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가계의 부채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가계부채는 1,021조로 높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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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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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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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가계의 부채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가계부채는 1,021조로 높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
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가계의 부채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가계부채는 1,021조로 높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축적한 경우가 많고, 금융부채의 약80%가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보아 주택 가격하락으로 인해 담보물의 담보가치 하락은 가계의 부채 부담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을 중심으로 OLS추정과 함께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현재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시점주택담보대출비율(CLTV)로 산정하여 가계의 부채 상승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위회귀분석방법은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 간에도 변수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로 가계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6495가구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2046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통상최소자승법(OLS)와 분위회귀식간의 유의한 변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자가 점유 여부에서 나타난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이 τ=10을 제외하고 가계부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τ=90은 τ=75의 계수보다 낮았다. 또한 자가 이외의 부동산과 가계부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분위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특히 앞서 다른 특성을 보였던 τ=90에서도 높은 값을 나타냈다. 종속변수인 CLTV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변수들이 적었으나 τ=25와 τ=50분위가 주택담보대출을 목적에서 다른 분위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τ=25의 경우에는 투자의 목적보다는 주택마련을 위한 본래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τ=50은 주택담보대출을 투자와 거주 목적 모두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CLTV가 높은 분위인 τ=90은 어느 목적대출인가에 대한 변수에 유의하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istic factors on high Debt-to-Asset ratio and high Current Loan-to-Value (CLTV) household. Comparing two groups of household; high Debt-to-Asset ratio and high Current Loan to Value (CLTV) ratio, w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istic factors on high Debt-to-Asset ratio and high Current Loan-to-Value (CLTV) household. Comparing two groups of household; high Debt-to-Asset ratio and high Current Loan to Value (CLTV) ratio, we attempt to measure relative difference on these two groups. As empirical method, we adopt the Ordinary Least Square and the Quantile Regression to detect relative difference caused by central tendency and statistical dispersion in given quantile on the above two groups.
The results support that the size of household debt relies on the type of housing, regional factor, income level, the size of total asset hold. Furthermore, we find that the household purchased house as investment purpose are exposed to large amount of debt level compared to other group.
The findings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al deregulation on residential financing should be designed to target a selective group according to their underlying purpose of housing loa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보고서" 2014
2 방두완, "한국 모기지시장의 채무불이행 및 조기상환 분석" 한국금융학회 24 (24): 87-118, 2010
3 김유선,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결정요인 - OLS 회귀분석과 분위회귀분석"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9 (19): 1-25, 2009
4 최필선, "표본선택 모형을 이용한 LTV 추정" 한국금융학회 27 (27): 103-128, 2013
5 성영애,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변동 관련요인 분석" 한국소비자학회 17 (17): 39-60, 2006
6 임대봉, "주택시장의 대출규제(LTV․DTI)와 주택가격, 그리고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361-381, 2013
7 고성수, "주택금융규제가 소득분위별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4 (14): 57-74, 2008
8 KB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산" 2014
9 KB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산" 2013
10 최강식,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 분위회귀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28 (28): 135-15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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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재만, "서울시 아파트 가격분위별 가격결정요인의 변동 추이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67 : 41-56, 2010
14 신승우, "보금자리론의 채무불이행 및 조기상환 위험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주택학회 16 (16): 5-26, 2008
15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4
16 김경아, "국내가계의 부채증가 추세 및 요인에 관한 연구 - 미시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응용경제학회 13 (13): 209-23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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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http://navercast.naver.com/"
19 이창무, "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한 반복매매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9 (19): 27-40, 2013
20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14 상반기" 2014
De-synchronization in the Synchronized World: Momentum and House Price Growth in Korea
공급자 관점에서 본 시니어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입 활성화 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4-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For Housing Policy Studies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5 | 1.15 | 1.3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2 | 1.15 | 2.122 | 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