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법적 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3
• Abstract /5
• 제 1 장 서 론 /1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12
• 제 2 장 고령사회의 입법정책의 이념 및 기본방향 /13
• 제 1 절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이념 /13
• 제 2 절 일본의 고령사회대책기본법상의 이념 /14
• 제 3 절 국제기구에서의 원칙 /14
• 1. UN /14
•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원칙 /16
• 제 4 절 향후 입법정책의 이념 및 기본방향 /17
• 제 3 장 고용관련법제의 현황과 과제 /19
• 제 1 절 고용관련입법정책의 기본방향 /19
• 제 2 절 정년제의 법적 과제 /20
• 1. 정년제의 의의 /20
• 2. 정년제의 법적 논점 /21
• 3. 정년법제의 실효성 /26
• 제 3 절 고용상의 연령차별의 법적 과제 /32
• 1.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문제 /32
• 2. 법적 쟁점 /33
• 3. 현행법의 검토 /34
• 4. 입법례 /38
• 5. 대응방안 - 연령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하여 /40
• 제 4 절 고령자고용보호에 관한 법적 과제 /41
• 1. 고령자고용의 중요성 /41
• 2.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문제점 /42
• 3. 개선방안 /45
• 제 5 절 결 어 /46
• 제 4 장 노령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47
• 제 1 절 현황 및 제도적 의의 /47
• 1. 현 황 /47
• 2. 제도적 의의 /48
• 제 2 절 노령보장제도의 이론적 기초 /49
• 1. 노령의 사회적 위험구조 /49
• 2. 다원적인 보장 /50
• 3. 장기적인 보호관계 /51
• 제 3 절 노령소득보장제도의 내용 /51
• 1. 일반적인 노령소득보장제도 /51
• 2. 노령장애 보장제도 /59
• 3. 노령 유족 보장제도 /61
• 4. 세법과 노령소득보장 /63
• 제 4 절 노령소득보장제도의 과제 /65
• 1. 체계내적 부문별 과제 /65
• 2. 외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과제 /75
• 제 5 절 향후 정책수립의 기준 /78
• 제 5 장 노인보건 의료복지의 현황과 법적 과제 /81
• 제 1 절 현 황 /81
• 1. 노인보건의료의 특징 및 실태 /81
• 2. 현행 노인 보건의료복지 법제의 체계 /83
• 3. 문제점 /84
• 제 2 절 공적노인요양 법제와 새로운 입법 관련 논의현황과 과제 /86
• 1. 노인요양보호 실태 /86
• 2. 현행 노인요양법제의 구조와 문제점 /88
• 3. 새로운 공적노인요양법제의 도입과 과제 /93
• 제 3 절 향후 입법정책의 기본방향 /102
• 1. 노인보건의료복지의 사회화 /102
• 2. 노인보건의료복지의 예방화 /103
• 3. 노인보건의료복지의 전문화 및 연계성 강화 /103
• 4. 새로운 공적노인요양법제의 도입방향 /104
• 제 6 장 노인주거법제의 현황과 과제 /105
• 제 1 절 노인주거의 이론적 배경과 모델 /105
• 1. 노인주거의 의의와 법리적 배경 /105
• 2. 노인주거의 모델 /107
• 제 2 절 현행법상 노인주거의 현황과 문제점 /109
• 1. 현행법상 노인주거의 종류와 요건 /109
• 2. 법적 문제점 /113
• 제 3 절 외국의 노인주거관련 법제 /116
• 1. 일 본 /116
• 2. 독 일 /119
• 3. 시사점 /121
• 제 4 절 결 어 /122
• 제 7 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 /123
• 제 1 절 도입의 필요성 /123
• 제 2 절 각국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정 /125
• 1. 프랑스법 /125
• 2. 독일법 /127
• 3. 영국법 /132
• 4. 일본법 /133
• 제 3 절 우리나라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방안과 과제 /136
• 1. 기본방향 /136
• 2.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 및 잔존능력 존중의 원칙 /136
• 3. 신상에 대한 배려 /137
• 4. 재산에 대한 배려 /139
• 5. 성년후견절차개시의 요건 /140
• 6. 후견인 및 후견감독기관 /141
• 7. 물적 인적 자원의 확보 /143
• 8. 기 타 /144
• 제 8 장 결 론 /147
• 참고문헌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