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발전과 계약 - 계약법의 역할을 중심으로 -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문제의 제기
• Ⅱ.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논의의 범위
• Ⅲ.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에 대한 계약법적 검토
• Ⅳ. 인공지능의 발전과 계약법의 역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심민석, "한국의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칙」과 주요국들의 AI 로봇법제 동향 비교분석 -" 법학연구소 55 (55): 139-181, 2020

2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3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 IV]" 박영사 2003

4 최명구,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 문제" 5 (5): 1998

5 오병철,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7

6 장병주, "전자적 의사표시 개념의 입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53) : 259-294, 2011

7 오병철, "전자인격 도입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능력의 세부적 제안" 법조협회 69 (69): 51-82, 2020

8 오병철, "전자거래기본법" 법원사 2000

9 박수곤, "자율적 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31 (31): 46-86, 2018

10 김진우, "자율시스템에 의한 의사표시의 귀속" 법학연구소 38 (38): 97-127, 2018

11 지원림, "자동화된 의사표시" 31 (31): 1998

12 정진명, "인공지능의 표시에 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6 (26): 1-40, 2019

13 장보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 - 사법(私法)상 논의를 위한 시론(試論 또는 始論) -" 법학연구소 43 (43): 43-71, 2019

14 김진우,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171 : 5-48, 2019

15 이상용, "인공지능과 계약법 - 인공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과 사적자치의 원칙 -"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1639-1700, 2016

16 신현탁,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대한변호사협회 (478) : 45-64, 2018

17 이도국, "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34 (34): 319-339, 2017

18 황원재, "인공지능 시대의 계약자유 원칙과 법적용상의 문제점" 법학연구원 27 (27): 163-191, 2020

19 오병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원 27 (27): 157-231, 2017

20 박상철,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통한 법의기술적 구현 과정의 혁신" 한국정보법학회 22 (22): 133-162, 2018

21 김진우, "스마트계약과 약관통제에 관한 시론(試論)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189-227, 2020

22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7 (67): 150-200, 2018

23 이영준, "민법총칙[한국민법론I]" 박영사 2005

24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I]" 박영사 2013

25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5

26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0

27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

28 곽윤직, "민법주해[III]-총칙(3)" 박영사 1992

29 양창수, "민법I 계약법" 박영사 2020

30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자율과 후견의 관점에서 -" 한국법학원 (124) : 169-203, 2011

31 지원림, "가상공간에서의 거래의 계약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32 안재현, "XA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해부하다" 위키북스 2020

33 Canaris, "Wandlungen des Schuldvertragsrechts – Tendenzen zu seiner Materialisierung" 2000

34 Grapentin, "Vertragsschuluss und Vertragliches Verschulden beim Einsatz von Künstlicher Intelligenz und Softwareagenten"

35 Macneil, "The New Social Contract : An Inquiry into Modern Contractual Relations" Yale University Press 1980

36 Perrault, "The AI Index 2019 Annual Report" AI Index Steering Committee, Human-Centered AI Institute, Stanford University 2019

37 Gitter, "Rechtsfragen mobiler Agentensysteme im E-Commerce" 2003

38 Searle, "Minds, brains, and programs" 3 (3): 1980

39 Solum, "Legal Personhood for Artificial Intelligences" 70 : 1231-, 1992

40 Moussa, "From deep blue to deep learning : a quarter century of progress for artificial minds" 1 (1): 2016

41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013(INL))"

42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set by the EU Commission,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43 Kerr, "Ensuring the Success of Contract Formation in Agent-Mediated Electronic Commerce" 1 : 183-, 2001

44 Weitzenböck, "Electronic Agents and the Formation of Contracts" 9 (9): 204-, 2001

45 LeCun, "Deep Learning" 521 : 436-, 2016

46 Bellia, "Contracting with Electronic Agents" 50 : 1047-, 2001

47 Sartor, "Cognitive automata and the law : Electronic contracting and the intentionality of software agents" 17 (17): 2009

48 Allen, "Can computers make contracts?" 9 : 25-, 1996

49 Russel,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Pearson 2020

50 Linarell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nd Contract" 24 (24): 2019

51 Chopra, "A Legal Theory for Autonomous Artificial Agent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