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서지역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s of Tax-Aid System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in Western Province of Kangwon Prefecture)

국문 초록 (Abstract)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관련 시책의 주요 내용으로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및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웠다. 이중 특히, 지역경제의 발전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국가의 경제기반으로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존립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경영안정, 기술개발, 투자촉진 등 제반 산업의 정책적 목표 아래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세지원 제도는 급변하는데 대내외 경제 환경 하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켜 안정도니 경영활동을 도모하도록 일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빈번한 세법개정과 내용의 복잡성 그리고 난해함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있어서 조세기원제도의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을 설문을 통해 영서지역 중소기업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