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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Capital Gains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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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realty policy has been drawn out many measures to regulate speculation and market explosion since 2003, but in actual, the effect was unsatisfactory. Therefore speculation issues of realty are judged as that it needs a sound economical policy of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which can be an investment and solving low interest policy than just settling with the realty policy.
    A capital gains tax levies a tax on capital gains such as land, building and rights of realty for finance income of country as a main purpose and in order to achieve a purpose of social and economical policy. However, the capital gains tax must be reformed to attain its original purpose of restraining speculation and efficiently using the land by realizing impartial distribution of income and equity tax which corresponds with right of our society.
    This study presented an improvement plan as tax law and taxation administration through drawing out problems.
    First, improvements of tax law can be suggested as follows.
    1) Since excessive tax free principles and various exemption programs like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can obstruct fair taxation, its range must be reduced.
    2) Current complex calculation structure of tax base and tax rate need to be simplified for taxpayers to calculate and to know their tax amount.
    3) For special deduction of long-term holder, a flexible and adaptable regulation of exemption rate has to be accomplished considering balance of long-term holder and short-term holder, and it should be modified in a way of subdividing current processed realty from 10~45% of 13 stages to 10~60% of 15 stages and exempt.
    Second, improvement of taxation administration can be suggested as follows.
    1) If there is no dramatic change in current contract with approval, it should be abolished since it cannot carry its function properly.
    2) A falsely duplicated sales contract must be stated to realty register as a protection of collusion between assigner and assignee, subordinately managed by unification system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acquisition amount should be easily read by anyone.
    3) In order to settle above policies, the National Tax Service, local autonomous entity, and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reinforce the rights of financial pursuit on doubtful person who has done dishonest act to track unlawful report of capital gains tax. Moreover, settlement of the real-name account system is most important above all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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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ealty policy has been drawn out many measures to regulate speculation and market explosion since 2003, but in actual, the effect was unsatisfactory. Therefore speculation issues of realty are judged as that it needs a sound economical policy of dev...

    A realty policy has been drawn out many measures to regulate speculation and market explosion since 2003, but in actual, the effect was unsatisfactory. Therefore speculation issues of realty are judged as that it needs a sound economical policy of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which can be an investment and solving low interest policy than just settling with the realty policy.
    A capital gains tax levies a tax on capital gains such as land, building and rights of realty for finance income of country as a main purpose and in order to achieve a purpose of social and economical policy. However, the capital gains tax must be reformed to attain its original purpose of restraining speculation and efficiently using the land by realizing impartial distribution of income and equity tax which corresponds with right of our society.
    This study presented an improvement plan as tax law and taxation administration through drawing out problems.
    First, improvements of tax law can be suggested as follows.
    1) Since excessive tax free principles and various exemption programs like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can obstruct fair taxation, its range must be reduced.
    2) Current complex calculation structure of tax base and tax rate need to be simplified for taxpayers to calculate and to know their tax amount.
    3) For special deduction of long-term holder, a flexible and adaptable regulation of exemption rate has to be accomplished considering balance of long-term holder and short-term holder, and it should be modified in a way of subdividing current processed realty from 10~45% of 13 stages to 10~60% of 15 stages and exempt.
    Second, improvement of taxation administration can be suggested as follows.
    1) If there is no dramatic change in current contract with approval, it should be abolished since it cannot carry its function properly.
    2) A falsely duplicated sales contract must be stated to realty register as a protection of collusion between assigner and assignee, subordinately managed by unification system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acquisition amount should be easily read by anyone.
    3) In order to settle above policies, the National Tax Service, local autonomous entity, and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reinforce the rights of financial pursuit on doubtful person who has done dishonest act to track unlawful report of capital gains tax. Moreover, settlement of the real-name account system is most important above all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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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동산정책은 투기 및 경기과열을 조절하고자 2003년부터 수많은 대책을 마련하여 내 놓고 있으나 정작 그간의 경과로 볼 때 효과 면에서 미흡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문제는 단순히 부동산세제인 양도소득세로 해결하기 보다는 저금리 정책의 해결과 투자가 될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건전한 경제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주목적과 사회, 경제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제는 우리사회의 정의에 부합되는 공평과세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시키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도출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세법령상 개선점과 과세행정상 개선점으로 제시 하였다.
    첫째, 조세법령상 개선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1) 과다한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한 것은 오히려 공평과세를 저해 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2)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납세의무자가 계산하여 자신의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자와 단기보유자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이고 융통적인 공제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3년 이상 보유부동산에 대하여 13단계 10~45%를 15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10~ 60%로 상향조정하여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행정상 개선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는 바,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매매계약서의 허위의 이중계약서문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통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고 부차적으로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며 누구나 취득가액을 손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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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은 투기 및 경기과열을 조절하고자 2003년부터 수많은 대책을 마련하여 내 놓고 있으나 정작 그간의 경과로 볼 때 효과 면에서 미흡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문...

    부동산정책은 투기 및 경기과열을 조절하고자 2003년부터 수많은 대책을 마련하여 내 놓고 있으나 정작 그간의 경과로 볼 때 효과 면에서 미흡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문제는 단순히 부동산세제인 양도소득세로 해결하기 보다는 저금리 정책의 해결과 투자가 될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건전한 경제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주목적과 사회, 경제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제는 우리사회의 정의에 부합되는 공평과세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시키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도출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세법령상 개선점과 과세행정상 개선점으로 제시 하였다.
    첫째, 조세법령상 개선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1) 과다한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한 것은 오히려 공평과세를 저해 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2)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납세의무자가 계산하여 자신의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자와 단기보유자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이고 융통적인 공제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3년 이상 보유부동산에 대하여 13단계 10~45%를 15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10~ 60%로 상향조정하여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행정상 개선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는 바,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매매계약서의 허위의 이중계약서문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통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고 부차적으로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며 누구나 취득가액을 손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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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1.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1. 연구의 방법 = 3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1.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1. 연구의 방법 = 3
    • 2. 연구의 범위 = 3
    • 제2장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양도소득세의 의의 = 5
    • 1. 양도소득세의 개념 = 5
    • 2. 양도소득세제의 기능과 성격 = 7
    • 3. 양도소득세의 특징 = 10
    • 제2절 양도소득과세에 대한 논쟁 = 13
    • 1. 부정적 견해 = 13
    • 2. 긍정적 견해 = 15
    • 제3절 선진국의 양도소득세제 비교 = 19
    • 1. 미국 = 19
    • 2. 일본 = 20
    • 3. 대만 = 20
    • 4. 각국의 경향과 과세유형 분석 = 21
    • 제3장 양도소득세제의 변천과정 = 24
    • 제1절 양도소득세제의 도입배경 = 24
    • 제2절 양도소득세제의 변천과정 = 28
    • 제4장 양도소득세제 현황 = 33
    • 제1절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특징 = 33
    • 제2절 양도소득세제의 현황 = 35
    • 1. 분리과세 제도 = 35
    • 2. 과세대상 = 35
    • 3.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방식 = 41
    • 4. 비과세 감면제도 = 42
    • 5. 중과세 제도 = 51
    • 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54
    • 7. 세율 = 56
    • 8. 양도소득세액의 계산구조 = 57
    • 9. 신고납세제도(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 58
    • 제5장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3
    • 제1절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 = 63
    • 1. 조세법령상 문제점 = 63
    • 2. 과세행정상 문제점 = 68
    • 제2절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 = 71
    • 1. 조세법령상 개선방안 = 71
    • 2. 과세행정상 개선방안 = 74
    • 제6장 결론 = 77
    • 참고문헌 = 80
    • ABSTRACT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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