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사적 감시하에서의 무역협정의 시행: 일방주의적 접근법과 다자주의적 접근법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무역협정의 위반에 대하여 불완전한 사적정보로 인하여 각국이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닐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무역협정을 시행해 나갈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WTO와 같은 제3자의 개입없이 무역 당사국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역협정 및 이행관련 무역제재의 구조가 무었인가를 밝힌후, WTO와 같은 제3자의 개입이 어떻게 보다 나은 무역협정 및 이행관련 무역제재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 연구결과, 각국의 (불완전한) 사적 정보들이 타국의 숨겨진 보호무역 수준의 증가에 따라 더욱 예민하게 협정위반을 감지하는 경우, 대칭적(symmetric) 국가들은 대칭적 방아쇠 전략을 통하여 숨겨진 무역장벽의 이용을 제지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 연구는 또한 국가들의 기대 이득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사적 방아쇠 전략의 특성을 기술하면서, 최적의 전략은 희생이 큰 관세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비용때문에 협력적 보호무역수준(cooperative protection level)을 도달이 가능한 최소 수준까지 낮추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최적의 사적 방아쇠 전략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대칭적 방사쇠 전략에 한정할 경우, 모든 가능한 사적 방아쇠 전략으로 도달가능한 국가들의 기대이익은 초기의 협력적 보호무역수준(initial cooperative protection level)과 최초의 관세전쟁을 시작하는 보호무역수준(initial punitive protection level)에만 의존하며, 이 보호무역수준이 단기 내쉬 균형(one-shot Nash equilibrium)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단순한 사적 방아쇠 전략하에서 도달가능한 국가들의 기대이익과 일치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반화(generalization)는 본 연구에서 밝히는 무역 당사국가의 최선의 무역협정 및 이행관련 무역재제의 구조가 상당수준에서 일반적인 결과임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편 사적 방아쇠 전략의 유효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두개의 요인을 찾아내는데, 그 하나는 다른 국가의 명시적 관세전쟁의 시작에 대응하여 각국이 보호무역수준을 재조정하는 속도의 증가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간의 비대칭성(asymmetry)이다. 보호무역수준을 재조정하는 속도의 증가는 사적 방아쇠 전략하에서 사용 가능한 관세전쟁의 기간을 줄여, 어떠한 협력적 보호무역수준도 도달이 불가능 하게 할수 있다. 국가간의 비대칭성은 작은 국가가 사적 방아쇠 전략을 통하여 큰 국가의 숨겨진 무역장벽의 이용을 제지할 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서 사적 방아쇠 전략의 이용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무역분쟁과 관련하여 WTO와 같이 무역협정의 위반에 대하여 불완전한 (사적) 정보을 갖는 제3자의 존재가 어떻게 무역협정의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각국이 무역협정의 위반여부에 대한 WTO의 판단에 따라 관세전쟁을 시작하는 제삼자 방아쇠 전략(Third-party Trigger Strategies)을 분석한다. 최적의 대칭적 제삼자 방아쇠 전략에 대한 분석은 WTO의 판단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무역전쟁을 수반하지 않고 무역협정을 위반한 국가로 판단된 국가에 대한 일회적 관세부과에 그치거나, 반대로 영원한 무역전쟁을 수반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WTO는 각국이 사적 방아쇠 전략하에서 불필요하게 다른국가를 응징하려는 동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가에게 희생이 큰 관세전쟁을 피하게 할 수도 있으며, WTO는 또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analyze the issue of enforcing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presence of potential deviations of which countries receive imperfect and private signals, this paper analyzes a repeated bilateral trade relationship where each country can secretly raise its protection level through concealed trade barriers.

In particular, it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countries adopt private trigger strategies (PTS) under which each country triggers an explicit tariff war based on its privately observed imperfect signals of the potential use of concealed trade barriers. Focusing on simple symmetric PTS where each country imposes its one-shot Nash tariff under any punishment phase, this paper first establishes the condition under which symmetric countries may restrain the use of concealed trade barriers: the sensitivity of private signals rises in response to an increase in concealed protection. Then, it shows that the payoff of any equilibrium symmetric PTS should be identical to the one under simple symmetric PTS as long as the punishment is triggered by a one-shot Nash tariff. Given this generality result of simple symmetric PTS, the analysis reveals that it is not optimal to push down the cooperative protection level to its minimum attainable level. The paper identifies two factors that may severely limit the effectiveness of PTS; one is a reduction in each country’s time lag in adjusting its tariff level in response to the other country’s initiation of a punishment phase, and the other is asymmetry among countries. Both of these factors may limit the level of cooperation attainable under PTS by reducing the lengths of tariff war phases that countries can employ.

In order to analyze how an impartial third-party who receives its own imperfect and private signals of potential deviations, such as the WTO, can facilitate enforcing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his paper constructs and analyzes third-party trigger strategies (TTS) under which each country triggers an explicit tariff war based on the WTO’s decision on whether any deviation has occurred. An analysis of symmetric TTS demonstrates that the optimal symmetric TTS may entail a punishment phase only with an initial tariff (no tariff-war period following it) as well as the one with a permanent Nash tariff war, depending on the sensitivity of the WTO’s signals of potential deviations. On the one hand, the WTO may enable countries to shorten and possibly avoid a costly tariff war, which might have been necessary to curtail the incentive to wrongly punish other countries under PTS. On the other hand, the WTO may also enable countries to adopt a longer punishment phase than the one under PTS, which in turn helps countries to attain higher levels of expected payof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