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서비스 지원체계 평가와 향후 고려사항 = Caremanagement System Evaluation and Conside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노인수발보험제도 제 1차 시범사업에 있어 수발서비스 지원계획 및 관리부분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제 1차 시범사업의 수발서비스 지원계획에 사용된 욕구사정도구는 등급판정도구와의 중복성, 그리고 노인수발보험제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에 비해 서비스 계획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본 논문은 외국의 도구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욕구사정도구 항목을 개발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케어메니지먼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정도구 및 절차의 간소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는 등급판정도구와 욕구사정도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과학적 통계방법을 통해 마련하였다. 등급판정 도구와 욕구사정도구의 일원화 방안은 첫째, 현재 등급판정체계와 함께 수발급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둘째,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기능상태와 서비스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서비스 이용계획을 예측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뉘어 진다. 현재 정부에서 채택하여 제 2차 시범사업에 사용된 욕구사정도구 시스템은 제 1안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향후 등급판정도구와 욕구사정도구의 관계는 여전히 욕구사정도구를 표준화 할 것인지 자율화 할 것인지, 간략 평가를 할 것인지 포괄적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