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범사업의 총괄 평가내용 = The General Evaluation Results of the First Pilot Study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그동안 개발된 제도모형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7월에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06년 3월에 종료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목적에 입각하여 전국의 6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노인을 대상으로 제도모형을 검증해 보았는데,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합도도 나타났지만, 제약점도 아울러 제기되었다.
대체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크게 4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등급평가판정체계이고, 두 번째는 수발서비스계획수립 체계이며, 세 번째는 수발서비스비용지불체계, 그리고 네 번째는 재원조달체계이다. 이러한 체계는 상호 별개의 체계라기보다는 유기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체계가 개별적 및 연계적으로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1차 시범사업에서는 충분하게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적용대상의 범위, 이용 또는 제공가능한 수발서비스 확보정도 등, 제도모형보다는 현실적인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도를 적용시키는 데에 제약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 시범사업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2차 시범사업에 적용할 모형의 수정보완도 아울러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