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만주이민정책에서 선만척식회사라는 국책 이민회사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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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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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만주이민정책에서 선만척식회사라는 국책 이민회사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
이 논문은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만주이민정책에서 선만척식회사라는 국책 이민회사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조선인 만주이민 정책을 계획하였지만, 일본본국과 만주국의 반대로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총독부는 조선인의 만주이민이 만주국의 ‘오족협화’와 산업개발에 도움이 되며, 또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도항을 억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본국과 만주국을 설득하였다. 우가키 조선총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선인 이민정책에 대한 원칙적 합의는 이끌어 내었지만, 일본정부와 만주국은 이민 정책 자금에 대해서는 총독부가 책임을 지며, 또 조선인의 신규 이민은 억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논문은 조선총독부가 직면한 이 정책 시행상의 곤란을 선만척식회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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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role of a state-corporation in the Korean Manchuria migration policy of the Joseon Government General. In 1930’s, the Government General attempted the stabilization of the colonial rule through the social policies. The...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role of a state-corporation in the Korean Manchuria migration policy of the Joseon Government General. In 1930’s, the Government General attempted the stabilization of the colonial rule through the social policies. The migration policy is a part of them. Senman Takusyoku company (鮮滿拓殖會社, STC) was the chartered company for that policy. STC was granted special rights, including composition of business organization and financing of available funding. In particular, STC was given the privileges on the corporate bond, that exceeded the procedures and limits as prescribed by the Commercial Code. With this charter, STC conducted the migr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General. But the corporate bond of STC was not specific laws bond. And there was not the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capital stock of the company. The STC was a funding agency of the Government General and the core purpose of the business was not the immigration to Manchuria but immigrant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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