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통일담론 형성의 고려사항 및 주요내용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
o 김정은 정권의 평화통일 부인과 민족 개념 폐기로 인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한반도 유일의 평화통일 구상 및 방안으로 존재
- ‘통일’과 ‘민족’은 특정 정권이 폐기를 선언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닐 뿐더러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 ‘통일’과 ‘민족’을 정치적으로 활용
ㅇ 북한의 ‘2개 국가’ 선언과 통일노선 전환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신통일담론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작업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업그레이드 작업에 북한의 평화통일 정책 폐기 선언과 헌법 개정 움직임 이후 정세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o 자유, 인권, 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재해석할 필요성 대두
- 통일의 미래상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명확하게 구현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한주민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하는 신통일담론이 필요


*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 참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
• 제2장 신통일담론 수립시 고려사항
• 제3장 신통일담론의 형식 및 주요내용
• 제4장 신통일담론에 따른 구체적 정책방향 및 사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