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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행위와 사법살인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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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법왜곡행위의 원인과 문제점
    • Ⅲ. 법왜곡 관련 판결의 소개
    • Ⅳ. 법왜곡행위에 의한 사법살인의 판례분석
    •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법왜곡행위의 원인과 문제점
    • Ⅲ. 법왜곡 관련 판결의 소개
    • Ⅳ. 법왜곡행위에 의한 사법살인의 판례분석
    • Ⅴ. 법관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현행법적 대응의 한계
    • Ⅵ. 법관 등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새로운 방향전환과 입법대책 - 법문화의 변동과 법치국가의 확보를 위한 바법감시의 요구
    • Ⅶ.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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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형법연구 I 법관의 법왜곡행위" 세종출판사 1997

    2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3 "법과 인간의 항변" 1984

    4 "대한제국기<형법대전>제정에 관한 연구" 1998

    5 "남산의 부장들 제3권" 동아일보사 1993

    6 "eine Untersuchung der Wiederaufnahme verfahr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74

    7 "Rechtsbeugung und Mißbrauch staatlicher Macht stv" 1995

    8 "Rechtsbeugung und Justiz jz" 1995

    9 "Hauptprobleme der Rechtsbeugung unter besonderer Ber?cksichtigung der historischen Entwicklung des Tatbestandes" 1982

    1 "형법연구 I 법관의 법왜곡행위" 세종출판사 1997

    2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3 "법과 인간의 항변" 1984

    4 "대한제국기<형법대전>제정에 관한 연구" 1998

    5 "남산의 부장들 제3권" 동아일보사 1993

    6 "eine Untersuchung der Wiederaufnahme verfahr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74

    7 "Rechtsbeugung und Mißbrauch staatlicher Macht stv" 1995

    8 "Rechtsbeugung und Justiz jz" 1995

    9 "Hauptprobleme der Rechtsbeugung unter besonderer Ber?cksichtigung der historischen Entwicklung des Tatbestande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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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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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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