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불법수익 몰수체계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9
• 제1장 서 문 /23
• 제1절 연구의 의의 /23
• 제2절 연구의 범위 /27
• 제3절 연구의 방법 /29
• 제4절 기타 참고사항 /31
• 제2장 역사적 고찰 /33
• 제1절 종전의 박탈제도 /33
• 제2절 입법여건의 숙성 /36
• 제3절 형법수정법 제정(1976) /41
• 제4절 Royal Bank v. Bourque 판결(1983) /45
• 제5절 마약류규제법 제정(1985) /48
• 제6절 민 · 형사적 대체수단 모색 /50
• 제7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및 온타리오주의 솔선 /52
• 제8절 기업범죄에 대한 연구 /54
• 제9절 학계의 이론적 뒷받침 /55
• 제10절 미국 및 국제사회의 압력 /56
• 제11절 국가마약전략 수립 및 추진 /58
• 제3장 입법배경과 수익박탈체계 /59
• 제1절 캐나다의 조직범죄 상황 /59
• 제2절 범죄수익법 제정 /64
• 제3절 범죄수익법의 변천 /70
• 제4절 ‘범죄수익’의 정의 /74
• 1. 서 언 /74
• 2. 용어들의 구체적 의미 /76
• 제5절 현행 범죄수익법의 구조 /86
• 1. 개 요 /86
• 2. 몰수에 관한 특정원칙 /89
• 3. 범죄피해자 우선 원칙 /90
• 4. 무주물 재산의 몰수 /92
• 5. 통상적인 영장(warrant) 사용 /96
• 6. 민사절차 /97
• 제4장 수익몰수제도의 세부내용 /99
• 제1절 범죄수익의 점유(Possession) /99
• 1. 관련법령의 해당 조문 /99
• 2. 점유(possessiion)의 개념 /100
• 3. 범행의 입증(proof of offence) /103
• 4. 양형(sentencing) /105
• 5. 경찰관의 보호(protection of peace officer) /105
• 제2절 범죄수익의 세탁(Laundering) /106
• 1. 관련법령의 해당 조문 /106
• 2. 세탁(laundering)의 개념 /107
• 3. 양형(sentencing) /111
• 4. 경찰관의 보호(protection of peace officer) /112
• 제3절 특별수색영장(Special Search Warrant) /112
• 1. 의의 및 활용 /112
• 2. 발급절차와 요건 /116
• 3. 영장의 집행 /119
• 4. 압류물의 영치 /120
• 제4절 보전명령(Restraint Order) /121
• 1. 의의 및 활용 /121
• 2. 발급절차와 요건 /124
• 3. 보전명령의 결정 /126
• 4. 후속절차와 효력 /127
• 5. 테러범 및 테러단체의 자산 동결 /128
• 제5절 수익몰수의 형식 /130
• 1. 유죄판결과 된 몰수 /130
• 2. 유죄판결과 무관한 몰수 /133
• 제6절 기타 관련사항 /136
• 1. 가액의 추산 /136
• 2. 자산의 추적 /137
• 3. 특별수색영장 및 보전명령의 재고 /138
• 4. 구제제도 /139
• 5. 관련정보의 공개 /140
• 6. 재심 및 효력정지 요청권 /141
• 7. 몰수재산의 관리와 처분 /142
• 제5장 연구의 종합 및 결론 /145
• 제1절 캐나다 불법수익박탈제도의 특징 /145
• 1. 불법수익몰수법체계의 특이성 /145
• 2. 유엔권고사항의 적극적 수용 /146
• 3. 민사몰수제도의 부재 /147
• 4. 몰수대상 ‘범죄수익’의 광범위성 /149
• 5. 특별수색영장제도 /151
• 6. 제3자 보호 및 구제절차 /152
• 제2절 몰수관련 쟁점 및 제도의 한계성 /153
• 1. 몰수제도의 위헌성 시비 /153
• 2. 공권력남용 시비 /154
• 3. 법조계의 반발정서 /155
• 4. 제도의 한계성 /157
• 제3절 주요 시사점 및 착안사항 /159
• 1. 특정범죄(중대범죄)의 정의 변경 /159
• 2. 몰수요건 보완 및 정비 /160
• 3. 불법자금 감시체제 강화 /163
• 4.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164
• 5. 정보교류체계 구축 및 활성화 /166
• 제4절 향후의 연구방향 /167
• 1. 집중연구의 필요성 /167
• 2. 구체적 연구주제 /167
• 참고문헌 /171
• 영문요약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