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헌법재판에서의 증명책임 - 과잉금지원칙을 중심으로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34003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헌법재판에서 증명책임 관련 논의의 필요성
    • Ⅱ. 증명책임 일반
    • Ⅲ. 헌법재판에서 증명책임의 대상과 배분: 과잉금지원칙 관련
    • Ⅳ. 결론
    • 논문요지
    • Ⅰ. 서론: 헌법재판에서 증명책임 관련 논의의 필요성
    • Ⅱ. 증명책임 일반
    • Ⅲ. 헌법재판에서 증명책임의 대상과 배분: 과잉금지원칙 관련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8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0

    4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9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

    6 이효원, "헌법재판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6 (56): 105-137, 2015

    7 김종현, "헌법재판에서 증명책임 법리의 정립에 관한 시론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8 이덕연, "헌법재판에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입증책임 - 반대의견의 의의와 기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박영사 6 : 2004

    9 고봉진, "헌법재판에서 가치판단과 비례성심사" 한국법철학회 18 (18): 73-96, 2015

    1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2015

    1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8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0

    4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9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

    6 이효원, "헌법재판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6 (56): 105-137, 2015

    7 김종현, "헌법재판에서 증명책임 법리의 정립에 관한 시론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8 이덕연, "헌법재판에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입증책임 - 반대의견의 의의와 기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박영사 6 : 2004

    9 고봉진, "헌법재판에서 가치판단과 비례성심사" 한국법철학회 18 (18): 73-96, 2015

    1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2015

    11 김현철, "헌법소송의 특수성과 다른 소송법령의 준용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 11 : 2019

    12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20

    13 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

    14 허완중,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15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16 정종섭,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17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20

    18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0

    19 강수경,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분배에 대한 일반론 검토" 법학연구소 29 (29): 241-268, 2013

    20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9

    21 김창조, "항고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법학연구원 (48) : 47-78, 2014

    22 김선희,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 - 연방과 주 사이의 권한 배분 및 헌장상 권리 침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23 강수경,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개별적 검토" 법학연구소 29 (29): 257-283, 2013

    24 피정현, "직권탐지주의에 개념에 관하여" 법학연구소 27 (27): 183-211, 2011

    25 한수웅,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26 김선희,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다원주의를 위한 국가의 중립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27 전현철, "조세소송에 있어서 주장책임과증명책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5 (35): 163-189, 2019

    28 김종현, "이른바 ‘가짜뉴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29 윤정인,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사례 분석"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 (20): 211-248, 2014

    30 전종익, "위헌심판의 심사기준 ―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8 (18): 243-271, 2010

    31 김대환, "우리나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특히 기본권의 본질적내용 침해금지원칙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191-224, 2005

    32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사법연수원 2019

    33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20

    3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35 강승식, "비례의 원칙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55-83, 2011

    36 최계영,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행정소송 심리절차의 강화‐ 자료제출요구 제도의 도입 논의 및독일의 자료제출의무 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4 (54): 25-60, 2013

    37 이종엽,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헌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38 임웅, "법감정에 관한 연구" 1 : 1998

    39 이준영, "민사요건사실과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부설법학연구소 40 : 233-250, 2013

    40 김차동,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도 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68 (68): 74-107, 2019

    41 한충수,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42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4

    43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4

    44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45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46 정문식, "미국 연방대법원 사법심사기준으로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 법학연구소 35 (35): 1-27, 2018

    47 석광현, "매매협약(CISG)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손해배상의 몇 가지 논점: 통화와 증명도로 본 통일 실질법의 사정범위(射程範圍)와 흠결의 보충" 국제거래법학회 27 (27): 1-42, 2018

    48 이종엽,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사법정책연구원 2019

    49 고준예,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입법형성의 한계와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정당성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원 25 (25): 1-26, 2019

    50 김도균, "권리의 문법-도덕적 권리·인권·법적 권리" 박영사 2008

    51 황치연, "과잉금지원칙의 제문제" 20 : 2009

    52 박성철, "과잉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

    53 이재홍, "과잉금지원칙의 논증구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63 : 75-131, 2017

    54 강일신, "과잉금지원칙에서 법익형량 - 헌법이론적·비교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55 정주백,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관견-헌재의 원칙 운용에 있어서의 논리성․일관성에 관한 문제제기" 헌법재판연구원 2 (2): 245-277, 2015

    56 전병서, "강의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57 정하중, "行政訴訟에 있어서 職權探知主義와 立證責任" 법학연구원 (64) : 205-267, 2012

    58 이덕연, "‘탈 포섭도그마’의 법인식작업과 법관의 법감정 - ‘새만금 판결’의 소수반대의견을 주목하며 -" 법학연구원 24 (24): 97-127, 2014

    59 Schauer, Frederick, "Thinking Like a Lawyer : A New Introduction to Legal Reasoning"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60 Rivers, Julian, "The Presumption of Proportionality" 77 (77): 2014

    61 Waldman, Ari Ezra, "The Marketplace of Fake News" 20 (20): 2018

    62 Wildhaber, Luziu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Past, the Present, the Future" 22 (22): 2007

    63 Nussberger, Angelika,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64 Chan, Cora, "The Burden of Proof under the Human Rights Act" 19 (19): 2014

    65 Kokott, Juliane, "The Burden of Proof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ivil and Common Law Approach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merican and German Legal System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66 Hahn, Ulrike, "The Burden of Proof and Its Role in Argumentation" 21 (21): 2007

    67 Thienel, Tobias, "The Burden and Standard of Proof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50 : 2007

    68 Jenkins, Jeffrey A., "The American Courts : A Procedural Approach"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2011

    69 Cheng, Edward K., "Reconceptualizing the Burden of Proof" 122 (122): 2013

    70 Bice, Scott H., "Rationality Analysis in Constitutional Law" 65 (65): 1980

    71 Schlink, Bernhard, "Proportionality in Constitutional Law : Why Everywhere But Here?" 22 (22): 2012

    72 Hardcastle, Lorian, "Proportionality in Action: Comparative and Empirical Perspectives on the Judicial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73 Sweet, Alec Stone, "Proportionality Balancing and Global Constitutionalism" 47 : 2008

    74 Barak, Aharon, "Proportionality :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ir Limit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75 Walton, Douglas N., "Legal Argumentation and Evidence"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2010

    76 Finck, Danielle E., "Judicial Review :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Versus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20 (20): 1997

    77 Sherlock, Ann, "Facts, Evidence and Opinion in Constitutional Litigation : The Experience in Ireland" 40 (40): 1991

    78 Dzehtsiaro, Kanstantsin, "European Consensus and the Legitimacy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79 Fiore, Josephine, "Constitutional Law : Burden of Proof-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Required to Terminate Parental Rights" 22 (22): 1982

    80 Faigman, David L., "Constitutional Fictions : A Unified Theory of Constitutional Fac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81 Cohen-Eliya, Moshe, "American Balancing and German Proportionality : The Historical Origins" 8 (8): 2010

    82 Tomlinson, Jo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Burden of Proof" 5 : 201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