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자상거래 법적, 제도적 정비방안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harmaceutical Electronic Commerce in Korea is in an early stage, but that is activating for a new economic means to gain the national infrastructure. The government operates「The basic law of e-commerce」and other regulations.
The types of the pharmaceutical e-commerce are B2B(business to business)and B2C(business to consumer) networking such as trades between drug manufacturer with wholesaler and pharmacy with consumer. The Korea government permits drug-trade by B2B network but block off that by B2C network.
In USA, there are no restriction of the on-line pharmacy and cyber-trade in drug. But there is rising in adverse effects like drug illegal dealings, misuse and abuse case problems. USA operates Verified Internet Pharmacy Practice Sites (VIPPS) to control the on-line pharmcies, but it is not compelled in laws.
In Europe, drug marketing cross the border into other country, makes an issue for a long time because the nations in Europe are stand close together. The EU announced the basic policy regarding new international rules pertaining to pharmaceutical e-commerce that would be a basis for the drug sales and misbranded drug.
First to enhance the pharmaceutical e-commerce trade, fundamental and systematic solutions for such impacting factors, as interception of illegal trade, as well clearance uplift and systemic management of drug distribution system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onvert former ‘Drug Distribution Center(HELF Line)’ to 「Drug Total Information Center」 on a role which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about current domestic trade information. It’s a fundamental and also important part to the activation of e-business on drug markets.
In accordance with such trenda, it is necessary to permit on-line pharmacy. Especially OTC (emergency) drug sale approval such as an antiseptic or digestive on-line market can make boost up activation of e-market. Also this opinion is already suggested in several studies.
This study proposes on-line pharmacy Registration System of cyber-trade in order to block illegal trade of drug. This system will give not only a trust in on-line pharmacy but also the convenience, a highest merit in pharmaceutical e-commerc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의약품의 전자상거래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새로운 경제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인프라의 구축·육성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거래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각 부처에서 소관분야별 시책을 담당하는 형태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의 전자거래 유형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거래형태(B2B), 제약회사와 약국간의 거래형태(B2B), 및 약국과 환자와의 거래형태(B2C)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회사와 약국간 거래형태는 인정하되 환자(소비자)가 거래주최가 되는 B2C는 의약품 오·남용 등 각종 부작용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약국 및 소비자에 대한 판매(B2C)에 대해 제한이 없어 저렴하고 편리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여러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의약품의 오·남용 및 의사와 환자의 상담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약국인증(VIPPS)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국가가 서로 인접하여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인터넷시대 이전부터 국경을 초월한 의약품판매가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왔으며 유럽의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및 과대광고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침이 결정되었다.
국내의 의약품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온라인상의 불법거래 차단 등의 방지대책과 더불어 의약품유통구조의 투명성 제고 및 방대한 유통정보의 체계적 관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어오던 의약품유통정보센터를 「의약품종합정보센터」로 그 기능을 전환하여 의약품전자상거래의 정보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유통정보 투명성 확보 및 제약회사와 도매상의 판매정보 및 심평원에서 수집한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의약품 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정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인터넷약국은 최종적으로 단계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상처소독약, 소화제 등의 일반(응급)의약품을 제한적으로 선정하여 허용함으로써 유통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몇몇 연구에서 의약품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약 슈퍼판매와 더불어 주장되어 오고 있다.
인터넷 약국은 허용하되, 국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약국등록을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적인 의약품의 음성적 판매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등록된 인터넷약국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소비자로 하여금 불법의약품유통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을 차단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의 최대 장점인 소비자의 편리성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