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후 회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운영전략 및 수행체계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배경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복잡화와 대형화, 재난 발생 시점과 파급력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으로 갈수록 더욱 빈번하고 심각한 인도적 위기 발생
-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 수요는 2021년 351억 달러에서 2023년 552억 달러로 57.26% 증가
- 2023년 기준, 약 3억 6000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과 보호 필요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목표 제시
-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실현” 비전 이행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주요 전략목표로 설정
- 2024년 우리나라는 약 6조 3천억 원의 ODA로 사상 최대의 원조를 실시하게 된 가운데, 이 중 인도적 지원 예산은 8,965억 원으로 전체 ODA의 17.5%(전년대비 6.5%p 증가) 차지 (타 분야 대비 가장 큰 폭의 예산 증액)
∙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은 재난 직후의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집중
∙ 증가한 국제 인도적 위기와 우리의 인도적 지원 ODA 예산 증액에 걸맞는 체계적･효과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임

○ 연구의 목적
∙ 인도적 지원의 양적 확대에 대비한 질적 개선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현행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분석
∙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통해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고서 각 장의 세부 목적과 연구내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각 연구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정책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설계
- 제1장: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등 연구의 추진체계 구축
- 제2장: 인도적 지원 정의와 원칙, 범위 및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요소 도출 및 연구의 분석틀 구축
- 제3장: 국제 및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에 대한 포괄적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제4장: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제5장: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유용한 사례정보와 교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외 선진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제6장: 전문가 조사를 통한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우선순위 식별
- 제7장: 효과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 구축 및 구체적 이행과제와 개선방안 도출
- 제8장: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 한계점, 후속 연구과제 제시

□ 연구의 추진체계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연구의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현황 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
□ 인도적 지원 및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
- 인도적 지원 정의와 활동 범위, 원칙, 유사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의 주요 특징 확인
- 국가 단위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의미와 그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1) 그 근간을 이루는 법률이나 정책･전략 등 정책적 기반, 2) 정책과 전략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행 촉진 자원, 3) 인도적 지원 사업 단위의 수행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

○ 연구방법
∙ 선행연구 검토
-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도적 지원 개념의 정의와 활동 범위, 기본원칙, 유사개념(개발, 긴급구호,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의 바람직한 정의, 활동 범위, 기본원칙 등에 대한 이론적 정립
- 인도적 지원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파악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필요성 확인
-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요소 및 요소별 특성 분석

○ 주요 연구 결과
∙ 국내 인도적 지원의 개념적 특성 및 범위, 원칙의 특징 검토
-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파악에 앞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국제사회 통용 개념과 범위, 원칙 등을 확인
- 인도적 지원 개념 정의는 국제사회 통용 기준에 부합하나, 지원 대상 재난의 종류 모호
- 활동 범위는 국제사회에 비해 재난 직후 해외긴급구호에 국한됨
∙ 국내외 인도적 지원 관련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분야 이해도 제고 및 연구의 필요성 확인
- 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최근 인도적 지원의 활동 범위의 확장 및 구체화 경향 확인
- HNPW 2024 현지조사를 통해 국제기구 등 포괄적 인도적 지원 활동 범위 및 최신 동향 확인
- 국내 선행연구 고찰 결과, 2015년 전후 기초적 개념과 사례연구 수행 및 최근 시민사회 중심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연구가 일부 수행되어, 전반적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연구 매우 부족
∙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본 연구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부 활동을 제한하고, 규정하며, 가능하게 하는 법률 체계, 행정 규칙, 사법 판결, 그리고 관행의 체계(Lynn et al., 2021: 235)’로 정의하여, 국가단위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정책적 기반, 수행 촉진 자원, 사업 단위의 수행을 포괄함
-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를 자칫 ‘협력적 거버넌스’로 협소하게 정의할 경우, 국내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과 자원, 사업 단위 요소를 간과할 우려
-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요소 및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정책적 기반: 국내 인도적 지원의 예산과 조직, 사업 등 전반적 이행의 근간을 이루는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목적, 범위, 방향성 등을 담은 법률과 정책, 전략 지칭
 수행 촉진 자원: 국내 인도적 지원의 정책과 전략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및 인력, 예산, 협의체(파트너십) 지칭
 수행: 인도적 지원을 실제로 이행하는 사업(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기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 지칭
∙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 구축 (연구 분석틀)

