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권법상 “물적 약정(Covenants)”에 관한 서론적 고찰 = Introductory Study on “Covenants” under the U.S. Law of Servitude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 역권법상 물적약정(covenants)은 우리 법의 시각에서 볼 때 채권과 물권의 교착을 드러낸다. 이는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역권법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물적약정이 역권에 편입되어 가는 노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권)계약을 본질로 하는 제한약정에 물권적 수반효(계약당사자 외의 제3자에 대한 구속력)를 이식하기 위한 논의의 경주(傾注)는 채권과 물권의 질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벌일 수 없는 일이었다. 긴 시간 영미의 법원과 학계는 물적약정이 놓인 계약법과 재산법 사이의 간극을 메꾸는 데에 주력하였다. 그들이 동원한 물적약정의 요건이론들, 가령 “토지와의 견련성(tocuch and concern the land)”이나 “부동산권 관계(privity of estate)”는 이제는 그 중요도가 비교적 퇴색되었더라도 물적약정으로 하여금 지역권(easement)과 같은 물권적 색채를 띠게 할 시도였음은 분명하다. 또한 과거 영국 법원이 그 이론적 취약성을 들어 부작위 지역권의 인정범위를 극도로 제한했던 것이나 현재 미국법이 부작위 지역권을 물적약정으로 갈음하는 것도 사실상 물권적 권리의 속성에 착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작위 지역권과 달리 부작위 지역권은 그 권리 실현이 지역권자의 처분 결정이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의 부작위 의무의 이행 여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는 계약상 의무에 더 가깝다고 보았는데, 이는 자연히 부작위 지역권의 적용범위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 기능을 계약에 터잡은 물적약정에 귀착시키게 된 것이다. 본고는 이 물권약정의 개념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U.S. law of servitudes, restrictive covenants break the deadlock between rights in personam and rights in rem. It could derive from the history that restrictive covenant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area of servitudes. Incorporating such legal effects as running with the land into a restrictive covenants based on contracts might have been rejected, if not recgonized the differences between contracts and property. For a long time, Anglo-American courts and academia have focused on bridging the gap between contract law and property law, where restrictive covenants are often found. The essential theories of restrictive covenants they mobilized, such as "tocuch and concern for the land" and "privity of estate," have now lost their relative importance, but they clearly attempted to give restrictive covenants a property-like character, similar to easement.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English courts in the past severely limite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a negative easement by citing its theoretical weakness, and the current U.S. law has replaced the negative easement by a restrictive covenant,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focusing on the nature of property rights. That is, unlike an affirmative easement, a negative easement is closer to a contractual obligation becaus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depends on whether the owner of the servient land fulfills the obligation of non-action rather than the decision of the right holder to dispose of it. Accordingly, this narrow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 negative easement or rather relegates its function to a restrictive covenant based on a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