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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해 거버넌스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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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9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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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3.11 코로나19 팬데믹’ 감염병 재해 이후 글로벌 정치사회의 변용에 대해 개관하고,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즉 거버넌스 및 위기대응에 관해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국가 혹은 비정부 행위자들의 감염병 대비 및 대응체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하고 있다.
      감염병 재해가 초래하는 학문분과 및 그 범주는 정치, 경제, 인문사회, 문화, 사상, 스포츠, 지구환경, 과학기술, 공동체, 언어적 측면 등이 융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맞물려 있다. 한국과 일본의 감염병 재해 거버넌스를 비교해보면, 의료 및 과학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예술의 융합을 통한 접근 및 대응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해 및 사상이나 이념의 변화를 아우르는 ‘인문적 재해’ 대응도 포함하는 학제적 접근이 절실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융복합적 대응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일본은 단절된 거버넌스 및 정책의 효율성이라는 한계로 말미암아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대지진에 대해서는 일본이 효율적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높이 평가받아왔던 반면,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 재난·안전 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거버넌스가 표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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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3.11 코로나19 팬데믹’ 감염병 재해 이후 글로벌 정치사회의 변용에 대해 개관하고,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즉 거버넌스 및 위기대응에 관...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3.11 코로나19 팬데믹’ 감염병 재해 이후 글로벌 정치사회의 변용에 대해 개관하고,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즉 거버넌스 및 위기대응에 관해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국가 혹은 비정부 행위자들의 감염병 대비 및 대응체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하고 있다.
      감염병 재해가 초래하는 학문분과 및 그 범주는 정치, 경제, 인문사회, 문화, 사상, 스포츠, 지구환경, 과학기술, 공동체, 언어적 측면 등이 융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맞물려 있다. 한국과 일본의 감염병 재해 거버넌스를 비교해보면, 의료 및 과학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예술의 융합을 통한 접근 및 대응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해 및 사상이나 이념의 변화를 아우르는 ‘인문적 재해’ 대응도 포함하는 학제적 접근이 절실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융복합적 대응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일본은 단절된 거버넌스 및 정책의 효율성이라는 한계로 말미암아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대지진에 대해서는 일본이 효율적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높이 평가받아왔던 반면,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 재난·안전 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거버넌스가 표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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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paper is an overview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post global political society after the "3.11 COVID-19 Pandemic" disaster, and provide comparative analysis on managing governance and crisis responses of Korea and Japan. As the global history will be defined as ‘before corona (BC)" and "after corona (AC)", a worldwide massive transformation is being suggested.
      It is unknown that how the pandemic will bring complex and convergent result through interactions of changes in each sector of the society and inheritance of the wealth. However, the summary of comparative analysis for whether Korea and Japan responded to the state or non-governmental actors" preparations and response systems of infectious disease under the guidance of "3.11 COVID-19 pandemic" is like as follows.
      The range of disciplines caused by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crosses and complexly interacts through politics, economy, human society, culture, ideology, sports, global environment,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ty, and linguistic aspects. When it comes to compare the infectious disease disaster governance of Korea and Japan, it is the critical point to focus that whether they have prepared approach or response measure to solve major problems of infectious disease through a fusion of humanity, society, and arts along with scientific technologies that the medical science cannot handle alone.
      It shows the necessity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which includes response measure to a "humanistic disaster" including social disaster and changes on thoughts and ideologies. Overall, Korea transformed itself into complex response process to clarify the process itself and mechanism, however, due to its limitation originated from the severance of governance, Japan is facing unexpected disaster situation. Indeed the risk management focused on the greater earthquake is much vulnerable measure to manage a highly infectiou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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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paper is an overview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post global political society after the "3.11 COVID-19 Pandemic" disaster, and provide comparative analysis on managing governance and crisis responses of Korea and Japan. As the global ...

      The purpose of paper is an overview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post global political society after the "3.11 COVID-19 Pandemic" disaster, and provide comparative analysis on managing governance and crisis responses of Korea and Japan. As the global history will be defined as ‘before corona (BC)" and "after corona (AC)", a worldwide massive transformation is being suggested.
      It is unknown that how the pandemic will bring complex and convergent result through interactions of changes in each sector of the society and inheritance of the wealth. However, the summary of comparative analysis for whether Korea and Japan responded to the state or non-governmental actors" preparations and response systems of infectious disease under the guidance of "3.11 COVID-19 pandemic" is like as follows.
      The range of disciplines caused by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crosses and complexly interacts through politics, economy, human society, culture, ideology, sports, global environment,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ty, and linguistic aspects. When it comes to compare the infectious disease disaster governance of Korea and Japan, it is the critical point to focus that whether they have prepared approach or response measure to solve major problems of infectious disease through a fusion of humanity, society, and arts along with scientific technologies that the medical science cannot handle alone.
      It shows the necessity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which includes response measure to a "humanistic disaster" including social disaster and changes on thoughts and ideologies. Overall, Korea transformed itself into complex response process to clarify the process itself and mechanism, however, due to its limitation originated from the severance of governance, Japan is facing unexpected disaster situation. Indeed the risk management focused on the greater earthquake is much vulnerable measure to manage a highly infectiou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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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안전 리질리언스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
      • Ⅱ. 일본의 감염병 방역제도 및 거버넌스
      • Ⅲ. 한국의 감염병 방역제도 및 거버넌스
      • Ⅳ.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안전 거버넌스
      • 국문요약
      • Ⅰ. 서론: 안전 리질리언스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
      • Ⅱ. 일본의 감염병 방역제도 및 거버넌스
      • Ⅲ. 한국의 감염병 방역제도 및 거버넌스
      • Ⅳ.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안전 거버넌스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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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호택,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개선방안-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6 (6): 235-243, 2006

