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시화호와 시화지구 개발이 초래한 환경오염과 개선 과정을 비판적으로조망하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공존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7년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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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시화호와 시화지구 개발이 초래한 환경오염과 개선 과정을 비판적으로조망하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공존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7년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이 글은 시화호와 시화지구 개발이 초래한 환경오염과 개선 과정을 비판적으로조망하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공존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7년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반월특수지역이 지정되었고, 1980년대 공업단지 확대와 간척농지 개발이 추진되면서 시화지구 개발이 본격화하였다. 이 개발은 ‘국토 개조’ 를 표방한 ‘하이 모더니즘’이 표출된 것이면서, 중동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 건설업체 부실을 만회하려는 전두환 정권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었다. 대규모 간척으로 주민 이주와 전업이 발생하고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1994년 시화방조제가 완공되면서 군자만은 ‘인공 자연’ 시화호로 변했다. 그러나 반월공단의 폐수 방류와 생활하수 유입으로시화호는 ‘죽음의 호수’가 되었다. 생태 재앙이 발생하고, 공사 과정에서의 부실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 기관의 무책임이 밝혀지면서 주민과 환경단체는 적극적으로 정부를비판하며 저항했다. 이후 2000년대 해수 유통, 하수처리시설 보완, 조력발전소 가동 등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시화MTV, 송산그린시티, 대송단지등 계속되는 개발은 시화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화호 사례는 무분별한 개발이 지속될 때 생태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인간과 비인간존재가 공존할 대안으로 시화호와 같은 특정 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mprovement proces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Sihwa Lake and Sihwa District, and seeks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on-human beings. In 1977, Banwol Special Zone...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mprovement proces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Sihwa Lake and Sihwa District, and seeks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on-human beings.
In 1977, Banwol Special Zone was designated as part of the policy of population dispers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 the 1980s, as industrial complexes were expanded and reclaimed farmland development was promoted, Sihwa District development began in earnest. This development was an expression of “high modernism” that advocated “national land reform”, and it was also an intention of the Chun Doo-hwan regime to make up for the poor performance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due to the slump in the Middle East construction market. Large-scale reclamation led to the relocation of residents and job changes, and the destruction of the tidal flat ecosystem. In 1994, when the Sihwa Seawall was completed, Gunja Bay was transformed into “artificial nature” Sihwa Lake. However, due to the discharge of wastewater from the Banwol Industrial Complex and the inflow of domestic sewage, Sihwa Lake became a “lake of death.” As ecological disasters occurred and the shoddy construction process and the irresponsibility of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were revealed, residents and environmental groups actively criticized and resisted the government. Since then, water quality has improved and the ecosystem has been restored in the 2000s through seawater circulation, improvement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and operation of tidal power plant. However, ongoing developments such as Sihwa MTV, Songsan Green City, and Daesong Complex are revealing limitations in maintaining the sustainable Sihwa Lake ecosystem. The Sihwa Lake case warns that ecological disasters can occur if indiscriminate development continues. As an alternative for coexistence of humans and non-human being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specific ecosystems such as Sihwa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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