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 廣域都市開發戰略에 關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편으로는 광역 도시개발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의 역사는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다. 해가 거듭되면서 수도권정책의 변화도 적지 않았다. 수도권집중억제라는 큰 틀이 유지되고 있으나 그 구체성이나 시책의 내용, 시책수단 등의 변천이 이루어져 왔다. 수도권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지역간 균형개발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집중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 교통, 환경 등 수도권 문제의 완화도 수도권정책이 추구하는 양대 목표의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광역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안의 연구 검토과정에 있다.
수도권은 현재 기업․지식․기술․인력이 집중되어 입지해 있고, 2,000만명의 거대한 배후시장을 가지고 있어 생산적 전략투자의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확산적 공간정책과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과잉개발과 과소개발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서울 중심의 인프라 형성으로 지역간 수평적 연계가 미약하다. 그러므로 수도권의 소외지역이 역차별적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중심의 경계구분에서 탈피한 합리적 계획구상 설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협력체계가 긴밀하지 못해 취약한 수도권 통합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하여 수도권이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개발효과를 전국적으로 파급하는 네트워크의 핵심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탈지역적이고 범국가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서해안시대와 통일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거시적 국토공간개발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각 지방연구원간의 긴밀한 연구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첫째, 수도권 시책의 목표가 교통혼잡, 토지․주택부족, 환경오염 등 대도시의 과밀․혼잡의 해소에 있다면 수도권의 인구나 경제활동의 규모억제보다는 기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통난의 해소를 위하여 종합적인 중심성을 지닌 거점을 여러개 육성하여 공간적으로 다핵구조를 형성하거나, 토지이용 차원에서 直住近接 및 집적도시(compact city)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直住近接을 위하여 도시재개발시 주택비율의 의무화, 복합용도 개발방식의 채택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및 재정적인 재원책의 제공이 단순히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전략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정책목표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또는 지역균형개발에 있는 경우 수도권 집중억제보다는 지방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지역의 자생적인 경제기반 조성과 문화적인 생활여건의 창출이며, 비교적 실행이 가능하고 효과가 큰 것이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은 단순히 물적 환경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인력, 기술, 제도 등 종합적인 여건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수도권 시책의 목표가 인구성장 억제와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인 경우, 중앙집중적 정치, 행정적 권력의 분산과 정부규제의 완화 조치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시장 메카니즘을 통하여 수도권 입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적 도시개발 통제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하나의 도시지역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개발의 위치와 양을 통제할 수 있어 수도권의 집중억제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도시확산과 난개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optimist development strategies for Seoul metropolitan area through examine the development strategies reported so far such as Development Plan for Seoul Metropolitan Area.

Since 1960's, Seoul metropolitan area as been faced with various urban problems caused by large population. In response, Korean government made many regulations and plans not only for limiting the growth of the size but also for using the land and space effectively.

But the regulations and plans for limiting the growth of the size cannot be the best policy in manag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stead of that now is the time for try to raise the level of the quality of life by manag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more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than ever.

As results of this study, following directions and policies are suggest as optimist development strategies for Seoul metropolitan area.

1. For the effective use of the land and space of Seoul metropolitan area, the policy direction should be changed from the much limitations and regulations on the development to the ensure the higher level of functional linkage among the region or parts of Seoul metropolitan area.
2. Ensuring the clean environment is a crucial point in the future urban development such as clean water, clean air, convenient traffic system and parks.
3. Distribution of industrial function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ther area in the country is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the over pop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o mak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4. By enacting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Seoul metropolitan area , long term development can be sustained consistently and systematically . But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w to keep the act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desirable policies.
5. Lastly, many prior experiences of the advanced countries gives us lot of lessons from which we can learn for developing Seoul metropolitan area.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ases of the other advanced count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3
• 제3절 연구의 방법 4
• 제 2 장 광역권 개발전략의 이론적 기초 6
• 제1절 광역권 개발의 의의 6
• 1. 공간적 의의 6
• 2. 제도적 의의 7
• 제2절 광역권 제도의 도입배경 및 적용 10
• 1. 제도의 도입배경 10
• 2. 광역권 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11
• 제3절 광역권 지정현황과 특성 12
• 제4절 광역권 개발구상 13
• 제5절 광역권 개발전략 16
• 1. 광역권 개발의 기본방향 16
• 2. 광역권 개발전망과 과제 18
• 제 3 장 수도권 광역도시개발의 현황 및 전략의 분석 23
• 제1절 수도권 정책의 전개와 변화 23
• 1. 수도권 시책 추진의 시대별 특성 23
• 2. 1960～1970년대 대도시 집중억제시책 25
• 3. 1980년대 지역균형개발 시책 27
• 4. 1990년대 대도시권 성장관리시책 32
• 제2절 수도권 광역도시권의 현황 및 특성 36
• 1. 수도권 광역도시권 현황 36
• 2. 수도권 광역도시권 특성분석 41
• 제3절 수도권 시책의 부문별 주요 내용과 평가 48
• 1. 개발억제 및 정비구역의 설정 48
• 2. 입지 및 개발규제 시책 49
• 3. 공간적 분산 및 지방이전 시책 56
• 4. 수도권 시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61
• 제4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주요 내용 65
• 1. 계획의 주요지표 65
• 2. 계획의 목표 69
• 3. 공간구조개편방향 및 전략 72
• 4. 토지이용계획 78
• 5. 산업배치계획 79
• 6.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 80
• 7. 광역시설계획 84
• 8. 환경계획 89
• 제4장 수도권 광역도시개발의 방향과 전략 95
• 제1절 수도권 개발의 문제점 및 여건변화 95
• 1.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 95
• 2. 광역도시계획의 중요성 95
• 3.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어려움 96
• 4. 여건변화와 전망 99
• 제2절 기본방향 102
• 제3절 수도권 광역개발의 과제 106
• 제4절 수도권 광역개발의 전략 107
• 제5절 수도권 광역도시개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112
• 1. 우리나라 현행 광역행정 협조체제 112
• 2. 외국의 대도시권 협력사례 113
• 3. 수도권 성장관리협의회 설립 122
• 제 5 장 결 론 123
• 참고문헌 127
• Abstract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