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절차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담보권 소멸 사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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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법상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Ⅲ. 우리나라의 부동산 담보권실행경매와의 비교
Ⅳ. 결론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법상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Ⅲ. 우리나라의 부동산 담보권실행경매와의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창수, "타인 소유 물건의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대법원 1998년 4월 12일 판결 87다카2641 사건" 2 : 1991

2 양창수,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담보책임" 8 : 2005

3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5 민일영, "주석민사집행법(VI) §257~§275"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6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6

7 양창수, "부당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비교법실무연구회 I : 1997

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부동산집행－" 법원행정처 2014

9 전원열, "민사집행절차상 배당요구･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한국법학원 178 : 212-248, 2020

10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20

1 양창수, "타인 소유 물건의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대법원 1998년 4월 12일 판결 87다카2641 사건" 2 : 1991

2 양창수,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담보책임" 8 : 2005

3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5 민일영, "주석민사집행법(VI) §257~§275"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6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6

7 양창수, "부당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비교법실무연구회 I : 1997

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부동산집행－" 법원행정처 2014

9 전원열, "민사집행절차상 배당요구･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한국법학원 178 : 212-248, 2020

10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20

11 곽윤직, "민법주해[XVII] 채권(10), 제734조~제749조" 박영사 2005

12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9

13 양창수, "민법 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7

14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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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호문혁, "독일 강제집행법에 관한 연구" 41 (41): 2001

17 최우진,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74 : 145-178, 2019

18 김형석, "경매와 담보책임" 한국민사법학회 93 : 223-250, 2020

19 윤진수,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경락인인 가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 19098, 19104, 19111 판결(법원공보 889호 464면 이하)－" 32 (32): 1991

20 Rosenberg, "Zwangsvollstreckungsrecht" 2010

21 Kornol, "Zwangsvollstreckungsrecht" 2017

22 Baur, "Zwangsvollstreckungsrecht" 2006

23 Brox, "Zwangsvollstreckungsrecht" 2018

24 Eickmann, Dieter, "Zwangsversteigerungs- und Zwangsverwaltungsrecht" 2004

25 Rosenberg, "ZivilProzessrecht" 2018

26 Gerlach, Johann W., "Ungerechtfertigte Zwangsvollstreckung und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1986

27 Reuter, Diet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1983

28 Looschelders, Dirk, "Schuldrecht Besonderer Teil, 14" 2019

29 Baur, "Sachenrecht" 2009

30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and 8: Sachenrehct" 2020

31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and 7: Schuldrecht–Besonderer Teil IV" 2020

32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and 5: Schuldrecht–Besonderer Teil III" 1997

33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and 4: Schuldrecht–Besonderer Teil I" 2019

34 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 812-822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2007

35 Keller, Ulrich, "Handbuch Zwangsvollstreckungsrecht" 2013

36 Medicus, "Bürgerliches Recht" 2011

37 양창수, "2018년판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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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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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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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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