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권과 소멸시효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관련 = Compensation and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Infringement of the Sunshine Righ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사안의 개요
• Ⅱ. 소송경과 및 대법원의 판단
• 가. 1심 법원의 판단
• 나. 2심 판단의 요지
• 다. 대법원의 판단
• 라. 소결
• Ⅲ. 일조침해에 대한 각국의 해석
• 가. 로마법, 독일민법 및 스위스민법
• 나. 프랑스의 경우
• 다. 영국의 경우
• 라. 미국의 경우
• 마. 일본의 경우
• 바. 우리나라 대법원
• 사. 소결
• Ⅳ. 일조침해 관련 분쟁의 특수성
• 가. 일조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의 특성
• 나. 가처분사건에서의 특성
• Ⅴ. 정신적 손해(위자료)
• Ⅵ. 단기소멸시효에 대하여
• 가. 소멸시효의 문제
• 나. 단기소멸시효의 제정이유
• 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 Ⅶ. 항소심 판단의 문제점
• 가. 불법행위의 개념정의(계속적 불법행위인지 일회적 불법행위인지)
• 나. 정신적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 다.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 라. '손해를 안 날'의 판단에 관하여
• Ⅷ.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 가.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의 원용
• 나. 일조권과 관련되어 현대화 되어온 판례법리의 후퇴
• 다.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예외적으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 Ⅸ. 결어
• 가. 특수성을 반영한 일회적 판결
• 나. 철거의무를 요건으로 하였을 때의 문제점
• 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