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명예보호를 위한 자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헌법적 검토|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터넷환경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도전들은 기존의 법제도적 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명예보호와 관련하여 자율적 대응방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시도들은 헌법의 테두리에서 순화되고 지지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자율적 성항에로 성장해 온 인터넷의 탄생과 발전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방식이 가지는 특성과 활동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인터넷에서 형성되는 문화적 잠재성을 발견한 후 인터넷에서의 명예보호가 지니는 헌법적 의미와 법적 대응빙안과 자율적 대응빙안을 독일의 현황과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자율적 대응방 안으로서 필터시스템, 네티켓과 계몽, 그리고 핫라인으로 대별하여 장점과 취약점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명예보호와 관련된 사안들은 국가 간의 상이한 문화적ㆍ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참여적인 대화가 요구된다. 인터넷에서의 명예보호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동전의 앙면을 이루는 기능법적 보완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명예보호와 의사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동시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국가는 형사법적 제재권능을 자제하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미디어활용능력의 신장을 위한 지원을 통해 쌍방향의 의사소통과 참여적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적 틀에서 환경을 조성하는 중재자적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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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터넷환경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도전들은 기존의 법제도적 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명예보호와 관련하여 자율적 대응방안으로 제시되는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rnet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our daily lives. As a result, the legal framework and the legal system, as well, are forced to adapt to changes brought by the overall internet settings. The primary focus of this paper will be on the constitutional aspects of the self-regulatory schemes for protection of ones reputation within the internet. This paper, first, discusses the self-regulatory aspects of the internet and then considers the various cultural potentials that are formed within the internet itself. It is the author's view that freedom of speech and protection of reputation are basically two sides of the same coin and both function as to complement each other. In order to balance freedom of speech and protection of ones reputation, the author takes the positi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assuming the role as a regulator, but rather, should support voluntary and mutual communication among the internet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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