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이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수의 빈곤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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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37-25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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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공적 연금이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수의 빈곤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
공적 연금이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수의 빈곤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경로연금 제도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부조 수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과 절대빈곤층이 모두 포함된 빈곤노인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공부조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가구는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특성이 열악하여 공공부조 수급의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공공부조 수급은 주로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부양상황을 반영하는 가족이 전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져, 빈곤노인들의 소득상의 욕구를 고려한 소득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plays more important role in income maintenance for poor elders than the public pension does due to insufficient coverage of the public pension resulted from late introduction of it in Korea. However, only limited numbers ...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plays more important role in income maintenance for poor elders than the public pension does due to insufficient coverage of the public pension resulted from late introduction of it in Korea. However, only limited numbers of poor elders are financially protected by the public assistance contrary to the general perception that the elderly population most benefits from public aids. <br/>
Based on data set of 2000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analysed the siz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poor elders excluded from the public assistance, and determinants of the elderly's participation in it.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br/>
① More than half of poor elders are excluded from the public assistance although their economic status is similar with that of recipients, which may cause income reversal betwee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br/>
② It was identified that non-recipient poor elders especially those with same income level of recipients of the National Livelihood Guarantees(NLG) are actually in desperate need of public aids considering their serious financial conditions.<br/>
③ Participation in public assistance among the elderly is more affected by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reflect family conditions than by economic factors, which is mostly caused by the strict eligibility criteria of the public assistance that reinforces family duty of financial support for elderly relatives in Korea.<br/>
Policy implications for more effective income security for poor elders include revising inappropriate eligibility criteria of the NLG concerning family obligations, expanding the coverage of the old age allowance for poor elders to near-poor elders, and providing work opportunities to non-recipient poor elders to supplement their income defici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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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노인의 삶 : 진단과 전망" 생각의 나무 1999
3 "한국 노인들의 경제생활" 한양대학교 출판부 271-33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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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노인의 일과 빈곤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36 (36): 2002
6 "여성노인의 빈곤화 원인과 정책에 관한 여권론적 접근법 여성연구" 85-110, 1992.
7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원인" 3 : 1-25, 1998
8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48 : 82-112, 2002
9 "빈곤의 규모추정과 빈곤가구의 생활실태" 나남 145-196, 2000
10 "빈곤노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13 : 7-6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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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14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 방향 :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4 : 15-110,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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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한 정신분열병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단기가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노인이 인지하는 ‘좋은 죽음’ 의미 연구- ‘복(福) 있는 죽음’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0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5-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6 | 1.66 | 1.6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8 | 1.87 | 2.088 |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