      2 김영근, "한국의 재해문화와 안전교육에 관한 대학의 역할 : 일본 3·11 후쿠시마의 교훈" 글로벌일본연구원 (26) : 313-336, 2016

      3 김영근, "청년, 아시아를 상상하다" 글로벌콘텐츠 2016

      4 이상환, "지속가능성 분쟁과 인간안보: 보건안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15 (15): 347-362, 2012

      5 김영근, "전후(戰後)의 재해 거버넌스에 관한 한일 비교 분석" 한일군사문화학회 17 : 33-60, 2014

      6 이진원, "저팬리뷰2012" 도서출판문 2012

      7 마쓰오카 순지, "저팬리뷰 2013"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8 김영근, "저팬리뷰 2012: 3.11 동일본대지진과 일본" 도서출판 문 2012

      9 김영근, "재해 리질리언스: 포스트 위험사회의 안전지수" 글로벌일본연구원 (29) : 333-356, 2018

      10 김영근, "재해 리질리언스: 사전부흥으로 안전학을 과학하자" 한국학술정보 2018

      1 최호택,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개선방안-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6 (6): 235-243, 2006

      2 김영근, "한국의 재해문화와 안전교육에 관한 대학의 역할 : 일본 3·11 후쿠시마의 교훈" 글로벌일본연구원 (26) : 313-336, 2016

      3 김영근, "청년, 아시아를 상상하다" 글로벌콘텐츠 2016

      4 이상환, "지속가능성 분쟁과 인간안보: 보건안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15 (15): 347-362, 2012

      5 김영근, "전후(戰後)의 재해 거버넌스에 관한 한일 비교 분석" 한일군사문화학회 17 : 33-60, 2014

      6 이진원, "저팬리뷰2012" 도서출판문 2012

      7 마쓰오카 순지, "저팬리뷰 2013"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8 김영근, "저팬리뷰 2012: 3.11 동일본대지진과 일본" 도서출판 문 2012

      9 김영근, "재해 리질리언스: 포스트 위험사회의 안전지수" 글로벌일본연구원 (29) : 333-356, 2018

      10 김영근, "재해 리질리언스: 사전부흥으로 안전학을 과학하자" 한국학술정보 2018

      11 김영근, "재해 대응과 한국형 CSR 구축 과제"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 2-3, 2014

      12 김영근, "재난과 안전혁명 이론: ‘휴마트파워’ 기반의 위기관리 거버넌스 모델과 일본의 교훈" 글로벌일본연구원 (30) : 311-333, 2018

      13 김영근, "일본의 진재학과 재해부흥의 역이미지: 한국형 위기관리 모델의 시론" 일본학연구소 (24) : 141-166, 2014

      14 김영근, "일본의 재해부흥: 3.11 동일본대지진과 인간" 인문사 225-248, 2014

      15 김영근, "일본의 재해부흥 문화에 관한 일고찰: 재난관리 체제 및 구호제도‧정책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6 (6): 1011-1032, 2015

      16 竹中平蔵, "일본대지진의 교훈" 도서출판 문 2012

      17 김영근, "일본 대재해의 교훈: 복합위기와 리스크 관리" 도서출판 문 2012

      18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19 Bryn Barnard,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들" 출판사 다른 2006

      20 지진방재연구센터,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재난관리 정책 변화"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

      21 이신화,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7 (27): 2006

      22 조한승, "동아시아 보건안보의 쟁점과 협력" 한국동북아학회 23 (23): 5-28, 2018

      23 김성원, "국제법상 인간안보개념의 전개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소 24 (24): 97-112, 2007

      24 이상환, "국제관계학 : 인간과 세계 그리고 정치" 박영사 2015

      25 김영근, "검증 3.11 동일본대 지진" 도서출판 문 11-, 2012

      26 이상환, "갈등과 협력의 국제 보건 관계 : 최근 전염병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12 (12): 83-97, 2009

      27 関西学院大学COE災害復興制度研究会, "災害復興―阪神·淡路大震災から10年" 関西学院大学出版会 2005

      28 関西学院大学災害復興制度研究所, "東日本大震災と日本―韓国からみた3.11" 関西学院大学出版会 2013

      29 "Hungary's Orban seeks indefinite power in virus bill" EU Observer

      30 이상환, "G-20 국가의 보건협력 방안 연구: 21세기 전염병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19 (19): 33-70, 2016

      31 "Coronavirus: Lessons from Italy"

      32 김영근,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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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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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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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4 0.51 0.98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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