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와 여성대표성: 한국 광역의회(대전, 인천, 충남, 제주) 비교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1년차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의회, 여성대표성,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체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선택한 네 개의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1995년의 제1회 광역의회부터 현재 제6회 광역의회 시기까지의 자료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지방의회 여성정책 목록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안과 관련 회의록을 수집한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여성의원의 비율을 비롯해 의원 개인별 특성(성별, 연령, 직업, 소속 정당, 당선 횟수, 위원장 또는 의장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별과 소속 정당, 여야 비율 또는 다수당의 당파성, 정부의 당파성, 지역 여성단체 수 등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에는 각 광역의회의 여성정책 조례안 내용과 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 개 광역의회 간에 여성정책 수준과 내용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2년차 연구에서는 1년차 연구에서 실시한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심화된 연구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내용분석을 통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각 광역의회 의원과 시민사회단체(여성단체 포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실시한다. 특히 각 광역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여성정책 사례가 있다면,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있다면, 이들을 직접 만나 여성정책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다.
인터뷰가 완료되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내용분석, 인터뷰를 종합해 다양한 분석을 실시한다.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기술적 분석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각 광역의회별로 여성의원 비율의 변화, 광역의회를 통과한 여성정책 조례안의 수(number)와 수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며, 회귀분석에서는 광역의회를 통과한 여성정책의 수에 개인적·정치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여성정책 조례안에 대한 내용분석과 인터뷰를 통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여성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어떤 요인이 여성정책 조례안 내용에 있어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분석결과를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해 광역의회 수준에서 여성의원 비율과 여성정책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지방의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여성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년차 연구에서는 기존연구 검토와 자료 수집과 구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로 지방의회 회의록과 2차 연구문헌 등을 통한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 2년차 연구에서는 인터뷰 방법과 통계분석방법, 내용분석방법을 모두 사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