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이산화탄소 포집·저장법(CCS법)과 그 법적 과제 = Carbon Dioxide Capture·Storage Act(CCS Act) and its Legal Issu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947411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CS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운송 및 지중 저장기술로서, 화력발전소나 제철소와 같은 이산화탄소의 대량 발생원에서 과거처럼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운송하여 육상지중이나 해양지층 깊숙이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CCS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및 산업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지표누출로 인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 지진유발의 리스크, 지하수오염의 리스크 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CCS 기술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적절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CCS 기술의 필요성과 그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로 2009년 유럽연합의 CCS-입법지침의 제정과 입법지침의 전환법률로서 독일 이산화탄소저장법의 제정과 그 중요내용 및 2018년 독일연방정부의 입법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한 독일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셋째로 2024년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의 제정과 독일 이산화탄소저장법의 개정논의에서 나타난 CCS에 대한 향후 독일의 대응방향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2024년 1월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을 제정하였는데, 2024년 제정된 CCUS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인프라 구축관리, 생태계육성, 성장기반조성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였으나, CCS 기술의 리스크를 고려한 CCS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규정, 이산화탄소의 수송 및 저장과 관련한 토지소유권과의 관계, 이산화탄소의 운송·저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위험책임 및 책임의 이전, 해양저장 관련 특별 규정 등에 대해서는 거의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 이산화탄소저장법과 비교하여 향후 입법적 과제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추후 우리나라 CCUS법이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져, CCS 기술의 상용화를 법적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입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번역하기

    CCS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운송 및 지중 저장기술로서, 화력발전소나 제철소와 같은 이산화탄소의 대량 발생원에서 과거처럼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CCS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운송 및 지중 저장기술로서, 화력발전소나 제철소와 같은 이산화탄소의 대량 발생원에서 과거처럼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운송하여 육상지중이나 해양지층 깊숙이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CCS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및 산업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지표누출로 인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 지진유발의 리스크, 지하수오염의 리스크 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CCS 기술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적절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CCS 기술의 필요성과 그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로 2009년 유럽연합의 CCS-입법지침의 제정과 입법지침의 전환법률로서 독일 이산화탄소저장법의 제정과 그 중요내용 및 2018년 독일연방정부의 입법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한 독일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셋째로 2024년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의 제정과 독일 이산화탄소저장법의 개정논의에서 나타난 CCS에 대한 향후 독일의 대응방향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2024년 1월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을 제정하였는데, 2024년 제정된 CCUS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인프라 구축관리, 생태계육성, 성장기반조성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였으나, CCS 기술의 리스크를 고려한 CCS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규정, 이산화탄소의 수송 및 저장과 관련한 토지소유권과의 관계, 이산화탄소의 운송·저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위험책임 및 책임의 이전, 해양저장 관련 특별 규정 등에 대해서는 거의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 이산화탄소저장법과 비교하여 향후 입법적 과제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추후 우리나라 CCUS법이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져, CCS 기술의 상용화를 법적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입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CS technology refers to a technology that captures and transports carbon dioxide and stores it in land or ocean strata rather than emitting carbon dioxide into the air from large carbon dioxide sources such as thermal power plants or steel mills. CCS technology is receiving attention as a technology that can achieve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contribute to eco-friendly energy supply and industrial production, and is also receiving attention as a new growth industry. However, since risks to humans and the environment due to surface leakage of stored carbon dioxide, the risk of earthquakes, and the risk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are being discussed, CCS technology is a field that requires appropriate legal regulations to ensure safety for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necessity of CCS technology and its risks. Second, we examined the enactment of the European Union's CCS-Legislative Directive(Die Richtlinie 2009/31/EG) in 2009 and the enactment of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KSpG) as a transition law to the legislative directive, as well as its key contents. We also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Germany as indicated in the evaluation report on the legislation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in 2018. Third, we reviewed Germany's future response to CCS as indicated in the enactment of the European Union's Carbon Neutral Industry Act(NZIA) in 2024 and the revision of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Korea also enacted the Carbon Dioxide Storage Utilization Act(CCUS Act) in January 2024. The CCUS Act enacted in 2024 provides relatively detailed provi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basic plan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management, ecosystem development, and growth foundation creation. However, there is little regulation on securing social acceptability of CCS technology, the relationship with land ownership related to the transport and storage of carbon dioxide, strict liability and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damage that may arise from the transport and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special regulations related to marine storage. There are almost no regulations regarding this. Therefore, compared to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KSpG), we looked at this in detail as a future legislative task.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CUS Act will be refined more precisely and thoroughly in the future, and will legally support the commercialization of CCS technology without any gaps, and establish itself as important legisl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번역하기

    CCS technology refers to a technology that captures and transports carbon dioxide and stores it in land or ocean strata rather than emitting carbon dioxide into the air from large carbon dioxide sources such as thermal power plants or steel mills. CCS...