□ 국제 및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 분석
○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CRS 데이터 기반 OECD/DAC 회원국 및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급격한 인도적 지원의 양적 확대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정립 필요성 강조
○ 연구방법
∙ OECD/DAC CRS 코드 분석을 통한 해외 선진 공여국(OECD/DAC) 및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ODA 현황 분석 및 특징 비교
- 인도적 지원 관련 CRS 목적코드(700번대)는 크게 긴급대응, 재건구호, 재난예방 및 대비의 세 개 중분류 기준을 따르며,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국의 사업 현황 집계
- 우리나라가 OECD/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2010년부터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22년까지 13년 간 인도적 지원 규모, 분야, 수행기관, 소득그룹, 지역, 수원국 등 분석

○ 주요 연구 결과
∙ 인도적 지원 ODA 규모의 경우, 2010-2022년 동안 OECD/DAC 전체 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평균 14.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이 전체 ODA 예산에서 약 5% 비중 차지
- 단, 아직 OECD/DAC CRS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3년 및 2024년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비중은 각기 전체 ODA의 11.0%(4,036억 원) 및 17.5%(8,965억 원)으로, ’24년 지원 비중은 OECD/DAC의 평균인 14.5%보다 높음

○ 시사점
∙ 인도적 지원의 양적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질적 개선 중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규모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확인
∙ 포괄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해외긴급구호 외에도 현재 12개 정부부처가 인도적 지원 ODA 수행
- 향후 다양한 부처 등 협업을 통해 재난의 사전적 예방과 대비, 장기복구와 지속적 개발, 회복력 강화 등으로 그 범위 확장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현황 분석
○ 연구방법 및 조사 개요
- 기 구축된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법령･정책문서 검토 및 관계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해외 선진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분석
○ 연구방법 및 조사 개요
○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분석대상 해외 선진 공여국들은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인도적 지원 관련 공고한 정책적 기반을 갖추고, 정책의 목적과 전략목표에 따라 조직 및 인력, 예산 배분, 파트너십, 그리고 성과중심의 M&E 체계 구축･운영

□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연구방법 및 조사 개요
- 실효성 있는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 분야 전문가 대상 FGI 및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주요 조사결과 및 시사점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 사항
□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및 추진 로드맵
○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정책적 기반, 수행 촉진 자원, 수행)에 따라, 단기･중장기 정책적 개선방안 및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 국가 차원의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 효과적 인도적 지원의 수행을 촉진하는 자원 확보 및 강화 방안
○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학습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체계 개선 방안

□ 결론
○ 주요 연구결과 및 의의
∙ 국가 단위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심화
∙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전반의 주요 특성 및 한계점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영역의 명확화 및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개선의 근거 마련
∙ 향후 해외긴급구호법 등의 법률과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전략(2019) 개정 시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 근거 제시
∙ 해외 선진 공여국 사례 분석을 통해, 인도적 지원 분야 관련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 도출 및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해외사례 정보 제공
∙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기여에서 더 나아가 정책적･실천적 기여

○ 연구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과제
∙ 연구의 기대효과
- 최근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질적 개선을 위한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및 관련 논의 촉진
- 효과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는 정책적 기반, 수행 촉진 자원, 수행 요소의 유기적 연계 강조
-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생태계 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상호 학습 및 효과적 지원 실시
∙ 향후 연구과제
- 국내 인도적 지원 생태계가 추후 보다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책방안 도출
- 해외사례의 현지조사를 통한 구체적 이행 문제점 등 확인 및 미국과 호주의 경우 곧 자국의 인도적 지원 개정 전략을 발표할 계획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해외사례 최신 동향 관찰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 중 인도적 지원 협력 파트너 선정 기준 및 M&E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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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