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왜곡에 따른 환경비용 추정: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국내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는 비정기적 전기요금 조정, 정책적 고려에 의한 요금 동결, 국민 여론에 따른 특례혜택 부여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가격신호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함.
○ 총괄원가 보상주의의 원칙이 있으나 전기요금은 전력공급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시장환경을 투명하게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 구조는 비효율적 전력소비 및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함.
○ 여러 선행연구에서 계약종별 요금체계의 가격왜곡 문제를 지적하였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지만 관련 제도의 개선은 미흡한 상태임.
○ 가격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미흡한 계약종별 요금체계가 유지되어 비효율적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발전단에서도 불필요한 전력생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특히 전기요금이 공급원가 이하로 부과될 경우 낮은 전기요금 수준에 따른 전력소비 및 발전량 증가가 수반될 것이며, 이 경우 전원믹스 구성에 따라 발전(전환) 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도 증가할 것임.
○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소비 절감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왜곡 해소를 통한 합리적 전력소비 유도와 그에 따른 환경편익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30 NDC 상향안의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1.5억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앞서 현행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가 유발하는 비효율적 전력소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해소했을 때의 환경편익을 도출해보고자 함.
- 계약종별 전기요금체계의 가격왜곡으로 인한 비효율적 전력소비를 줄인다면,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공급계획 등을 전제로 국내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가 유발한 비효율적 전력소비를 보정 후 M-Core를 이용한 도매전력시장 모의를 진행함.
- 이를 통해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전기요금 체계의 개선이 기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가늠해보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현행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가 유발하는 비효율적 전력소비량
○ 계약종별 원가회수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2017~2020년 평균 수준의 전기요금이 유지될 경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설비계획 하에서 2025년 기준 약 9,919GWh, 2030년 기준 약 10,138GWh 수준의 비효율적 전력소비가 발생함.
- 본 연구에서 계약종별 전력의 송배전 수전률, 기후환경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2020년 계약종별 전기요금 수준을 평가해보면 일반용을 제외하고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공급원가 이하로 부과되었음.
- 각 계약종별 전력이 공급원가만큼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요금조정 비율을 추산 후 2025년 및 2030년의 계약종별 전력판매량과 가격탄력성을 곱하여 공급원가를 100% 회수할 수 있는 전기요금 수준에서의 전력판매량을 추정함.
- 이러한 방식으로 5대 계약종별 전력(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의 ‘조정 필요 소비량’을 각각 추정 후 합산하면, 2025년과 2030년의 비효율적 전력소비량은 각각 약 9,919GWh, 10,138GWh 수준임.
○ 이러한 비효율적 전력소비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기요금 인상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비효율적 전력소비 해소 수준을 살펴봄.
- 전기요금 인상 시나리오(5~20% 인상) 분석결과 주요 비효율적 전력소비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2017~2020년 평균 전기요금에 비해 약 15% 내외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비효율적 전력소비량 조정에 따른 환경적 편익
○ M-Core를 이용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시장 환경에 기반한 도매전력시장 모의를 진행한 결과, 계약종별 전력공급 원가를 회수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하면 전력소비를 줄임으로써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 시나리오에서 2030년 기준 발전(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93억톤 수준임.
- 전력공급 원가만큼은 회수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이 조정되어 비효율적 전력소비를 완전히 해소한다면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1.93억톤을 2025년에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추정됨.

■ 상대적으로 전압이 낮은 계약종의 전기요금 조정 효과
○ 일반용 및 산업용 대비 수전전압이 낮은 주택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의 경우 물가관리, 취약계층 보호, 영세 농어민 지원 등의 정치적·정책적 고려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된 측면이 있음.
- 실제로 3개 계약종 전력의 경우 수전전압이 낮아 전력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용 및 산업용보다 더 많지만 타 전기요금 수준이 낮게 형성되어 있음.
○ 주택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의 전기요금만을 15~20% 인상했을 때 일반용과 산업용 전력까지 포함한 5대 계약종 전체에서의 비효율적 전력소비량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 원가 이하의 전력공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비효율적 전력소비 절대적인 규모도 크게 감소하지만 20% 수준의 고율의 전기요금 인상에도 기존 전력소비 비효율성 해소에는 역부족임.

3.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전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93억톤은 비효율적 소비의 보정만으로도 2025년 경 초과달성 가능함.
○ 향후 2030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때 현행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신호 왜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전환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저감 및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 측면에서의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친환경 전원믹스로의 전환 등)이 중요한 것은 당연함.
- 그러나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신호 회복을 통해 비효율적 전력소비가 해소된다면 이는 발전량 절감으로 이어져 전환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즉 전력 발전-소비 부문 탄소중립 이행 전략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전 부문의 에너지전환 비용(재생에너지 설비투자, 기존 발전설비 해체 비용 등)에 대한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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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국내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는 비정기적 전기요금 조정, 정책적 고려에 의한 요금 동결, 국민 여론에 따른 특례혜택 부여 등의 여러 가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