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질문, 새로운 대답 –제도 변화의 내생성에 관한 준파라미터 모델, 주관적 게임 모델, 인지 학습 모델간의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개의 상이한 출발점을 선택할 수 있다. (1) 어떻게 주체들의 분권적 의사결정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질서를 창출하는가 (2) 어떻게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들의 격렬한 투쟁 및 갈등에도 불구하고 파국이 초래되지 않는가 전자와 같은 균형적 접근(equilibrium approach)에서는 파라미터적 조정(parametric adjustment)이, 후자와 같은 동학적 접근(dynamic approach)에서는 갈등적 조절(conflict regulation)이 중요시된다. 이러한 두 접근은 제도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견지한다. 전자의 경우 제도란 일종의 파라미터적 조정 및 제약의 산물인 반면, 후자의 경우 서로 갈등하는 이해 관계나 힘들의 충돌 및 타협의 산물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제도에 관한 상이한 시각이 또한 내생적 제도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제각기 상이한 답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균형적 접근에서 제도의 내생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조건부 균형 어프로치이다: 만일 균형 개념을 조건부 균형 개념으로 대체한다면, 즉 파라미터적 조정 과정에 학습 개념을 첨가한다면 제도 변화의 내생성이 설명된다. 왜냐하면 학습으로 인한 변화는 미지의 학습과정 결과가 기존 균형을 붕괴시킨다는 점에서 불연속적이고, 동시에 학습은 그 발전 경로가 확인된 것으로 가정되므로 또한 연속적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 가정의 양가성(兩價性) 혼종성(混種性)이야말로 내생적 제도 변화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크로치와 파렐의 구슬단지 모델, 아오키의 주관적 게임 모델, 노스의 공유정신 모델들은 모두 학습 개념의 도입을 통해 외생적 효과를 내부화 내생화하려는 학습 모델(learning model)들이다. 이들 모델 들은 모두 정도 차이는 있으나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것(novelty)의 출현이 학습 과정에 의존한다. 특히 크로치와 파렐은 자신들의 모델에서 이러한 과정이 베이지언적 의사 결정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동학적 접근의 경우, 내생화 원리는 정치적 과정으로부터 주어진다. 수영을 처음 배우려는 사람들이 종종 느끼는 당혹감이 지금 우리가 다루려는 문제의 속성을 다소 잘 보여줄 수 있다.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수영을 배우기 위해 물에 들어가 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수영을 배우는 이유는 당장 수영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영을 못한다면 물에 들어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제도를 변경시키려는 행위자는 자신의 기존 기회집합 바깥에 위치한 행위 레퍼터리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그의 기회집합 외부에 위치하므로 "도달 불가능"하다. 그의 행위는 사회적 연관성에 의해 기존 레퍼터리에 착근되어 있고 그를 둘러싼 현재 제도는 제도간 보완성이라는 교합에 의해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조여진 상태이다. 어떻게 이러한 딜레마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러한 사회적 제도적 결박을 풀기 위해 동학적 접근에 기반한 이론들, 특히 아마블의 정치적 균형 개념은 "정치적인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특히 새로운 조절양식이 수립되는 시기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제도의 배열들의 출현은 사전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안되어 의식적으로 단일하게 확산되기 보다는 무수히 많은 역사적 힘들과 사건들, 우연과 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try to draw so called "the grammar of endogenous change of institution" by considering various theoretical resources on the topics. In terms of institutional change process two theoretical positions can be established; equilibrium view and dynamics view. According to his/her own position one can identify different origin as a motor of endogenous change. The former tells us that the principle of learning drives institutions to change endogenously whereas the latter that political process does so. My research shows that various theories on institutional change are built on these two principles as the endogenous mech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