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회문화교류 변화 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changing dynamics of inter-Korean socio-cultural exchang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남북 사회문화교류 변화 현상에 주목하고, 교류가 40여 년간 시행과 중단을 거듭하며 진행되고 있는데 그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보다 진전된 교류 모델을 정립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사회문화교류가 시작된 1981년부터 2018년까지 남북한의 각종 자료를 통해 수집한 교류사례 590건과 교류 변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례는 시기, 분야, 주체, 장소별로 분석하여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동태성과 특징을 분단국 교류사례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동서독의 사례와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교류 시기는 탐색기(1981∼1989년), 시도기(1990∼1997년), 활성화기(1998∼2007년), 조정기(2008∼2018년)로 구분하였다. 분야는 학술·교육, 문화·예술, 방송·언론·출판, 체육, 종교, 남북공동행사, 기타로 분류하였다. 주체는 교류 주도 여부에 따라 민간, 정부 등으로 분류하였고 교류 주최에 따라 남한, 북한, 해외 등으로 분류하였다. 장소도 남한, 북한(금강산·개성 경계 포함), 해외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교류가 시기에 따라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정치적 영향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분야·주체·장소 등 부문별 교류도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은 남북이 교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이 깊다. 또한 교류 주체는 교류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분야는 교류가 미칠 이념적·정치적 영향 및 기능성과 관련이 크다. 장소는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편리성 및 상징성 등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남한·북한 및 남북관계, 국제환경 등 네 가지 요인 중 시기별로 어떤 요소들이 교류 변화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교류 탐색기(1981∼1989년)는 데탕트와 냉전체제 유지라는 이중적인 국제환경이 남북교류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교류 탐색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였다. 시도기(1990∼1997년)는 탈냉전과 사회주의권의 몰락 등 국제정세의 대변화가 남북교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남한의 ｢7.7선언｣ 등 대북정책 영향으로 1991년 남북간 교류협력의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남한은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북한은 자본주의 바람 유입을 우려하여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교류를 하였다. 활성화기(1998∼2007년)는 국민의 정부의 ‘북한 변화’ 지원 의지가 반영된 대북 포용정책이 교류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북한이 경제난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교류 활성화로 이어졌다. 조정기(2008∼2018년)는 남한 보수정권의 강경한 대북정책과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와 북핵문제에 대한 대북제재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교류가 중단되는 등 후퇴하였다. 그러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교류가 새로운 전진을 하게 되었다.
결국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변화는 남한·북한 및 남북관계, 국제환경 등 네 가지 요인이 서로 맞물려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층결정의 결과였다. 그 중 남북한 대북·대남정책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시기 및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races the development of socio-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examines the factors that have caused the ebbs and flow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past 40 years, aiming to provide an analytical basis for more effective inter-Korean exchanges. For this purpose, this dissertation looks into 590 cases of inter-Korean exchanges between 1981 and 2018, data collected from both South and North Korean materials. It also analyzes variables that have influenced socio-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The cases are analyzed by time, sector, organizer, and venue. The study then discusses their changing dynamics and distinctive features in comparison with the German experience, which is often considered as an exemplary precedent for socio-cultural exchanges. By time period, the study sets four stages - the exploration stage (1980-1989), the trial stage (1990-1997), the active implementation stage (1998-2007), and the adjustment stage (2008-2018). By sector, seven exchange sectors are identified - i.e. academic & educational; art & culture; media (press, broadcast, and publishing); sports; religion; joint events; and the rest. The organizer is categorized into civilian groups and the government by the leading actor and also classified into South Korean, North Korean, and overseas entities. The venue has three sub-categories - South Korea, North Korea, and abroa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exchanges at different times, as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political atmosphere. Also, other dimensions of the exchange - sector, organizer, and venue show variations by time period, for they are closely linked to different objectives that both Koreas have pursued. The host or organizer is an essential factor in deter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exchange. Variance across sectors is heavily related to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impact that exchanges could make. The variations of potential impacts on residents, accessibility, and symbolic values have led to different venue choices.
Subsequently, of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inter-Korean relations - i.e. North Korea, South Korea,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dissertation shows which variable has the most critical impact on the nature of exchanges at each stage.
At the exploration stage (1981-1989),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which both global détente and the Cold War structure were at play strongly influenced over inter-Korean exchanges. During this period, North Korea led an effort to propose exchanges. At the trial stage (1990-1997), the sea change in international politics - i.e. the disintegration of the socialist bloc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ere the dominant influences. The 1991 Inter-Korean Basic Agreement which incorporated clause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was adopted as a result of South Korea's proactive policy including the July 7th Declaration. While South Korea actively sought to promote exchanges, North Korea only allowed passive and restrictive exchanges because of its concerns about the influx of capitalist influence.
At the active implementation stage (1998-2007), the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carried out by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was the key variable. North Korea acted on pragmatism in response, although its primary motivation was to overcome economic hardship, making it possible for the two sides to hold the first Summit and adopt the June 15th Declaration in 2000 as well as to expand the exchanges. Finally, at the adjustment stage (2008-2018), with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in power in the South, inter-Korean exchanges have dwindled due to multiple reasons such as the South's hardline policy, a series of the North's provocation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corresponding international sanctions. However, with the 2018 Winter Olympics in PyeongChang, the exchanges have made new strides.
In summary,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is a function of the interactions among four major variables - policy decisions of the two Koreas,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most critical determinant is policy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Koreas, while other factors have been contributing to changes at different times and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6
•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11
• 1. 연구 범위와 대상 11
• 2.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15
• 제2장 사회문화교류 개념과 사례 22
• 제1절 사회문화교류 개념 22
• 1. 남한의 사회문화교류 22
• 2. 북한의 사회문화교류 26
• 제2절 동서독의 사회문화교류 사례 31
• 1. 사회문화교류 전개과정 33
• 2. 사회문화교류 특성 43
• 3. 동서독 사회문화교류의 시사점 56
• 제3절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62
• 제3장 남북 사회문화교류 전개과정 70
• 제1절 남북관계와 사회문화교류 70
• 1. 남북관계 변화와 사회문화교류 70
• 2. 시기별 사회문화교류 77
• 제2절 분야별 사회문화교류 86
• 1. 분야별 교류 현황과 특징 86
• 2. 분야별 교류의 변화 112
• 제3절 주체별 사회문화교류 115
• 1. 정부·민간 주도 교류 115
• 2. 남·북·해외단체 주최 교류 127
• 제4절 장소별 사회문화교류 138
• 1. 시기별 교류 장소 변화 140
• 2. 분야별 교류 장소 변화 142
• 제5절 남북 사회문화교류 전개의 특징 148
• 제4장 남북 사회문화교류 변화 요인 153
• 제1절 교류 탐색기: 1981∼1989년 153
• 1. 북한의 주도적 교류 추진 153
• 2. 냉전구조 변화와 남북화해 모색 163
• 제2절 교류 시도기: 1990∼1997년 174
• 1. 남한과 북한의 교류에 대한 입장 전환 174
• 2.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체제고수 185
• 제3절 교류 활성화기: 1998∼2007년 202
• 1. 남한의 적극적 교류 추진과 남북교류 확대 202
• 2. 대북 포용정책과 ｢6.15공동선언｣ 채택 219
• 제4절 교류 조정기: 2008∼2018년 231
• 1. 남한의 교류의지 약화와 교류 퇴보 231
• 2.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의 충돌 243
• 제5절 남북 사회문화교류 결정요인의 변화 253
• 제5장 결론 260
• 참고문헌 265
• 부록 297
• ABSTRACT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