론 = 97
• 4. 전자서명법 제26조에 관한 해석 = 109
• 제4장 인터넷 연결·이용과 민사법
• 제1절 개설 = 120
• 제2절 Hyper-Link, Framing 및 Meta-Tag에 관한 법률문제 = 122
• 1. 하이퍼링크와 법률문제 = 122
• 2. 프레이밍 연결에 따른 법률문제 = 134
• 3. 메타 태그에 관련된 법률문제 = 140
• 4. 해결방안 검토 = 145
• 제3절 도메인 이름과 성명권·상표권 등의 법률관계 = 147
• 1.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의 개념과 법적 의미 = 147
• 2. 관련사례 = 151
• 3. 소결 = 161
• 제4절 데이터 베이스(database)의 이용과 계약관계 = 163
• 1. 인테넷상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 = 163
• 2. 관련사례(ProCD 사례를 중심으로) = 164
• 3. 유럽연합(EU)·미국의 데이터 베이스 보호에 관한 입법 개관 = 166
• 4. 우리의 보호방안 논의 = 171
• 제5절 디지털 기술개발과 지적 재산의 보호 = 175
• 1. 개설 = 175
• 2. 특허요건에 관한 논의 = 176
• 3. 가상공간상 특허권침해 = 188
• 제5장 결론
• 부록
• 전자서명법 = 199
• 전자거래기본법 = 210
• 찾아보기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