    CCS technology refers to a technology that captures and transports carbon dioxide and stores it in land or ocean strata rather than emitting carbon dioxide into the air from large carbon dioxide sources such as thermal power plants or steel mills. CCS technology is receiving attention as a technology that can achieve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contribute to eco-friendly energy supply and industrial production, and is also receiving attention as a new growth industry. However, since risks to humans and the environment due to surface leakage of stored carbon dioxide, the risk of earthquakes, and the risk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are being discussed, CCS technology is a field that requires appropriate legal regulations to ensure safety for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necessity of CCS technology and its risks. Second, we examined the enactment of the European Union's CCS-Legislative Directive(Die Richtlinie 2009/31/EG) in 2009 and the enactment of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KSpG) as a transition law to the legislative directive, as well as its key contents. We also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Germany as indicated in the evaluation report on the legislation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in 2018. Third, we reviewed Germany's future response to CCS as indicated in the enactment of the European Union's Carbon Neutral Industry Act(NZIA) in 2024 and the revision of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Korea also enacted the Carbon Dioxide Storage Utilization Act(CCUS Act) in January 2024. The CCUS Act enacted in 2024 provides relatively detailed provi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basic plan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management, ecosystem development, and growth foundation creation. However, there is little regulation on securing social acceptability of CCS technology, the relationship with land ownership related to the transport and storage of carbon dioxide, strict liability and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damage that may arise from the transport and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special regulations related to marine storage. There are almost no regulations regarding this. Therefore, compared to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KSpG), we looked at this in detail as a future legislative task.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CUS Act will be refined more precisely and thoroughly in the future, and will legally support the commercialization of CCS technology without any gaps, and establish itself as important legisl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5

    2 백일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핵심기술로 부각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3 (3): 2010

    3 전경운, "이산화탄소의 지하 영구 저장을 위한 독일 이산화탄소저장법(KSpG)에 대한 소고" 33 (33): 2017

    4 CCS 교재 편찬위원회,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전환기술" 청문각 2013

    5 조인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사업화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방안" (17) : 2015

    6 왕수균,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법령정비를 위한 제언" 45 (45): 2009

    7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8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13

    9 윤철홍, "물권법" 법원사 2019

    10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7

    1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5

    2 백일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핵심기술로 부각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3 (3): 2010

    3 전경운, "이산화탄소의 지하 영구 저장을 위한 독일 이산화탄소저장법(KSpG)에 대한 소고" 33 (33): 2017

    4 CCS 교재 편찬위원회,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전환기술" 청문각 2013

    5 조인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사업화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방안" (17) : 2015

    6 왕수균,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법령정비를 위한 제언" 45 (45): 2009

    7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8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13

    9 윤철홍, "물권법" 법원사 2019

    10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7

    11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18

    12 김희정,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28 (28): 2022

    13 김태호,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논리" (186) : 2021

    14 이순자 ; 한지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에 대한 법적검토" 69 : 2015

    15 전경운 ; 박수곤, "금지청구권에 대한 소고" (93) : 2020

    16 Lars Kindler, "“CCS und CCU als Baustein der industriellen Transformation”–Status quo und aktuelle Entwicklungen" 71-, 2024

    17 Malte Kohls, "Umweltvorsorge bei der unterirdischen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140-, 2015

    18 Christian Pielow, "Rechtsfragen der Abscheidung und Speicherung von CO2-"Carbon Capture and Storage(CCS)" 102 : 151-, 2009

    19 Franz-Joseph Peine, "Rechtsfragen der Abscheidung und Speicherung von CO2(CCS)" Berlin 2011

    20 Susanna Much, "Rechtsfragen der Ablagerung von CO2 in unterirdischen geologischen Formationen" 2009

    21 Hannah Morbach, "Haftungsrisiken durch unterirdische CO2-Speicherung" 729-, 2011

    22 Till Markus, "Direct Air Capture Use & Storage – rechtliche und klimapolitische Hintergründe" 131-, 2023

    23 Till Markus, "Die Carbon Management Strategie und CCS im Lichte klima- und energierechtlicher Weichenstellungen" 387-, 2024

    24 Nina Dieckmann, "Das neue CCS-Gesetz – Überblick und Ausblick" 989-, 2012

    25 Heinrich Amadeus Wolff, "Das Kohlendioxid-Speicherungsgesetz: Eine erste Bewertung" 298-, 2013

    26 Mathias Hellriegel, "CO2-freies Kraftwerk: Rechtsrahmen für CO2-Abscheidung und Ablagerung" 94-, 2008

    27 Gabriela von Goerne, "CO2-Abscheidung und –Lagerung(CCS) in Deutschland" 2009

    28 Ina Carolin Gast, "CO2-Abscheidung und –Ablagerung(Carbon Capture and Storage-CCS) in zivilrechtlicher Sicht" 2012

    29 박문숙, "CCU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 2024

    30 고문현 ; 안태용, "CCS 관련 법적 쟁점" 35 : 2016

    31 Lars Kindler, "Bundesregierung veröffentlicht aktualisierten KSpTG-Entwurf und Eckpunktepapier für eine Carbon Management-Strategie" 236-, 2024

    32 Peter Schulte, "Akuelle Entwicklungen im Bundesumweltrecht" 443-, 2011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